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고,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책은 99:1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주장해 온 박원순 시장의 서문과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석학이자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美컬럼비아대 교수의 발간사를 담고 있다. ‘위코노믹스(We+Economics)’는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가 골고루 가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성장과 분배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가야 한다는 새로운 경제 원칙으로, ‘모두를 위한 경제’라고도 한다.
지난 2016년 박원순 시장이 북미 순방 중 스티글리츠 교수와 만나 ‘불평등 사회’를 화두로 대담을 나눈 것이 출판 기획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해치는 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제시한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Rewriting the Rules of the American Economy2015)』를 박원순 시장에게 선물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 규칙 다시 쓰기』를 통해 낙수효과 경제가 아닌 중산층을 강하게 하는 분수효과 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과 서울연구원, 전병유 한신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 불평등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 규칙을 다시 쓰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하고, 서울연구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불평등 해소 노력을 정리했다.
이렇게 탄생한 『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 속 전략을 한국 경제의 상황에 적용한 일종의 ‘한국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책은 스티글리츠 교수의 발간사(‘도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이끌다’)와 박원순 시장의 서문(‘불평등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으로 시작된다.
본문은 1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전병유, 정준호, 장지연, 정세은) 2부 ‘서울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조권중, 주진우, 최봉, 김승연, 박은철, 이은애, 김범식)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국내 경제 상황을 7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규칙을 제시한다. 새로운 경제 규칙으로는 재벌 체제 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집단적 교섭권 보장, 완전고용 보장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재설계, 가계금융(가계부채)과 자산시장(부동산가격 상승) 연계 약화,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복지 시스템 재구축, 공정한 조세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2부에서는 지방정부로서 서울시가 선도해온 불평등 해소 정책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 보편적 복지 등 복지정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사회적경제 육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