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동아시아 냉전과 식민지·전쟁범죄의 청산)

김영호

《샌프란시스코체제를넘어서》편집위원회
경제학자,동북아평화센터이사장,경북대학교명예교수
1940년생.동북아평화센터이사장으로4차례에걸쳐‘샌프란시스코체제를넘어서’국제회의를열어“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체제는무효화돼야한다.”는목소리를세계에전했다.경북대학교경제학부교수로오래일하였고,김대중정부에서산업자원부장관을역임하였다.《세계사속의다산학》(공저,지식산업사,2021),《역사가의탄생2》(공저,지식산업사,2020),《한일역사문제의핵심을어떻게풀것인가》(공저,지식산업사,2013)등많은저서가있다.

책을내며

서설:샌프란시스코체제의형성,전개그리고귀결/김영호

제1부샌프란시스코체제의세계사적성격:전후UN질서하의예외적조약체제
종속주의를넘어서:샌프란시스코와동아시아의‘일본문제’/개번매코맥
올바른해결과화해를위한열쇠들:샌프란시스코체제를넘어서/하라기미에
샌프란시스코체제를어떻게넘을것인가:일본인의관점에서본샌프란시스코체제/와다하루키
전후아시아·태평양국제질서에대한도전/찰스암스트롱
일본의제2차세계대전기억의진화와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양찬

제2부샌프란시스코조약과동북아국가의참가문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동북아시아의유산/정병준
한국참가문제를둘러싼미국과영국의의견차이: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가변성/이태진
동아시아동맹국들간의문제?문제많은미국의과거/알렉시스더든

제3부샌프란시스코체제의역사적배경:일본의동아시아침략과정
한국병합무효화운동과구미의언론과학계:1907~1936년의동향/이태진
성급한평화,불쾌한탐욕:1919년베르사유조약과1951년샌프란시스코조약의비교/김성원
일본의탈식민프로세스동결해제를위하여/도츠카에츠로
대일강화조약은무엇을부인하는가:기점으로서청일전쟁과그전쟁원인의부당성을중심으로/오시진

제4부해결되지않은문제들:샌프란시스코체제와의도된분쟁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영토문제:일본외무성의영토문제자료집과그영향/정병준
카이로선언의영토주권문제와샌프란시스코조약의한계점극복/이장희
1951년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한반도에미친영향:영토문제와전쟁배상을중심으로/강병근
동아시아에서의식민주의전후처리와남겨진문제:샌프란시스코조약사례연구/쉬융

제5부강요된한·일65년체제
‘샌프란시스코체제’의재심으로서의한·일과거청산/김창록
일제하반인도범죄피해자와1965년한·일청구권협정/백태웅
샌프란시스코와1965년한일협정에서지금까지:한일관계의법률적기초/노정호

제6부아시아·태평양미래질서의전망:샌프란시스코체제를넘어서
‘샌프란시스코체제’를넘어서어디로?:경합하는‘동아시아’지역질서비전/이종원
아베‘개헌’을‘독려’한아미티지리포트: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은헌법제9조의‘개변’/우치다마사토시
영토분쟁은차치하고동북아의협력과발전을추진하자/후더쿤
포스트샌프란시스코체제와한반도에서중·미의전략적상호작용/스위안화
샌프란시스코조약체제를넘어서:뒤로넘어가기와앞으로넘어가기/김영호

해제:어디서부터무엇이어떻게잘못되었나?/한승동

부록:TreatyofPeacewithJapan/日本?との平和?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日韓基本?約/日韓請求??びに??協力協定/TheCairoDeclaration/카이로선언/PotsdamDecla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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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안도의한숨을내쉬게한,일본에관대한강화조약
하지만다른나라들에게샌프란시스코조약은평화의약속이아니었다
독도/다케시마,북방영토/남쿠릴열도,센가쿠/댜오위다오…
동아시아·태평양의영토분쟁은의도된것이었다

냉전과신냉전,배신과기만의샌프란시스코조약70년역사를조망한다!

관대한조약과동맹의역전

1952년4월28일.2차세계대전의아시아·태평양지역종전처리를위해전년도9월8일에일본과48개연합국사이에조인한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발효되었다.조약이정식으로발효되면서일본주둔연합국군총사령부는점령통치를끝내고일본국에주권을돌려주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출발부터한계가많았다.전쟁을결산하기위한자리였지만연합국의중요한동맹이었던중국은중화인민공화국이나중화민국어느쪽도초대받지못했고,역시중요한동맹이었던소련은조약의내용과방식에이의를제기하며서명을거부하였다.그리고미국은일본의식민지이자연합군의일부로서참전하였던한국을초대하고싶어했지만,일본과영국등의반대로결국한국은초대받지못하였다.소련이반발한것에서알수있듯조약내용은일본의전쟁책임을엄격하게묻지않고넘어가는수준에서정리되었다.전범국가일본을민주주의국가로,또다시는전쟁을할수없도록농업국가로개조하겠다던연합국의목표는국공내전과한국전쟁그리고전세계적인냉전의시작을계기로후퇴하였다.당시요시다시게루총리는대일강화7원칙이일본의예상보다“의외로관대한것”이라며용기를얻었다고썼다.전쟁범죄·식민지범죄의추궁을면제받은일본은조약내용에만족하였고,이후미국과함께아시아·태평양반공동맹의주역이되었다.아시아에서냉전은어제의적이동지가되고동지가적이되는,그러한‘동맹의역전’과함께시작하였다.

우리는샌프란시스코체제안에서살고있다

2022년4월28일,70년전샌프란시스코조약이발효하면서형성된샌프란시스코체제,동아시아냉전체제도70년을맞는다.샌프란시스코체제는이평화조약으로말미암은,또는샌프란시스코조약과동시에체결된미·일안전보장조약등을중심으로형성된관계,그리고그것이관련당사국들의정치·군사·외교·안보·경제의작동방식을좌우하거나거기에중대한영향을끼치고있는관계망전체를가리킨다.
최근위안부피해자와징용피해자들의소송에서내용해석을둘러싸고쟁점이되고있는1965년의한·일기본조약과한·일청구권협상등도역시샌프란시스코체제의틀안에서맺어진협약들이다.한편일본내각관방소속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홈페이지의‘다케시마’항목의첫머리는다음과같은내용을알리고있다.“조약발효,한국에의한불법점거/1952년4월28일,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발효/일본은독립을회복하고SCAPIN-677등,연합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에의한조치도종료됐다.그후다케시마는군사훈련구역으로미군에제공했다.”
역사청산(식민지범죄,전쟁범죄의청산)과영토분쟁등21세기에들어서도여전히지속되는한·일갈등은이처럼1952년발효된샌프란시스코조약그리고그로부터비롯된샌프란시스코체제가만들어낸갈등인것이다.

초대받지못한,그렇지만내용은지키라는이상한주장

샌프란시스코조약은패전국일본의전쟁책임을묻고단죄하고배상하게하고재발방지책을강구하는것이어야했다.그조약을준비하고체결에이르는기간은바로한국전쟁이한창이던시기였다.미국은1947년의‘트루먼독트린’과1949년중국공산당의중국국공내전승리및중화인민공화국건국을거치면서미국등서방세계가경계감을높여오던사회주의세력팽창저지라는동서냉전정책에서승리하기위해,전범국일본을단죄하기는커녕거꾸로일본의전쟁범죄를눈감아주었을뿐만아니라전폭적인군사·경제지원을통해일본을미국의동아시아전략상의최대동맹국으로만들어버렸다.
근대이후일본의침략과식민지배의가장큰피해자라할남북한과중국은일본이저지른죄악에대해책임을묻고배상을요구할기회를박탈당했다.남북한과중국(대만과베이징모두)은샌프란시스코조약을체결하기위해소집된회의에초청조차받지못했다.그런데거기에참여하지도못한남북한과중국등이그조약의규정조항들을지켜야할의무가있다며,그렇게하지않는것은국제법위반이라고주장하는것은이상한일이다.역사청산과영토분쟁문제에서일본이주장하는내용이바로이것이다.

샌프란시스코체제를고발한다

지난70여년간남북관계,한반도와주변국들과의관계,심지어우리일상생활에까지파문이일만큼직간접적으로절대적영향을끼쳐왔음에도불구하고이‘샌프란시스코체제’에대해우리사회는아직한번도정면으로,제대로다뤄본적이없다.《샌프란시스코체제를넘어서》는한국에서샌프란시스코체제를국제적시각으로다룬첫본격저작물이라고할수있다.
시기적으로는청일전쟁에대한재검토(샌프란시스코조약을위해미국무부가작성한준비문서를보면,미국은1947년초안에서는일본영토를1894년1월1일이전으로복귀시키고자했다.즉청일전쟁이영토반환의한기점이되는것이다)부터시작해서고종의을사늑약무효화투쟁등을거쳐최근의일본오키나와헤노코미군기지건설의문제나미국과일본이주도하는‘인도·태평양전략’,또한국의위안부및징용자소송에까지이른다.1894년부터2022년까지의동아시아역사가반성적으로재검토되고있는것이다.
시기적인방대함과함께역사학의연구성과만이아니라인권,법,국제정치등다양한측면에서샌프란시스코체제를연구한성과들이망라되어있다.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에한국참가를둘러싸고벌어진미국과영국의논의과정에일본이은밀하게역할을한것이나,종전직후부터영토문제해결을위해태스크포스를가동하고자료집을만들어연합국측에배포한일본의활동등역사적으로흥미진진한내용이있는한편으로,국제조약연구의관점에서한국병합무효화운동을바라보거나,국제인권논의의상식위에서식민지범죄·전쟁범죄피해자들의소송을둘러싼법해석의여지를확장시키는등다양한주제의글들이샌프란시스코체제를입체적으로조망해보여준다.
추천사의한구절처럼“현재의한·일간식민지잔재미청산을둘러싼갈등은샌프란시스코체제라는잘못끼운역사의첫단추에서연유”한다고할수있다.”그런점에서분명시간적으로늦었지만조약발효70주년이되는해에이제라도“세계지식인들의고발장같은책”이등장한것은반가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