우크라이나사태부터
2023대한민국외교문제나아가북핵문제까지
혼란한시대,어떻게살아야하는가?
“국제질서에서시대의해답을찾다”
50년이넘는세월동안국제정치와한반도통일문제에몸담아온정세현전통일부장관의신간『정세현의통찰』이푸른숲에서출간됐다.국제정치학을공부하고국토통일원에서공무원생활을시작한저자는늘한반도의통일문제를외교문제와평행선으로두고국내외정세를고민해왔다.오랜시간이러한고민을해온저자가고안한개념이바로‘자국중심성’이다.외교든통일문제든결국자국중심성이있어야만강대국들사이에서흔들리지않고우리가원하는것을얻을수있음을몸소깨달은것이다.
이번책은오랫동안국제정세의흐름을파악하고기민하게읽어온저자의외교적혜안을바로이‘자국중심성’이란시선으로풀어낸다.국제정치에서가장중요한것은무엇인지,그리고여전히유효한북핵문제해결법을다룬다.특히삼국시대부터한반도에들어선나라들이오랫동안일방적인국제관계만을맺은역사적맥락속에서“독립한대한민국이어떤국제질서속에서어떻게국제관계를맺어왔는지”,이승만정부부터문재인정부까지어떤변화가있었는지를“남북관계와관련된국제관계중중요한사건들”과함께되짚는다.이는,“이해하고,다시생각해보고,새로결심”하기위해서다.
무엇보다『정세현의통찰』은2023년을살아가는우리에게요긴한시대정신을담고있다.일본과독일이강대국으로부상한19세기국제질서가격동했듯이,본격적인G2시대가시작된21세기이후국제질서는다시격동하고있기때문이다.우리는우크라이나사태를통해그적나라한현실을목격하는중이다.다시맞은국제질서의격변기,우리는어떻게답을찾아야할까?19세기대한제국과21세기대한민국은무엇이다르고어떻게여전한가?
“국제정치에는크고높은나라만있을뿐작고낮은나라는없다”
‘조폭의세계’와다름없는국제정치속,대한민국외교의나아가야할길
총5부로구성된책에서저자는먼저‘조폭의세계’와다름없는외교의적나라한본질을여러역사적장면을통해보여주고현재의강대국인미국과중국그리고일본이가진국력의핵심과야망의실체를짚는다.국제정치라는것의본질이무엇인지알고싶다면이책에서확인할수있다.또한여전히끝나지않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사태의핵심원인과앞으로일어날일이를본보기삼아대한민국은어떤외교를해야하는지를간략하게담았다.
2부에서는중국이천하를거느리던‘팍스시니카’시절,한국과중국,일본세나라의관계를되짚는다.세나라중일본이왜가장먼저국제질서속에편입될수있었는지,또유난히중국에기대었던한국의외교정책을일본과비교해보며,이두나라가지금과같은국제적위치를얻게됐는지이해할수있다.무엇보다중화사상,즉세상의중심이었던중국이어쩌다서양세력에의해빠르게무너졌을까?답은이장에있다.세계의흐름을읽느냐,읽지못하냐에따라세나라의운명은빠르게갈라졌다.
한편서양에서는냉전시대가저물고,미국중심의국제질서가급부상한다.3부에서는미국이세계를장악해나가는과정과그속에서한국의국제관계는어떠했는지살핀다.이승만정부를시작으로박정희,전두환,노태우정부가맺은한미관계나아가정전협정이후의남북관계를통해한반도를중심으로펼쳐진국제정세의흐름을역으로유추해볼수있다.이들정부중지금도쓸모있는외교론을펼친대통령은누구였을까?
이어미국의패권이기울고중국이부상하며국제질서가요동치는‘G2시대의오늘’을살핀다.내일을전망하며동시에경제,군사,문화등에서명실상부선진국으로지위가바뀐한국이그국력에걸맞은자주적인국제관계,외교의자국중심성을어떻게강화하고국익을챙길것인지밝힌다.4부와5부에서는김영삼정부를시작으로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의주요한외교정책을설명한다.특히시계열적개념으로분석한북핵문제관련사건들의인과관계를통해북핵문제가누구의책임인지밝히고때로는미국도비판해야하는목소리를낼필요가있음을강조한다.
마지막으로우크라이나사태가북핵문제와우리외교에어떤영향을미칠지다시금강조하며,그러므로지금,우리는무엇을경계하고무엇을새로결심해야하는지에대한저자의솔직한견해를밝힌다.남북통일은여전히유효한지에대한저자의견해역시이장에서만나볼수있다.
저자는나라의녹을먹으며배운이경험들이늘공공재라고생각했다.최초의북핵실험을가까이에서지켜보았고,김영삼,김대중,노무현대통령까지세번의정부에서요직을거치며국제정치라는험난한파도속에서대한민국의역할을고민해왔다.이러한저자의오랜연륜에서나온직업적성찰과어른으로서의혜안은외교관이되려는젊은세대뿐만아니라세상으로나아가려는개인에게도생각할거리를준다.이책을읽고나면알게된다.시대의해답은늘그렇듯국제질서에있다.
저자는50여년전대학생때들은김용희교수의말을지금도새긴다.
“외교의세계에서는내나라가아니면모두가남의나라다.여러분들은앞으로외교관이되더라도남의나라의이익을위해서종사하는외교관이되지말고,내나라의이익을위해서고생하는그런외교관이돼라.정신을똑바로차리고일을해야한다.국제정치의세계에서내나라와남의나라를분별하는습관을들이지않으면결과적으로어느국가의이익을위해서분주하게뛰었는지알수없는그런어리석은결과를가져오게될것이다.”(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