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용도지역제 정비과제와 개선방향: 서울시 사례 중심으로

이주일

출간작으로『개정국토법에따른공공시설등설치비용개념과제도운용방향』등이있다.

01연구개요
1_배경과목적
2_내용과방법


02토지이용과용도지역제
1_토지이용이란?
2토지이용계획과용도지역제
3_전통적용도지역제의특징과한계


03우리나라(서울)용도지역제의문제와과제
1_우리나라용도지역제의특징과구조
2_우리나라용도지역제의문제~서울사례를중심으
3_용도지역제문제의원인
4_개선과제


04해외용도지역제의새로운흐름
1_개요
2_주요이슈별사례
3_최근의흐름과변화
4_서울에의시사점


05우리나라(서울)용도지역제의개선방향
1_용도지역제개선을위한정비과저
2_정비과제별개선방향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