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학 강의 (국내 최초의 본격개발학 입문서)

한국국제협력단

저자한국국제협력단KOICA은1991년4월정부출연기관으로설립되어,정부차원의대외무상협력사업을전담하고있다.우리나라와개도국과의우호협력관계를통해개도국의빈곤감소및지속가능한사회경제발전을실현하고,국제사회와의상호조화를통해국제개발협력을증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이를위해국내초청연수,전문가파견,해외봉사단파견,개발조사,인프라건축,NGO지원,재난복구지원,국제기구협력사업등다양한형태의사업을실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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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학강의》출간에참여한사람
기획김지윤|前KOICAODA연구팀팀장.김경아|前KOICAODA연구팀대리.
감수황원규|강릉원주대학교국제통상학교수.이태주|한성대학교문화인류학교수.
집필(가나다순)김경아|前KOICAODA연구팀대리.김보람|KOICAODAJr.Scholar.김선희|KOICAODAJr.Scholar.김지윤|前KOICAODA연구팀팀장.유민지|KOICAODAJr.Scholar.이기청|KOICAODAJr.Scholar.이상준|KOICAODA연구팀연구원.이태주|한성대학교문화인류학교수.이현|KOICAODA연구팀연구원.임소진|KOICAODA연구팀연구원.임애화|KOICAODAJr.Scholar.장설아|KOICAODAJr.Scholar.하경화|KOICAODAJr.Scholar.

제1장개발학이란
1.개발학의역사와주요이론
가.개발의개념과개발학대두|나.1960?1970년대의국제정치경제의변화와개발학|다.1980?2000년대의개발학
2.개발학이론의분류와범위
가.개발학이론분류|나.개발학의대상과범위
3.개발학,국제개발협력,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

제2장개발과정치경제
제1절브레튼우즈체제와국제무역이론
1.들어가며
2.국제경제의변화
3.국제금융및무역관련주요기관
가.세계은행|나.국제통화기금|다.세계무역기구
4.국제무역이론과개발전략
가.국제무역이론|나.개발을위한무역전략
제2절근대화와정부주도개발
1.들어가며
2.근대화와계몽
가.발전단계와로스토모델|나.유럽을넘어선근대화
3.경제발전과국가의역할에관한논의
가.국가의정의|나.경제발전에서국가의역할|다.역사적배경에따른논의의변천
4.개도국의정부주도개발
가.볼리비아|나.보츠와나|다.동아시아발전국가|라.발전국가에대한상반된해석과논쟁
제3절경제성장과산업화
1.들어가며
2.개발경제학과개발지표
가.개발경제학이란|나.주요경제개발지표
3.경제성장모형
가.솔로모형|나.내생적성장이론
4.개도국의산업화
가.산업육성의필요성|나.산업육성이론|다.한국의경제개발5개년계획
제4절식민주의와비전통적비판이론
1.들어가며
2.식민주의
가.식민주의의역사|나.식민주의의유산
3.마르크스주의
가.마르크스주의적개발이론|나.사회주의개발모델
제5절신자유주의와세계화
1.들어가며
2.신자유주의와개발
가.워싱턴컨센서스와워싱턴혼란|나.제3세계의외채위기와원조조건|다.굿거버넌스와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
3.세계화와불평등
가.세계화에대한다양한논의|나.국제노동분업|다.다국적기업에대한다양한시각과기업의사회적책임

제3장개발경제와사회정책
제1절빈곤
1.들어가며
2.빈곤의정의
가.경제적관점|나.비경제적관점
3.빈곤측정방법
가.소득기준|나.다면적기준
4.빈곤의원인
가.소득과자산의부족|나.박탈|다.취약성|라.불평등|마.주변화,사회적배제
5.빈곤퇴치
가.빈곤감축전략보고서|나.빈곤감소적성장|다.사회보호
제2절농촌개발
1.들어가며
2.농촌개발
가.농촌과농업그리고농촌의변화|나.농촌의범위
3.농촌개발을위한다양한접근법
가.패러다임의변화|나.지역개발|다.통합적농촌개발|라.참여적농촌평가방법|마.지속가능한생계
4.농촌빈곤
가.농촌의빈곤층이겪는고통:기근과기아|나.식량안보
5.농촌수입증대
가.토지개혁|나.녹색혁명|다.유전자조작작물|라.관개기술|마.협동조합
제3절도시개발
1.들어가며
2.개도국의급속한도시화및도시성장
가.개도국의도시화추세와특징|나.세계경제와개도국도시|다.도시화현상과도시발전의의미
3.도시빈곤
가.추세|나.도시빈곤의이해
4.도시문제
가.토지문제|나.주거및주거환경|다.도시공공기반서비스공급부족
5.도시와농촌지역의관계
6.도시문제와개발이슈
가.도시와환경|나.도시와여성|다.도시와안전|라.도시위생과보건
제4절이주와개발
1.들어가며
2.글로벌이주경향
3.이주증가의원인
가.세계적인일자리위기|나.분절된노동시장|다.통신및교통수단발달|라.이주네트워크형성|마.지역간기구설립으로이동의자유증가|바.이주산업발달
4.개발-이주넥서스
가.이주와개발낙관론:송금|나.이주와개발비관론:두뇌유출
5.비정규이주자
제5절인류학과개발
1.인류학의방법론과개발관점
가.총체론적접근|나.현지연구방법|다.문화상대주의관점|라.통(通)문화적비교연구
2.개발인류학
가.개발인류학과지역지식|나.개발분야에서개발인류학자의역할|다.인류학적빈곤연구와삶의질개념
3.발전인류학
4.비판적개발인류학과국제개발체제비판

제4장개발과정치
제1절국제연합과국제평화,그리고국제개발
1.들어가며
2.UN설립과20세기국제질서
3.UN의주요조직과기능
가.국제평화와안보|나.경제·사회개발|다.인권
4.변화하는세계와UN의역할재정립
가.유엔평화유지군|나.새천년개발계획|다.세계정부
제2절민주주의와거버넌스그리고권리
1.들어가며
2.민주주의란
3.민주주의와개발에대한이론
4.민주적개발과민주적거버넌스
5.시민사회와비정부기구
가.시민사회|나.비정부기구
6.개발과자유
가.정치적자유|나.경제시설|다.사회적기회|라.투명성의보장|마.보호와안정
7.개발과권리
가.인권에기반을둔개발의개념|나.인권에기반을둔개발의범위와적용방안
제3절분쟁과개발
1.들어가며
2.분쟁과개발
가.분쟁측정방법|나.개발이분쟁을해결할것이라는자유주의적시각|다.분쟁을개발의과정으로보는시각
3.인간안보
가.인간안보의정의|나.국제사회에서의인간안보|다.인간안보개념에대한비판
4.국제사회의개입I:인도주의적개입
가.인도주의원칙|나.인도주의적군사개입:보호의책임
5.국제사회의개입II:국가건설과평화구축
가.국가건설|나.평화구축
6.난민

제5장개발과원조
제1절원조비판론
1.들어가며
2.공여국에대한비판
가.공여국의원조동기|나.공여기관의책무성
3.원조자체에대한부정
4.원조의부정적결과
제2절원조옹호론
1.들어가며
2.원조의필요성
가.원조의이유|나.원조와빈곤퇴치
3.원조전달과정과수원국
4.원조지향적해결방안강조
제3절21세기원조동향
1.Post-2015개발프레임워크
2.효과적인개발협력과부산글로벌파트너십
3.21세기개발협력과원조
제4절개발,반개발그리고포스트개발
1.들어가며
2.개발의교착상태
가.유럽중심주의비판|나.반(反)개발|다.포스트모더니즘과개발
3.포스트개발
가.포스트개발이론의역사적맥락|나.포스트개발의도전|다.대안으로서의포스트개발|라.포스트개발의의의|마.포스트개발주의비판그리고개발의미래

원조받는나라에서원조제공하는나라로,
그동안소개된적없는‘개발학’의AtoZ를광범위하게정리한개발학개론서

역사에서개념까지,개발학의다학제적영역을모두다룬다
이름조차다소생소한‘개발학’의원류는17세기유럽으로거슬러올라간다.식민지를개척하던시대,영국을기반으로한‘서구인’이개발을‘식민지를문명화하고그들에게서구식정치,경제,사회문화적유전자를이식하는것’으로인식하면서발달한‘식민지학’이지금의개발학으로진화,발전해온것이다.
식민지시대의식민지학은2차세계대전을지나며현재통용되는개발학의개념으로자리잡았다.즉개발학은정치,경제,사회,문화등다양한사회현상을‘개발’과‘개발도상국’의렌즈를통해들여다본학문이다.
최근한국의사회과학분야에서급격하게관심이높아지고있는학문중대표적인것이국제개발학과개발학이다.전세계적으로선진국의경제성장률이둔화하는반면,개발도상국의경제활동이활발해지면서학문의영역에서도개도국의‘개발’을주제로한개발학에관심이높아졌기때문이다.아울러학문의영역뿐아니라국제개발사회에서한국이G20,원조효과성관련고위급회의등주요국제회의를개최하면서국제적인위상및역할이증대하고한국의개발경험에대한개도국의관심이높아지면서국내에서개발학에대한관심이더욱커지고있다.
개발학은그처럼많은관심을받고있지만국내에서는다소생소한학문으로심지어국제개발협력,개발협력,국제협력,원조등과혼동을빚고있는실정이다.그동안‘국제개발협력’분야의최전선에서우리나라를‘원조받는나라’에서‘원조를제공하는나라’로혁신하는데앞장서온‘한국국제협력단(KOICA)’이국내최초의개발학개론서인《개발학강의(푸른숲刊)》를기획,집필했다.《개발학강의》는개발학이어떤것인지알려주고개발학에서주로다루는이론을간략히소개함으로써개발학과개발에대한이해를높이려는의도로기획했다.
개발은인류의모든문제와연관이있다.개발을다루는개발학역시정치,경제,사회를기본으로다양한분야를종합적으로아우르는다학제적multi-disciplinary이고융합적인학문이다.이책에서는개발학에서다루는이론과담론을크게정치,경제,사회,인문등학문별로구분해정리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정책,인류학의관점에서바라본개발학교과서
이책이특별한이유는개발학을학문적으로다룬첫책이라는데있다.월드비전이나유니세프같은국제구호단체를통해‘사회봉사’의개념으로만여겨온‘원조’가사실은‘활동’이고그학문적기반이바로‘개발학’이라는것.
책은개발학이란무엇인지를역사적,개념적으로알려준다.1960년대부터2000년대까지각시기별개발학이론이사회변화와이슈에따라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개발학은처음에‘경제학’의개념으로접근했다.1960년대케인스주의가각광을받으면서‘개발경제학’이대두되었고,이는곧개발이란경제성장이라는공식으로이어졌다.1970년대말,재정적자,공공부문의비효율성,인플레이션,대규모실업등이발생했고스태그플레이션이일어나며‘정부주도의개발정책’에대한회의가일어나며신자유주의가대두되었다.신자유주의는애덤스미스등고전자유주의를토대로‘정부의간섭을최소화하고경제의사결정을시장에맡겨야한다’고주장했다.이러한신자유주의는전세계적으로확산되었는데여기에는IMF와세계은행WorldBank의역할이크게작용했다.
이러한경제사조의영향으로1980?1990년대개발학의주류는신자유주의로바뀌었고,1950?1970년대까지개발의핵심주체로간주하던정부는부패하고비효율적이며시장기능을왜곡하는대상으로전락해그입지가줄어들었다.
1990년대들어개발의개념에변화가찾아왔는데이는개발학의내용과범위에커다란변화를불러일으켰다.개발은아마르티아센의《자유로서의발전DevelopmentasFreedom》을통해‘인간개발’의개념으로진화했다.이책에서센은개발을‘자유를확장하는과정’,즉빈곤등자유에대한걸림돌을줄이는활동으로설명했다.센이말하는자유란정치,기회,빈곤,실업,국민을억압하는정부로부터의자유를의미한다.다시말해그의관점에서개발은단순한소득증대와경제성장의개념을넘어선다.
센의주장에영향을받은UN은1990년대말부터소득증대?정치참여?교육같은각종사회적기회보장,건강을향유할권리등인간의기본적인권리로서의인간개발개념을제시했다.이처럼개발의개념이확대되면서개발학의초점은경제성장및산업화에서빈곤감소로옮겨갔고,개발학의범위도경제개발뿐아니라각종사회정책,인권,민주주의,시민사회발전,성평등의영역으로확대됐다.
2000년대에는개발주체인시민사회의역할이보다두드러지는특징을보인다.이는국제사회가여성,환경,민주화등사회문제를강조하면서시민사회의역할이강화되었기때문이다.2000년대후반들어개발의개념은인간개발에서더발전해참살이wellbeing로확대되었고더불어개발학에도변화가생겼다.최근중국과OECD비회원공여국의등장,송금Remittance등개도국의자체개발재원증가로점차개발학에개도국의목소리가반영되고있다.이러한국제정치경제의새로운흐름,국제개발사회에서의신규행위자의등장으로개발에서정부의역할이다시부각되는등향후개발학에새로운패러다임이형성될것으로보인다.

이책에서다루는개발학의핵심이론과담론

개발학의역사와주요이론(1장)
개발학,국제개발협력,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의차이(1장)
브레튼우즈체제와국제무역이론(2장)
식민주의와비전통적비판이론(2장)
신자유주의와세계화(2장)
빈곤의정의와원인,그측정방법(3장)
농촌개발과도시개발의다양한이슈(3장)
이주와개발(3장)
인류학이말하는개발의의미(3장)
국제연합의역사와그역할(4장)
민주주의와거버넌스그리고인권(4장)
국제사회의개입형태로알아본분쟁과개발(4장)
원조비판론과원조옹호론(5장)
21세기원조동향과포스트개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