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정책의 이해

임택진외지음

대표작으로『규제개혁정책의이해』등이있다.

｜제1부｜총론
제1장규제개념과분류
1.1'규제'의일반적정의
1.2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실정법상의'규제'정의
1.3규제의실증적개념(규제의양태)
1.4그밖에규제에관련된개념
1.5규제의유형
제2장규제개혁의지향점및규제개혁정책의발전적단계론
2.1규제개혁의발전적지향점
2.2규제개혁정책의발전적3단계론
2.3규제개혁의진정한의미
제3장합리적규제의기준
3.1합리적규제의형식적원칙:규제법정주의
3.2합리적규제의내용적원칙
3.3『행정규제기본법』규제원칙
3.4우리나라법체계상에서유도되는규제의기준
제4장역대정부의규제개혁
4.1국제적흐름으로서의규제개혁
4.2행정개혁차원의규제개혁(1977년~1992년)
4.3규제개혁의제도적기반구축(1993년~1997년)
4.4규제개혁의본격화(1998년~현재)
4.5역대정부의규제개혁정책에대한비판적지적
제5장규제개혁정책의접근방식
5.1개요
5.2신설ㆍ강화규제심사및기존규제정비
5.3사전(Ex-Ante)규제영향분석제도와사후(Ex-Post)규제영향평가제도
5.4규제저량(貯量,Stock)관리및규제유량(流量,Flow)관리
5.5기타의접근방식
제6장'규제개혁정책과정'및'규제의절차'
6.1규제개혁정책과정
6.2규제의절차(규제정책관점)
제7장규제개혁추진체계와개선방향
7.1핵심쟁점
7.2효율적규제개혁추진체계고려요인
7.3규제정책과규제거버넌스에관련OECD권고

｜제2부｜신설ㆍ강화규제심사론
제1장개요
1.1규제심사제도의의의
1.2규제심사제도도입경위
1.3해외사례
제2장신설ㆍ강화규제심사
2.1규제심사의대상
2.2규제심사절차
2.3규제영향분석
2.4각종영향평가
2.5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심사
제3장규제비용관리제
3.1제도의의의
3.2제도운영체계
3.3개선과제
제4장규제일몰제
4.1제도의읭
4.2제도운영체계
4.3한계와개선과제
제5장규제심사제도의한계및제언
5.1규제심사의예외영역
5.2규제영향분석의품질과활용
5.3규제심사거버넌스
5.4기존규제정비와연계

｜제3부｜기존규제정비론
제1장개요
제2장기존규제정비의주요전략
2.1규제유예형전략
2.2규제수요자참여형전략
2.3기타전략
제3장규제의해석과공무원의행태
3.1규제의해석
3.2규제개혁과정에서법령해석지원제도
3.3공무원행태규제의개혁
제4장규제개혁과정에서의'정책조정'
4.1정책조정의개념과조정체계
4.2정책조정의구분
4.3조정과제의발굴및예비분석
4.4기타정책조정단계별체크리스트
제5장향후과제와개선방안
5.1규제개혁위원회실효성재고중심으로
5.2행정규제기본법법제개선중심으로
5.3규제개혁정책품질관리지향을중심으로
5.4규제개혁현장중심으로
5.54차산업혁명시대의기술혁신을위한규제혁신을중심으로

｜제4부｜신기술ㆍ신산업규제혁신론
제1장신산업과규제혁신
1.1신산업의정의와범주
1.2신산업과규제
1.3역대정부의신산업규제혁신
제2장신산업규제혁신방법론
2.1기본방향
2.2주요신산업규제혁신제도
제3장신산업규제혁신추진사례
3.1개요
3.2규제샌드박스
3,3선제적규제혁신로드맵
3.4네거티브규제시스템전환
3.5신산업현장애로규제혁신
제4장향후과제
4.1신산업규제혁신제도의고도화
4.2신산업과갈등관리

부록:행정규제기본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