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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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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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국

1965년부산에서태어나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했다.한국,미국,영국에서법학을공부했고,한국에서법학을가르쳤다.문재인정부출범후권력기관개혁과제를수행하는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일했고,이어짧은기간법무부장관으로일했다.법무부장관지명후검찰의전방위적수사대상이되었고,장관퇴임후기소되어현재까지재판을받고있다.빛나보이는자리와지위를모두박탈당한상태에서서초동...

목차

펴내며

머리말‘국뽕’이차오른다?

1장문재인정부의성과

제고된민주주의와탄탄한경제
민생과복지개선

2장미완의재조산하

집값폭등
소득및자산격차의심화
지역불균형
계속되는산업재해와‘위험의외주화’

3장주택및지대개혁

모두가집걱정없는나라
지대개혁에답이있다

4장지방분권과지역균형

4대‘메가시티’구축-대한민국‘게임체인저’

지방대학의혁신과육성-‘미국캘리포니아주립대학모델’의도입
사법기관을지방으로
행정수도로서의세종시

5장노동인권과민생복지강화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과‘사회연대임금제’
노동시간단축-주4.5일노동제를도입할시간이다
플랫폼종사자를보호해야한다-‘플랫폼종사자보호4법’과‘안전배달료’
산업재해예방-‘위험작업거부권’과‘작업중지권’의확대
기본소득,‘기본자산’그리고‘신복지’의결합

6장경제민주화

1.프랜차이즈본사와온라인플랫폼기업의‘갑질’근절
2.대기업대상중소기업협동조합의‘교섭권’허용
3.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협력이익공유’


7장차별을넘어공존으로

1.‘82년생김지영’현상은여전하다
2.동성애시민에게도권리를
3.이주노동자는‘노비’가아니다
4.수많은강새벽이‘불가촉천민’대우를받고있다

맺음말‘사회권’강화를통한‘반성적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