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시대의 전환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기후 소송이 펼쳐진다!)

리처드J.라자루스

우리시대의가장중요한판결중하나로꼽히기에손색이없는
역사적인판결에대한결정판이야기다.
-엘리자베스콜버트,
퓰리처상수상작《여섯번째대멸종》저자

입법부,사법부,행정부모두가치열하게관여한복잡한소송을
흥미로운스토리텔링으로풀어냈다.
-댄레이커,
전미에너지부차관보

사회변화에영향을미칠
이기는소송에관심이있는사람이라면놓치기아까운책이다.
-유정훈,
변호사/칼럼니스트


이것은너무나일어날법하지않으면서도
희망과영감을주는이야기다
영세환경단체의무명변호사조멘델슨은수많은환경단체의만류에도불구하고,신규자동차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를규제해달라고환경보호청에청원한다.대다수환경주의자들이앨고어가당선될때까지형세를지켜봐야한다고말렸지만조멘델슨은더이상기다리고만있을수없었다.지구가심각한환경위기에직면해있음에도불구하고최대기후위기악당인미국정부는여전히대응을미적거리고있었다.그대가로이문제를일으킨데에책임이없는세계의취약한사람들이가뭄,기아,저지대상실,폭풍등으로인해큰피해를입을것이라는사실은자명했다.두어린딸이살아갈지구를지키기위해서라도조멘델슨은행동을늦출수없었다.그가늦은밤홀로청원서를작성하고있던순간에도기후시계는째깍째깍돌아가고있었다.
한편환경보호청은부시가대통령으로당선되자그의의견을받아들여기후변화규제를하지않기로결정을내렸다.환경보호청은애매하고납득할수없는이유들을내세우며멘델슨의청원을거부하고,이에분노한내로라하는환경변호사들이멘델슨에게합류해환경보호청을상대로소송을건다.이들은자칭‘이산화탄소전사들’이었고,이후어떤환경운동가도해본적이없는일을해냈다.기후소송을대법원에올리고,대법원에서미국대통령을이긴것이다.

여러우여곡절을거쳐
대통령을이긴기념비적인기후소송
맨처음D.C.항소법원에서펼칠구두변론을준비할때부터이산화탄소전사들은변론서면을작성하다가의견불일치로불협화음을내기시작했다.주불화는짐밀키와데이비드도니거라는인물사이에서일어났지만이때는밀키가한발물러남으로써아슬아슬하게봉합되었다.그런데법원에서의구두변론당일에밀키는변론을망치고만다.수많은변호사의의견이난립하여변론서면이애매하게작성된데다변론계획까지잘못짜인탓이었다.그러나다행스럽게도환경보호청측의변론인도똑같이사이좋게변론을망치는행운(?)이찾아온다.그럼에도다수의판사가환경보호청측의손을들어주어이산화탄소전사들은패했지만,밀키는이소송을끝까지포기하지않고밀고나가기로결심했다.
이후뛰어난법학자인헤인즐링이이산화탄소전사들에합류하고,은밀한도움과우연등의덕택으로소송은기적처럼대법원에올라가게된다.그러나대법원에서의구두변론인자리를두고이산화탄소전사들사이에서는또다시내분이일어난다.대법원에서구두변론을한다는것은좀처럼잡기힘든기회인데다굉장한커리어상승을뜻하기때문이었다.결국밀키가구두변론인자리를맡게되지만고락을함께해온헤인즐링,도니거등과의사이는걷잡을수없이악화된다.그리고밀키가여러차례행해진구두변론예행연습에서썩인상적인모습을보이지못하자동료들의불신은커져만간다.마침내대법원에선밀키는동료들의비난과걱정을뚫고,각각날카롭고공격적이며개성넘치는대법관들의질문공세에훌륭히답할수있을까?

파리협정으로가는길
이기후소송에서는세가지가주요쟁점이었다.1)이산화탄소는청정대기법상의대기오염물질에해당하는가?2)이산화탄소가청정대기법상의대기오염물질이라하더라도환경보호청은이를지금시점에서는위험하지않다고판단하고규제하지않을재량권이있는가?3)원고가이기후소송에서스스로를원고라주장할자격이있는가?
이세가지쟁점중특히소송이성립할수있는요건과관련된3번쟁점에서진다면앞으로다른이들이기후소송을제기할수있는여지조차없어질가능성이있었다.그래서대법원이최종적으로이산화탄소전사들의손을들어주자이판결은“지구온난화피해에대해소송할권리를인정한역사적인판결”이되었다.또한대법원은판결의의견문에서“기후변화는진짜이며,그책임은인류에게있다”고명시적으로공표했다.대법원의의견은오랫동안미적거려온입법과정을촉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으로볼때이판결은미래에거대한변화를가져올판결이었다.곧부시의뒤를이어차기대통령으로당선된오바마는취임전부터기후변화문제를적극다루려는조치들을취했다.대법원이이기후소송에서이산화탄소는청정대기법상대기오염물질에해당하며정부기관의규제권한이계속유지되어야한다는요지의판결을내린것을적극활용한것이다.또한2013년에오바마는화력발전소를규제하려고하면서조지타운대학의연설에서이소송을대놓고언급했다.“대법원이온실가스가청정대기법상의오염물질이라고판결했다”면서“화력발전소가오염물질인이산화탄소를무제한으로뿜어내지못하도록환경보호청이신규및기존화력발전소를규제하게할것”이라고밝힌것이다.대법원의판결을등에업은오바마는실질적인기후변화규제조치들을이끌어내어미국이기후변화에대응하고있다는점을전세계에보여주었다.다른나라들로하여금국제기후협상에들어오도록설득하기위해2015년가을전까지상당한온실가스배출저감계획을도입하려고노력을기울였다.마침내2015년겨울,파리에서기후위기규제에대한각국의동조분위기가형성되자‘파리협정’은성사될수있었다.오바마가먼저미국에서시행한조치들덕분에이협정의성사가능성이올라간것은명백했다.
법학자이자뛰어난변호사인저자리처드J.라자루스는말한다.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미래는그런노력에반대하는사람들을“역사의잘못된쪽에서있는사람들(onthewrongsideofhistory)”이라고말하는것만으로는오지않는다고.미국에서최근에벌어진정치적사건들이명확히보여주듯이역사를만드는능력은이겨서획득해내야하는것이다.그리고이기후소송이보여주었듯이때로는헌신적인한명의노력이그모든변화의시작을이끌어낼수있다.

서문
1장조멘델슨
2장평지풍파를일으키다
3장똥
4장스텝이꼬여버린환경보호청
5장이산화탄소전사들
6장다수의약점
7장세재판관
8장대체뭔소린지모르겠군요
9장긴반대의견
10장마지막시도
11장하느님,세상에!
12장연단의유혹
13장예행연습
14장74인치
15장질문공세
16장시간종료
17장평의
18장나비넥타이를맨제다이마스터
19장두상자
20장역사를새로쓰다
후기
주석
감사의글
찾아보기

우리시대의가장중요한판결중하나로꼽히기에손색이없는
역사적인판결에대한결정판이야기다.
-엘리자베스콜버트,
퓰리처상수상작《여섯번째대멸종》저자

입법부,사법부,행정부모두가치열하게관여한복잡한소송을
흥미로운스토리텔링으로풀어냈다.
-댄레이커,
전미에너지부차관보

사회변화에영향을미칠
이기는소송에관심이있는사람이라면놓치기아까운책이다.
-유정훈,
변호사/칼럼니스트


이것은너무나일어날법하지않으면서도
희망과영감을주는이야기다
영세환경단체의무명변호사조멘델슨은수많은환경단체의만류에도불구하고,신규자동차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를규제해달라고환경보호청에청원한다.대다수환경주의자들이앨고어가당선될때까지형세를지켜봐야한다고말렸지만조멘델슨은더이상기다리고만있을수없었다.지구가심각한환경위기에직면해있음에도불구하고최대기후위기악당인미국정부는여전히대응을미적거리고있었다.그대가로이문제를일으킨데에책임이없는세계의취약한사람들이가뭄,기아,저지대상실,폭풍등으로인해큰피해를입을것이라는사실은자명했다.두어린딸이살아갈지구를지키기위해서라도조멘델슨은행동을늦출수없었다.그가늦은밤홀로청원서를작성하고있던순간에도기후시계는째깍째깍돌아가고있었다.
한편환경보호청은부시가대통령으로당선되자그의의견을받아들여기후변화규제를하지않기로결정을내렸다.환경보호청은애매하고납득할수없는이유들을내세우며멘델슨의청원을거부하고,이에분노한내로라하는환경변호사들이멘델슨에게합류해환경보호청을상대로소송을건다.이들은자칭‘이산화탄소전사들’이었고,이후어떤환경운동가도해본적이없는일을해냈다.기후소송을대법원에올리고,대법원에서미국대통령을이긴것이다.

여러우여곡절을거쳐
대통령을이긴기념비적인기후소송
맨처음D.C.항소법원에서펼칠구두변론을준비할때부터이산화탄소전사들은변론서면을작성하다가의견불일치로불협화음을내기시작했다.주불화는짐밀키와데이비드도니거라는인물사이에서일어났지만이때는밀키가한발물러남으로써아슬아슬하게봉합되었다.그런데법원에서의구두변론당일에밀키는변론을망치고만다.수많은변호사의의견이난립하여변론서면이애매하게작성된데다변론계획까지잘못짜인탓이었다.그러나다행스럽게도환경보호청측의변론인도똑같이사이좋게변론을망치는행운(?)이찾아온다.그럼에도다수의판사가환경보호청측의손을들어주어이산화탄소전사들은패했지만,밀키는이소송을끝까지포기하지않고밀고나가기로결심했다.
이후뛰어난법학자인헤인즐링이이산화탄소전사들에합류하고,은밀한도움과우연등의덕택으로소송은기적처럼대법원에올라가게된다.그러나대법원에서의구두변론인자리를두고이산화탄소전사들사이에서는또다시내분이일어난다.대법원에서구두변론을한다는것은좀처럼잡기힘든기회인데다굉장한커리어상승을뜻하기때문이었다.결국밀키가구두변론인자리를맡게되지만고락을함께해온헤인즐링,도니거등과의사이는걷잡을수없이악화된다.그리고밀키가여러차례행해진구두변론예행연습에서썩인상적인모습을보이지못하자동료들의불신은커져만간다.마침내대법원에선밀키는동료들의비난과걱정을뚫고,각각날카롭고공격적이며개성넘치는대법관들의질문공세에훌륭히답할수있을까?

파리협정으로가는길
이기후소송에서는세가지가주요쟁점이었다.1)이산화탄소는청정대기법상의대기오염물질에해당하는가?2)이산화탄소가청정대기법상의대기오염물질이라하더라도환경보호청은이를지금시점에서는위험하지않다고판단하고규제하지않을재량권이있는가?3)원고가이기후소송에서스스로를원고라주장할자격이있는가?
이세가지쟁점중특히소송이성립할수있는요건과관련된3번쟁점에서진다면앞으로다른이들이기후소송을제기할수있는여지조차없어질가능성이있었다.그래서대법원이최종적으로이산화탄소전사들의손을들어주자이판결은“지구온난화피해에대해소송할권리를인정한역사적인판결”이되었다.또한대법원은판결의의견문에서“기후변화는진짜이며,그책임은인류에게있다”고명시적으로공표했다.대법원의의견은오랫동안미적거려온입법과정을촉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으로볼때이판결은미래에거대한변화를가져올판결이었다.곧부시의뒤를이어차기대통령으로당선된오바마는취임전부터기후변화문제를적극다루려는조치들을취했다.대법원이이기후소송에서이산화탄소는청정대기법상대기오염물질에해당하며정부기관의규제권한이계속유지되어야한다는요지의판결을내린것을적극활용한것이다.또한2013년에오바마는화력발전소를규제하려고하면서조지타운대학의연설에서이소송을대놓고언급했다.“대법원이온실가스가청정대기법상의오염물질이라고판결했다”면서“화력발전소가오염물질인이산화탄소를무제한으로뿜어내지못하도록환경보호청이신규및기존화력발전소를규제하게할것”이라고밝힌것이다.대법원의판결을등에업은오바마는실질적인기후변화규제조치들을이끌어내어미국이기후변화에대응하고있다는점을전세계에보여주었다.다른나라들로하여금국제기후협상에들어오도록설득하기위해2015년가을전까지상당한온실가스배출저감계획을도입하려고노력을기울였다.마침내2015년겨울,파리에서기후위기규제에대한각국의동조분위기가형성되자‘파리협정’은성사될수있었다.오바마가먼저미국에서시행한조치들덕분에이협정의성사가능성이올라간것은명백했다.
법학자이자뛰어난변호사인저자리처드J.라자루스는말한다.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미래는그런노력에반대하는사람들을“역사의잘못된쪽에서있는사람들(onthewrongsideofhistory)”이라고말하는것만으로는오지않는다고.미국에서최근에벌어진정치적사건들이명확히보여주듯이역사를만드는능력은이겨서획득해내야하는것이다.그리고이기후소송이보여주었듯이때로는헌신적인한명의노력이그모든변화의시작을이끌어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