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어떻게 김경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나)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어떻게 김경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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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메디치미디어 - 양지열
Type: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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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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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의혹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다시 묻는다. 저자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중점 조명하며 가능한 객관적으로 의문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열린 결론으로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변호인 등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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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지열

고려대학교철학과를졸업했다.《중앙일보》에서사회부,문화부,IT기자로일했다.이후사법시험에도전,사법연수원을40기로수료했다.현재법무법인에이블변호사로활동중이다.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등을맡고있으며,TBS뉴스공장,더룸을비롯한각종방송매체에서시사현안에관한법적분석이나평론을하고있다.저서로《헌법다시읽기》,《그림읽는변호사》,《언론술사》(공저),《나를지키는최소한의법이야기》등이있다.

목차

독자에게드리는말

들어가며한사람에대한유죄판결로끝일수없는이유

I.‘악수’로범죄를공모했다?
김경수가받았던혐의/공범이되기위한요건/김경수는어떤행위를했던것일까?/김씨의댓글작업과김경수의역할/법원의일방적인가정/드루킹과주변인물들의말,말,말/증거능력과증명력/김씨단한사람에게서시작됐던말들/의심스러우면피고인의이익으로?/김씨에의해치밀하게정리됐던말들/앵무새처럼반복됐던만들어진말들/허위를빼면모두진실?

II.김경수는꽃을들어보였나
범죄판단에필요한것들/여럿이함께저지르는범죄/공범의종류와공동정범/온라인정보보고/정보보고의속뜻/정보보고의구체적인내용/대답이없어도계속됐던전송/댓글작업목록의전송/김전지사의인식밖에있었던댓글작업/아무런말이없었기에범죄/현실에비춰검증하지않은법원의판단/역사왜곡의우려/누가,누구에게,무엇을바라고/바라보는각도에따라달라질수있는사건

III.행복은성적순이맞는걸까요?
킹크랩의정체/김씨와회원들에의한킹크랩개발/프로그램이실제로수행했던동작들/로그기록에대한법원의해석/법률전문가인법원의,프로그램개발에관한판단/믿는것도믿지않는것도재판부자유/엉성했던법정에서의프로그램재연/재판부가직접재구성한그날/전문가의판단을거부한법원

윤영태변호사인터뷰객관적인디지털증거에대한주관적인시선

IV.일그러진시간과공간
희미한그날의기억/김전지사의관여없이시작했던킹크랩개발/입증책임을스스로짊어진법원/16분간의묵언수행/법정을뒤집어놓은닭갈비영수증/특검이재구성한그날/저녁도주지않았다는‘귀한손님’

이옥형변호사인터뷰1법정에서받아들여지지않은반론들

V.그리고그들은아무말도하지않았다
‘공모’에대한재판부의심증형성과정/가만히있었던잘못/IT전문가를자처했던재판부/설명할수없었던시간의흐름/무제한일수없는자유심증주의/설명이부족했던역작업의의미/엿장수마음대로/법정까지불어닥친정치논쟁/끝까지알수없는그이유

이옥형변호사인터뷰2법원은정의를세우는곳이어야할까?
김종복변호사인터뷰법정에서만나기어려운‘무죄추정의원칙’

출판사 서평

평창동계올림픽이한창이던2018년1월,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포털사이트에대한수사를촉구하는글이올라왔다.청원에는여자아이스하키남북단일팀구성을비판한댓글들의공감수가급격히올라가는모습이담긴영상이첨부돼있었다.비판적인의견을의도적으로눈에띄게만들어정부에반대하는여론을형성하려는시도로보였다.해당포털사이트는경찰에수사를의뢰했고,당시여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은진상조사에나서게된다.

얼마후,수사에착수한경찰이댓글순위를조작한3명을붙잡았다.사건을주도한것은시사관련블로그를운영하며‘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이끌어온‘드루킹’김씨였다.이들은‘킹크랩’이라는매크로프로그램을동원해온라인에서댓글순위조작작업을벌였던것이다.그런데뜻밖에사실이드러난다.이들중두명이더불어민주당당원이었고,사건을주도한김씨가김경수전경남도지사와연락을주고받은정황이드러난것이다.

이에김전지사는김씨의불법행위에관해전혀알지못했고,그와몇차례만났을뿐이라고해명했다.이러한김전지사의해명에도정치권은들끓게되고,우여곡절끝에특검이실시된다.2021년7월21일,세차례의재판끝에대법원은김전지사에게공직선거법위반무죄,댓글작업유죄를확정하게된다.의혹이제기된지3년6개월여만에내려진법적인결론이었다.

16분38초의로그기록,닭갈비저녁식사
그날그곳에서는무슨일이있었나
김경수의진실,국민에게다시묻다

《김경수,댓글조작,뒤집힌진실》은이른바‘선플운동’이어떻게시작됐는지,드루킹김씨가선플운동을이용해어떻게김전지사와지속적으로연락했는지등판결에서인정한내용을인용하며서술한다.각장별로재판의유죄판결을받아들일수없는근거를각각다른방향에서제시하고,의도적으로내용을거듭설명하며독자의판단을구한다.

다만이책은“김경수는무죄다”라는확신을말하려고하지않는다.의심할여지없이유죄로보기는어렵지않겠느냐는합리적인의심을제기한다.정치적입장을떠나김전지사가받아든판결을되짚어본다.킹크랩을이용한직접적인댓글작업은전적으로김씨와경공모회원들에의해서만이뤄졌다.김전지사의경우,이러한불법행위를알면서적극적으로가담했느냐가관건이었다.한마디로사건의‘공동정범’이었냐는것이다.

사건전체를통틀어가장중요한날짜는김전지사와김씨의세번째만남이있었던2016년11월9일이다.유력정치인인김전지사가경공모사무실을방문해매크로프로그램의시연을보았고,댓글작업을승인했다고법원이판단한날이다.그러나과연그날16분38초에달하는킹크랩프로그램시연이있었던것인지,김전지사와김씨일당사이에닭갈비저녁식사자리가있었던것인지,이책은유죄판단의주요근거였던사실들에대한논란의지점을제시한다.

무죄추정의원칙,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
과연대한민국의형사재판은이러한원칙들에충실했나
법원의판단구조에의문을제기하다!

무죄추정의원칙,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백명의범죄자를풀어주는일이있더라도억울한한사람이벌받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수사와재판을통해죄를밝히고합당한벌을내리는형사소송을관철하는원칙들이다.그러나과연대한민국의형사재판은이러한원칙들에충실하게이뤄지고있는것일까?이미유죄로결론내려진김전지사의재판에서법원의판단구조에는아무런문제가없었을까?

저자는김경수전지사재판의실체를파헤치면서이재판이사법시스템의문제점을단적으로보여주었다고말한다.무엇보다이번사태는김경수한사람의문제가아니라,국민누구라도대한민국의형사재판에서겪을수있는과정이라는사실을강조한다.유력정치인이었던김전지사조차사법시스템에서억울함을겪을정도라면,대한민국국민누구나그런일을겪을수있기때문이다.이를통해현재사법시스템의문제점과사법개혁의필요성을제시하며국민이과연이에동의할수있는지묻는다.만약많은국민이공감한다면문제가있는부분들을고쳐나갈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