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다그놈이그놈이야.”
“국회의원은하는일없이매일싸움박질이나하고세금축내기만한다.”
흔히듣는말이다.국민대다수의속마음일테다.여태껏대한민국국민으로살면서겪은바를짚어보면맞다.저자는이말속에함정이있다고본다.‘정치혐오.’국민이국회,국회의원을믿지않고싫어하고욕할수록국회,국회의원은국민의관심에서멀어진다.지켜보는눈이적으니나쁜짓도끼리끼리짬짜미하고눙치기쉽다.여기더해정치혐오는투표율을떨어뜨린다.아무리무능하고부패해도뽑혔던사람들이계속뽑힌다.국민과국가에못할짓하고분탕질해도물갈이당하지않는다.국민의‘정치혐오’는정치권력이더뻔뻔하게무능하고부패하고독재할수있는기초가된다.국민께,국가에전혀이롭지않다.큰해가된다.
정치혐오가만드는악순환을막는힘을정청래는국민의건강한국회의원비판,적극적이고일상적국회정치참여에서찾는다.《정청래의국회의원사용법》은정청래가이러한정치철학을바탕으로국민께쓸모있기바라며정성껏쓴국회의원고르는법,국회의원부리는법,국회의원되는법을담았다.
┃간단한소개
17대와19대국회의원으로서뜨거운정치/사회적쟁점에생각과입장을거침없이밝혀온정청래가컷오프당해민간인이되어첫책을썼다.이번쟁점은바로국회와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정체를샅샅이드러내는이글은내복수다.
국민입장에서좋은국회의원,밥값못하는국회의원,기득권하고만친한국회의원을감별하는방법과국회의원을국민께유리하게부리는방법그리고끼리끼리알아온국회의원되는방법이있다.
-10쪽‘들어가는글’에서발췌
국회의원감별법에는여러좋은국회의원유형과여러나쁜국회의원유형을구별하는구체적방법을각유형별로세세하게나눠예를들어빼곡히설명한다.감별법만읽어도국회의원이하는‘일’과그일을‘잘하는것의의미’를파악할수있다.또쓸만한국회의원을찾고,키우고,지켜주면서무능하거나유해한국회의원을잘비판해개선시키자는제안을담았다.더불어정치혐오를부추기는언론에속지않기위한언론감별법도실었다.나쁜국회의원유형들에서는실명을뺐다.
국회의원사용법에는국회의원의정체는무엇인지,무슨일을하는지,어떻게해야잘부릴수있는지솔직하고세세하고생생하게알려준다.국회와국회의원에대한여러오해들,‘싸우지마라’‘국회의원수를줄이자’‘친노’‘계파’등도톺아보면서그동안잘몰랐거나잘못알았던정치‘고정관념’을깨뜨렸다.
국회의원되는법에는세도없고‘빽’도없이재선에성공한국회의원의경험을살려국회의원이되려는사람들이눈여겨볼만한여러직업등경력과경선후보되는법부터당선비결까지족집게과외선생처럼알려준다.
권말부록은염원을담아정성껏쓴대선이기는법이다.당,후보,지지자가저마다해야할,할수있는전략을소상히다뤘다.
┃편집자일기
가재는게편이라고다음에국회의원나올텐데적당히했겠지?
보도자료를쓰려고아래한글새문서를모니터에띄우자마자이질문이머릿속을떠나지않아먼저쓰기로했다.《정청래의국회의원사용법》편집자중한사람으로책을만드는거의모든과정을함께한경험을근거로성의껏.(책한권만들다보면글을통해서뿐아니라저자의바탕을목격,체험할기회가생긴다.이유는잘모르겠는데거의모든저자가어느순간긴장을푼다.긴장을풀면,좋은저자는좋은점이많고나쁜저자는나쁜점이많다.)
‘적당히’,집필과정에서나온기억과생각,초고에는있었던내밀한속사정과실명을100퍼센트모두넣지않았다.88퍼센트쯤만넣었다.저자는말을꺼내면서‘보안’을다짐했고이이야기가공개되면당사자들이겪을수도있을일들을염려했다.당연히편집자는더많이넣고싶었지만저자의인간적설득에동의하고타협한결과다.‘안다고,답답하고억울하다고,유리하다고,할수있다고다하지않는다.지켜야할선이있다’는데반박할말이마땅치않았고심지어좋아보였다.
‘다음에국회의원나올텐데’,맞다.다음뿐아니라여러번국회의원을하고싶어한다는데추호의의심도없다.정치인정청래는장관직보다국회의원직을훨씬좋아한다.장관직이정치인에게주는여러유리한기회를줄줄말하면서도별로하고싶지않다고밝힌다.진심인듯했다.국회의원으로서활약하고성과를올린일들을말할때가장신나보였다.하지만다음에국회의원되려면‘적당히’밝혀야한다는생각은없어보였다.외려할수있을만큼세세하고투명하게쓰는게자신에게유리하다고판단하는듯했다.투명하고공정한판단이아닌‘정무적판단’으로컷오프당했으니그럴만도.힘센누군가의덕이아니라지역주민을비롯한유권자의인정과지지로경쟁한다면지지않을자신이있어보였다.
‘가재는게편’,별로아니다.국회의원편은거의아니다.좋아하는국회의원이있지만국회의원이어서좋아하기보다인간적으로끌리거나동지애인듯보였다.저자는상당히목표지향적으로보였다.테러방지법저지,총선승리,세월호사건진실규명,대선에서후보중앙선대위와동급인SNS선대위구성....에서뜻이같고열심히뛰는국회의원과긴밀하게함께활동하지만기본적으로국회의원은독립헌법기관임을자주강조한다.연대는기꺼워했지만소속은기겁했다.게다가20대총선과정에서날벼락을맞고지금도희비쌍곡선그리고있는그가국회의원들을가깝다고여기기어려워보인다.컷오프라는정치적사형선고를당한그를다시살려준힘은국민대중유권자였다고믿고있었다.그는여의도보다국민,대중,유권자를훨씬더믿고중요하게여기는듯했다.
패배의나락으로떨어진내게동아줄을내려보내구출해준것은국민이었다.
나는국회의원금배지를잃으면서놀랍고도위대한대중의힘을새삼확인했다.대중의힘으로국회와정당을감시한다면국민이주도하는정치가가능하겠구나하는확신을갖게되었다.더불어국민의힘에기대정의로운복수도하고싶었다.
-10쪽‘들어가는말’에서발췌
┃내용소개
1.국회의원감별법
좋은국회의원을골라내는방법
국회의원감별기준은첫째,입법성적이다.누구에게보탬이되는법안에공동발의하는서명을했는지아닌지도중요하지만함께자신의이름으로대표발의하고통과시킨법안이몇인지가가장중요하다.둘째는예산감시활동을얼마나열심히했는지고다음은헌법정신에맞게국민다수,특히중산층과소수자를위한어떤활동을했는지살핀다.일단맡으면잘하는다크호스형,안전한개혁에만족하지않는불굴소신형,권력의보복이두려워도용감무쌍당성형등8가지로가려뽑은좋은국회의원유형과나쁜국회의원유형은적도없고동지도없는국회의장형,국민보다‘형님’이더중요한형님동생형,국회출입기자도잘모르는직업형,센사람만쫓아다니는동아줄형등11가지나쁜국회의원유형을보면서자신의지역구의원000이어느유형에속할지한번생각해보시라.
국회의원감별을위한언론감별법
국회의원은유권자를무서워하지만언론은더무서워한다.나를뽑아주는유권자들이언론이보여주는것만보고들려주는것만듣기때문이다.국회의원은정부부처장관에게갑의권력을행사하고언론은국회의원에게갑의권력을행사한다.언론은우리사회갑중의갑이라고도할수있다.그런데언론이라는권력은이중성을띤다.공공의이익을지키기위해주어진언론자유가사주의정치적편향에따라침해받거나남용되는모습을우리는자주보고있다.우리는어떤시각으로언론을봐야할까?저자는현장취재도분석도없이,싸잡거나수박겉핥는기사와때론취재하고확인하지않은채미리써놓고0000인터뷰로결론을짜맞추기까지하는기사들을정치혐오를부추기는나쁜기사라고말한다.
2.국회의원사용법
오해는풀고가자
국회의원사용법은‘오해는풀고가자’로시작한다.정치인으로살며많이듣고그만큼많은국민들의뜻이담겼고그런데‘정치혐오’를널리퍼뜨리는핵이이오해들에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싸우지마라’는말에유권자들이대신싸우라고뽑아준국회의원들은꼭싸워야할때가있다고믿는저자는이렇게대답한다.
대한민국국회는정말너무싸워서문제일까?아니면제대로못싸워서문제일까?
-77쪽‘싸우지마라’에서발췌
‘국회의원수를줄이자’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이인구몇명당국회의원한명을두는지보면한국은미국,일본보다많고영국,프랑스보다적다.많지도적지도않은셈이다.그런데이말에많은국민이공감한다.국민눈높이에서할일을제대로하는국회의원이눈을씻고찾아도겨우몇명뿐이니그럴만하다.하지만국회의원정수논쟁은거의모든국민에게도움이되지않는다.민주주의를지키는데대단히위험하다.
한국행정부는미국,프랑스,영국행정부화비교해지나치게많은권력을독점하고있다.미국만봐도미국대통령은의회반대를깔아뭉개고돈을쓸수없지만한국대통령은국회가아무리반대해고깔아뭉개고예산을집행할수있다.미국은의회만입법권이없지만한국정부는법을만들수있고무력화시킬수있다.한국대통령은국회가통과시킨법에도거부권을행사할수있고대통령이우두머리인행정부는시행령을만들어무력하게만들수있다.미국대통령은없는권한들이다.게다가우리나라는대통령이우두머리인행정부가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등온갖힘있는조직을모두수하에있고대통령이그조직수장을임명한다.미국과영국은감사원을의회에두고프랑스감사원은법원형태의독립기관이다.민주주의선진국이라는미국,영국,프랑스와견주어보면한국행정부,한국행정부의우두머리대통령의힘은매우특이할정도로압도적이다.
-79쪽?86쪽‘국회의원수를줄이자’에서정리
게다가국회에서벌어지는결정은그나마다당제라는구조와제도로공개하고노출되는부분이있지만행정부결정은민주적이고투명한토론을거쳤는지조차무척알기어렵다.이러한한국상황을짚어가며저자는지금한국에서벌어지는국회의원정수논쟁이무가치하다고말한다.국회의원수를줄이면행정부가가진힘에비해지금도쥐꼬리만한입법부기능이더줄고결과적으로민주주의의토대삼권분립원칙을흔들리는더큰위험을낳는다는것이다.
물갈이를해도국민눈에흡족하지않은이유를밝히는‘오죽하면물갈이’,20여년전과비교하며그래도해외출장이필요한점을찾는‘해외출장?외유?’,민주주의국가에서어떤정치지도자를지지한다고비판하는데쓰이는‘친노’라는프레임이왜민주주의를좀먹는독이고악인지말하는‘친노’,계파의속성과폐해의바닥을헤집는‘계파가없어져야정치가발전한다?’도회심의꼭지들이다.
어쩌다보니이책을읽게된청소년독자를떠올리며‘국회의사당돔에는로봇태권V가?’도마련했다.
국회의원의다섯가지활동
국회의원을잘부리려면어떤일을하는지알아야하겠다는취지로국회의원이하는일을국회상임위활동,입법활동,국정감사,지역구활동,정당활동이렇게다섯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국회의원길들이기
국회의원은당선다음날부터재선을꿈꾼다.(…)그러니원하든원치않든지역주민을만나야하고국민목소리에귀기울여야한다.지역유권자들이이점을잘활용할수있다.그런데문제는잘못듣는다.국민목소리를직접듣지않고언론이나주변에서떠드는수상쩍은말이잘넘어간다.국회의원이황당한짓을하는건얼마나많은사람이얼마나간절히원하는지제대로몰라서일수있다.그렇다면국회의원에게자기목소리를가감없이전하려면어떡해야할까?간단하다.-126쪽에서발췌
‘욕만하면도망가요’,‘맞서싸울때더불어지켜주자’,‘유권자의최고단위정치행위,팬클럽’,‘위협적인1인시위’,‘직접행동할때’,‘원내대표를주목하라’,‘5천원의힘’에나온다.
3.국회의원되는법
대한민국에서가장비판받는집단이국회의원인데그걸하고싶어하는사람이그렇게많다니아이러니다.저자에따르면3장에쓴내용가운데에는현역국회의원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