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도시외교30년 (지방정부 역할을 묻다)

한중도시외교30년 (지방정부 역할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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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중 도시외교 30년,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제시하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은 한중 관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까? 『한중 도시외교 30년, 지방정부 역할을 묻다』는 한중 관계 30년의 역사를 도시외교라는 시각으로 조명하며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구동존이(求同存异)' 전략,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갈등 증가에 따라 '구동화이(求同化异)' 전략,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가치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에 맞게 발전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과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한중 관계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그동안 제한적인 자료로 다루지 못했던 한중 도시외교의 전체 모습을 1차 자료로 분석한 점이 이 책의 핵심 특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외교 데이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내부 문서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를 담아 실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한중 도시외교의 진솔한 모습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5부에 걸쳐 한중 도시외교 30년의 발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역할을 제시한다. 1부에서 저자는 한국 지방정부의 대중국 도시외교가 양적인 팽창에 비해 ‘무관심’이라는 문제 속에 두 가지의 큰 갈림길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부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 30년 현황과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3부는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 발전 현황을 질적 분석하고 전 세계 도시외교의 세 가지 발전 추세를 기준으로 발전 현황을 진단한다. 4부에서는 한중 관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도시외교와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또한 도시외교의 공공외교 기능 여부를 통계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증명한다. 5부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 도시외교 발전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저자

이민규

중국베이징대학교외교학과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마카오대학교정치행정학과박사후연구원과여시재(現태재미래전략연구원)부연구위원을거쳐서울연구원연구위원과국민대학교겸임교수로재직중이다.미중패권경쟁시대한국외교가나아가야할방향을모색하기위해미중관계,한중관계,중국의대외정책은물론,도시외교와이민정책등을‘대안’으로함께연구하고있다.최근주요연구성과로는『국가핵심이익:한중간‘중국몽’갈등의본질』(2024),“무너진기대심리:한국인의반중정서요인분석”(2023),“CityDiplomacyinSouthKorea:TrendsandCharacteristics”(2023),『한중관계30년진단과전환기서울시대중국도시외교전략』(2021)등50여편(권)의논문과(편)저서가있다.현재중국의경제보복,무력사용,외교협상술관련저서를집필중이다.

목차

여는글

제1부무관심속서른살이된한중도시외교
1.‘무관심’과‘역할론’갈림길
2.연구방법과책의구성

제2부한국의대중국도시외교30년현황
1.자매·우호도시협정체결현황과특징
2.분야별교류·협력현황과추세
3.지역별대중국도시외교현황과특색
4.정치성향과대중국도시외교영향

제3부한국의대중국도시외교복합적평가
1.교류중심의다자외교점진적확대
2.제도화통한지속가능한협력모델구축
3.다층거버넌스구축미비와시장순방중심교류

제4부한중관계와대중국도시외교상관성
1.한중관계30년회고와종합평가
2.한중관계발전추세와대중국도시외교영향
3.대중국교류·협력추세와반중정서영향

제5부지방정부역할론부응을위한다섯가지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