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병역제도

한국의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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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눈에 살펴보는 한국 병역제도의 이슈와 개선 방안!
병역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아닌 적이 없었다. 병역 비리 문제는 선거철마다 쟁점으로 떠오르고 병역 기간 조정, 병역제도 개편 등은 정치권의 열띤 공방으로 이어지곤 한다. 병역 의무를 위해 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20대 남성들과 그 부모들에게 있어 병역문제는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병역제도는 국가 안보와 연결된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제가 바로 병역제도이다. 국방부에서 인력정책과 전력정책을 맡아 일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의 병역제도와 관련된 역사와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어떻게 형성됐고,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됐는지 그림과 표를 사용해 쉽게 이해를 도왔다. 병 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 여성 징병제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했으며, 풍부한 외국 사례를 넣어 다양한 관점에서 병역제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더 나아가 전방위적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한다. 이 책 한 권으로 한국의 병역제도를 쉽고, 깊고,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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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신숙

제주대학교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와미국조지타운대학교에서각각정치학석사및안보정책학석사,성균관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2000년행정고시에합격하여산업자원부에서공직생활을시작한뒤,국방부미국정책과를거쳐인력정책과,국제정책과,계획예산총괄과등주요부서의과장을역임했다.청와대국가안보실NSC(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행정관으로도근무하였고,현재국방부전력정책관실에서무기체계획득정책및방위사업법을담당하고있다.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가장사적이면서가장공적인병역제도

PART1현대국가의병역제도
01병역제도의이해
02국가안보와병역제도
03군인력관리와병역제도

PART2병역제도이론과외국의병역제도
04병역제도의역사와전통적이론
05병역제도를보는새로운시각:
정책과정론적접근
06외국의병역제도와변동과정

PART3한국병역제도의변동연혁과
수급구조
07병역제도의변동연혁
08병역자원수급구조
09국방예산과병봉급

PART4현병역제도의주요쟁점
10병복무기간
11대체복무

PART5미래병역제도의방향
12미래병역자원의수급환경과도전과제
13한국병역제도의미래

감사의말
미주

출판사 서평

모두가이야기하지만아무도제대로알지못하는병역제도의모든것
흔히하는우스갯소리중에성인남자들이가장자주하는이야기는군대에서축구한이야기라는말이있다.그이야기가즐거워서라기보다는군대복무가20대청춘의황금기에겪었던특별하고도강렬한경험이기때문이아닐까.
이렇듯많은이들의화제에오르내리고누구나이야기할수있지만막상아무도제대로알지못하는것이병역제도이다.만약병역제도가어떻게만들어졌으며,병복무기간은어떤기준으로정해졌는지,대체복무대상은누구인지,왜양심적병역거부자가무죄판결을받았는지등등구체적인질문을한다면대다수가답을하지못할것이다.
쉽게설명하기어려운이유는병역제도가고령화와출산율저하등의인구문제,국가의경제규모와산업구조변화등의경제문제와같은다양한사회적,경제적현상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정부는국가안보와국민의안전을위해전시에필요한최적의전투준비태세를갖춰야하며,이를위해국가예산을배정하고적정규모의군인을모집하고,무기체계를정비해야한다.따라서병역제도는사회가변하고정권이바뀔때마다크고작은수정을거듭하면서끊임없이변화해왔다.
전세계의다른국가들역시국가안보를위해자국의실정에맞게병역제도를운용한다.병역제도는크게의무병제도(의무병),지원병제도(직업군인제,모병제,용병제)로나뉜다.의무병제와지원병제를혼합한혼합형제도있다.2차세계대전을겪으며대부분의나라에서는의무병제를유지하다가현재모병제로전환하는추세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34개국중의무병제를유지한국가는한국을포함해10개국정도다.유럽대부분의국가는모병제로전환해첨단무기개발에주력하고있으며,첨단무기를다루는숙련군인을양성함으로써필요인력을구축하고있다.
현재한국군이직면한가장큰위기는저출산에따른인구절벽문제이다.국가안보를위해서는강한군사력을유지해야하는데군사력의핵심인청년인구가줄어들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한국군은무엇을어떻게준비해야할까?이는비단한국만의문제가아니라미국,유럽,스위스등선진국을포함한많은나라의중요한안보이슈이다.저자는선진국의사례를소개함으로써각국이이문제를어떻게해결하고있는지보여준다.
저자는이책에서한국의병역제도와관련된모든사항을5부에걸쳐균형잡힌시각으로설명하고구체적인사례를들어설명함으로써한국병역제도의과거,현재,미래를조망한다.
1부에서는현대국가에서안보와병역의의미를서술하면서병역의무가어떤형태로구현되는지보여준다.2부에서는병역제도에대한이론과외국의병역제도및주요국의병역제도변동과정과주요병역제도사례를살펴봤다.3부에서는한국병역제도의변동역사를서술하고,병역제도의주요요소별로변동연혁과관련이슈를정리했다.4부에서는복무기간과병역특례제도에대해이야기했으며,마지막으로5부에서는한국사회와군이직면한도전과제및이에대응한대안들을모색한다.

다양한관점을수용하고변화의논의를시작해야할시간
병역제도의주요쟁점중에는논의가시작되기만하면양극단으로나뉘어해결책을찾기어려운주제가있다.가장최근에쟁점으로떠오른주제는‘여성징병제문제’와‘대체복무’이다.남녀평등에따라여성도군대에가야하는가?대체복무는어디까지인정해야하나?세계적으로인기있는BTS(방탄소년단)도병역에서예외가돼야할까?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왜무죄판결을받았나?이는특히형평성문제와연결되어의견이첨예하게나누어지는주제로사회적합의와균형의추를공정하게맞춰야한다는점에서상당히풀기어려운숙제이다.해답을찾기어려울뿐더러자칫하면심각한사회갈등을유발할소지가있다.
저자는이러한병역제도의주요쟁점을소개하고다양한관점을수용함으로써우리에게생각할거리를던져준다.여성징병제를주장하는측의논거를이야기한후해외의사례를소개했으며,헌법재판소에서“한국에서징병의대상을남성으로한정한것은위헌이아니다”라고말한배경을이야기한다.또,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대해“양심의자유를침해하고있다”는이유로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배경과판결이후새로운대체복무방안을설계한내용도소개한다.
저자가이책에서설명하고논의하는내용은병역제도의과거와현재뿐만이아니다.세계의여러사례와의무병제와지원병제의장단점을비교하며윤리적·행정적·사회경제·군사전략적측면등다양한층위에서군의미래를논한다.또한통찰력있는연구를바탕으로‘지금논의하지않으면안될’한국군이직면한문제와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한다.
병역제도는오랜세월에걸쳐많이변해온것같지만,거의변하지않았다.섣불리개선하기도어렵고,반대로이상적인개혁만외치다가는우리군사력과전투준비태세에회복하기어려운영향을미칠수있다.지금들여다보지않으면다시는기회가없을지도모른다.인구절벽,저성장시대,고도의과학기술발전이라는돌이킬수없는미래가이미우리발밑에와있기때문이다.이런점을상기한다면,병역제도를논함에있어우리가던져야할질문은“왜하필지금이냐(Whynow?)”가아니라,“왜지금이면안되는가(Whynotnow?)”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