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데이터를통해,
우리가그동안알고있던‘불평등상식’을전복하다!
―민주당정책통의소득주도성장론과진보경제학비판
―수출이잘되면불평등이커지고,수출이작살나면불평등이줄어든다?
―상층은수출과연동된‘좋은불평등’,하층은고령화와연동된‘나쁜불평등’
―‘1992년한중수교’는한국경제불평등확대의가장중요한분기점
―한국경제불평등은‘중국발불평등’…재벌,신자유주의,비정규직은주요원인이아니다
―1997년외환위기이후,불평등에관한‘5가지통념’은모두틀렸다
―2018년소득주소성장정책,30년치연평균취업자증가의1/4수준쇼크
―진보경제학의불평등축소실패는‘원인분석’부터틀린분석을했기때문
민주당의대표적인정책통인최병천의《좋은불평등》은책제목도파격적이지만,내용은더욱파격적이다.책은초반부터후반까지온통불평등에관해우리가그간알고있던통념과상식을뒤집는다.단,110개의데이터에근거하여치밀하고꼼꼼하게.
문재인대통령은탄핵촛불의열망을안고2017년대통령에당선됐다.‘불평등’을줄이면‘경제성장’에도도움이된다는포부를담아추진한정책이소득주도성장론이었다.그러나최저임금1만원으로대표되는소득주도성장론은2018~2019년격렬한논쟁에휘말렸고,각종부작용을일으키며결국은후퇴했다.어느순간부터소득주도성장론도,불평등이야기도문재인정부에서사라졌다.
《좋은불평등》은서문에서‘문재인정부의숨겨진업적’이3가지있다고지적한다.첫째,문재인정부는1997년외환위기이후한국진보세력이주장하는정책대부분을실천한‘25년짜리진보정책’을실천한‘25년짜리진보정부’라는점이다.둘째,성적표가제출됐다.셋째,성적표를잘분석하면,‘역사의다음페이지’로넘어갈수있는근거가마련됐다고평가한다.최저임금1만원정책도,소득주도성장정책도단지대통령개인,경제참모몇명의아이디어,민주당만의정책이아니라‘한국진보세력의합의사항’을이행했다는것이다.즉,소득주도성장론의정책실패는한국진보의‘집단지성이집단오류를’일으킨경우였다고지적한다.
한국진보세력이불평등문제에서집단적오류를일으킨근본이유는한국진보세력이공유하고있던‘불평등에관한통념’자체가틀렸기때문이다.1997년외환위기이후우리사회가공유하고있는불평등에관한5가지통념은다음과같다.첫째,불평등확대는1997년외환위기부터시작됐다.[시점]둘째,불평등확대는재벌,신자유주의,비정규직확대때문이다.[원인,3대적폐론]셋째,불평등확대는민주정부10년,보수정부10년의잘못때문이다.[정치권책임론]넷째,불평등은경제성장에해롭다.[불평등과경제성장의관계]다섯째,불평등은국내적요인에의해작동한다.[일국적분석].《좋은불평등》은풍부한데이터와단단한논증을통해이러한5가지통념이‘모두’사실이아님을밝히고있다.
5가지통념은왜사실이아니라는것인가?그럼,한국경제불평등은어떻게작동했다는것인가?《좋은불평등》은‘제대로된분석’을보여주기위해,1980년부터최근까지불평등의시계열추이를보여준다.이를통해,한국경제불평등은‘3대변곡점’이있었음을보여준다.
1980년부터최근까지동일한방법으로조사가진행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추이를보면,한국경제불평등은1994년에최저점을찍고,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5년간등락을보이다가2015년을최정점으로최근까지하락하는중이다.1994년최저점,2008년중간고점,2015년최고점이한국경제불평등의3대변곡점이다.《좋은불평등》은3대변곡점각각의작동원인을데이터에근거하여,역사적사건과연결하여추적한다.
한국경제불평등은‘중국발불평등’…
불평등시작은1997년외환위기아닌1992년한？중수교이후부터
일단,많은경제학자들의오해와달리한국경제불평등은‘1997년외환위기부터’증가한것이아니다.1994년부터증가했다.다시말해,외환위기이전에이미증가하기시작했다.도대체왜,1994년즈음에무슨일이있었던것일까?《좋은불평등》은그원인을‘1992년한？중수교’에서찾는다.저자최병천의말을들어보자.
“한국경제불평등의시작점은1997년외환위기가아니다.1994년부터시작됐다.이는한국경제불평등이1997년외환위기가아닌다른요인에의해시작됐음을의미한다.그것이무엇일까?결론부터말해,국내적사건과국제적사건3가지가맞물려서작동했다.3가지사건은1987년노동자대투쟁,1992년1~2월덩샤오핑의남순강화(南巡講話),1992년8월한·중수교다.”
―4장<1994년불평등미스터리,그해답을찾아>,59쪽
이를입증하기위해,《좋은불평등》은8개의데이터를보여준다.1987년노동자대투쟁을전후한노사분규추이,1987년노동자대투쟁이제조업임금및노동생산성에미친영향,노태우정부시절공산권국가의수교현황,1980년부터최근까지한국의해외직접투자(FDI)추이,OECD국가들의저기술·제조업고용비중추이,산업별취업자수변화추이,신발산업과의류산업에서한국과중국수출액추이자료다.
이런방식으로1994년변곡점,2008년변곡점,2015년변곡점을모두설명한다.3대변곡점을설명하는과정에서한국경제사의주요사건들,세계경제사의주요사건들,중국경제사에서주요한정책변화가한국불평등30년의역사에각각어떤영향을미쳤는지입체적으로보여준다.
수출이대박나면불평등이증가하고,수출이작살나면불평등은줄어든다.
상층소득이오른경우는‘좋은불평등’,상층소득이작살난경우는‘나쁜평등’
예컨대,노무현정부는당시민주노동당등의진보세력으로부터불평등을확대한신자유주의정권이라는비난을받았다.하지만《좋은불평등》은이에대해전혀다른해석을내놓는다.노무현정부때불평등이확대된것자체는맞지만,그원인은‘신자유주의적’정책때문이아니라는것이다.중국이WTO(세계무역기구)에가입한것은2001년12월이었는데,이후중국경제는급성장한다.경제성장률은약12%,중국의수출증가율은약25%,한국의대중국수출증가율은약30%에달했다.‘중국에대한수출대박’으로인해,한국대기업노동자들의성과급(상여금)이급증한다.요컨대,노무현정부때불평등이증가했던진짜이유는‘수출대박과연동된불평등’이었다.내용적으로볼때,‘좋은불평등’이었다고진단한다.
불평등개념을‘하층소득대비상층소득의격차’로정리하면불평등의변동요인을세분화할수있다.불평등이증가하는경우는3가지다.①상층이오르는경우,②하층이떨어지는경우,③중간층이얇아지는경우다.불평등이줄어드는경우도3가지다.④상층이가라앉는경우,⑤하층이오르는경우,⑥중간층이두터워지는경우다.중국의2001년WTO가입이후,한국경제불평등의증가는대중수출의급증이한국대기업노동자의성과급상승으로연결된경우다.즉,①상층소득이오른경우였다.물론,중국에대한수출대박덕분에수출,투자,고용도모두증가했다.‘좋은불평등’이라고표현하는이유다.
반대로,좋은불평등이있으면,나쁜평등도있다.2008년이명박정부가출범한다.그해2008년9월글로벌금융위기가터진다.금융위기이후한국경제불평등은오히려줄어든다.경제위기가터졌는데,왜불평등이줄었을까?그이유는,글로벌금융위기가‘선진국발경제위기’였기에세계교역량축소로연결됐기때문이다.세계교역량이축소되자한국수출이줄어든다.이경우,④상층이가라앉은경우다.2008년~2011년의기간동안한국경제불평등은오히려축소된다.
즉,수출이대박이나면한국경제불평등은증가한다.수출이작살나면한국경제불평등은축소된다.2015년을최정점으로불평등이최근까지줄어드는것도같은이유다.글로벌금융위기이후2014년시진핑에의해‘신창타이(新常態)’가선언된다.신창타이는‘중국판뉴노멀’이었다.신창타이이후,중국은산업구조고도화,중간재의국산화,무역의존도축소정책을추진한다.이후한국의대중수출액이급감한다.동시에부산-울산-경남지역을중심으로한국제조업의위기가발생하고,동시에불평등이줄어든다.즉,대중국수출급감→한국의제조업위기→한국의불평등축소는같은원인의다른현상이었다.이경우역시도‘나쁜평등’에해당한다.책에서는다음과같이말한다.
“국제무역이축소되고수출이줄어들면한국경제불평등도줄어든다.국제무역이개선되고수출이증가하면한국경제불평등도증가한다.2008~2010년기간동안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하자한국경제불평등이줄었던이유다.”
―6장<2008년금융위기이후불평등은왜축소됐는가>,112쪽
2018년소득주소성장정책,
30년치연평균취업자증가의1/4수준쇼크
《좋은불평등》은총6부로구성되어있다.1~3부의전반부는1994년변곡점,2008년변곡점,2015년변곡점을중심으로한국경제,세계경제,중국경제가서로어떻게연결되어서작동했는지설명한다.책의후반부인4~5부는문재인정부가추진했던소득주도성장론의문제점을집중분석한다.특히최저임금1만원을중심으로취지,집행,결과를데이터에근거해서다룬다.2018년최저임금인상의문제점을실증적으로보여주기위해,1990~2020년의30년치취업자증감수치를보여준다.경제위기가있던4개년도를제외하면취업자증가규모는연평균40만명이었다.그런데최저임금을16.4%인상했던2018년에는취업자가9.7만명증가했다.즉,30년간연평균증가규모와비교하면,4분의1로쪼그라든것이다.30년치취업자증감수치를보면,2018년에9.7만명의취업자증가는‘경제위기수준의’고용쇼크임을알게된다.
《좋은불평등》의특징은데이터에근거해서실제결과를보여주되한걸음더들어간다는점이다.저자최병천은정책실패의‘원인의원인’을추적한다.2018년최저임금의급진적인상이불평등확대로귀결됐다.최저임금의급진적인상은왜불평등확대로귀결됐을까?3가지원인을지적한다.첫째,임금불평등과소득불평등이서로상충관계일수있음을몰랐다.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으로저임금노동자가노동시장에서퇴출되면저임금노동자는‘노동자집계’에서도퇴출되고,임금불평등집계에서도퇴출된다.그래서임금불평등도줄어들고,저임금노동자비율도줄어든다.하지만퇴출된저임금노동자는가구소득에서는집계된다.가구소득불평등은오히려커지는이유다.둘째,누가‘진짜하층’인지몰랐다.진짜하층은‘65세이상노인’이다.셋째,저임금노동자의실체에대해서도잘몰랐다.저임금노동자는소규모-저부가가치사업장종사자다.저임금이어서저부가가치사업장인것이아니라,저부가가치사업장이어서저임금인것이다.
《좋은불평등》은여기서한발자국더들어간다.‘불평등과계급의관계’를재구성한다.4개의불평등,4개의계급,4개의관점을연동하여제시한다.4개의불평등이란①자본-노동불평등,②자본-자본불평등,③노동-노동불평등,④노동-비노동불평등이다.여기서가장중요한것은노동-비노동불평등이다.비노동이야말로‘노동자조차도되지못하는’하층의진짜실체이기때문이다.이들은누구인가?65세이상노인들이다.
좋은불평등,좋은평등,나쁜불평등,나쁜평등
고용-성장과의관계에서입체적사고필요
《좋은불평등》은“경제성장좋은놈,불평등나쁜놈,무찌르자불평등”등의1차방정식적사고를통렬히깨부순다.책전체를통해우리가알고있는불평등에관한그간의통념이‘진영론’에갇혀있던사고임을폭로한다.실제한국경제현실에서는좋은불평등,좋은평등,나쁜불평등,나쁜평등의4가지경우모두가작동하고있음을데이터와사례를통해풍부하게보여준다.
《좋은불평등》의논리를쭉따라가면,‘불평등담론’자체가해체되는것을알게된다.불평등축소가절대선이아니고,불평등확대가절대악이아님을알게된다.불평등은그자체로절대적가치를가지는것이아니라불평등과경제성장의관계,불평등과고용의관계,약자의처우개선여부에의해서‘좋은불평등’과‘나쁜불평등’이갈라질수있다.불평등에대한선악이분법적접근은설자리를잃게된다.불평등,경제성장,고용,투자,수출등의경제지표를종합적이고,균형있게사고해야할필요성을깨닫게된다.
《좋은불평등》이강조하는대안의방향은‘환경변화’의실체를있는그대로인식하고,‘재적응’하는것이다.이를위해글로벌자본주의의지난70년을돌아보고향후30년을전망한다.이러한전망속에3가지정책방향을제시한다.①경쟁력강화,②계층사다리,③하층을끌어올리는불평등완화다.이중에서하층을끌어올리는불평등완화의핵심은‘초고령화대책’이다.
《좋은불평등》은여기서도초고령화정책을수립함에있어서한국적특수성3가지를강조한다.①세계에서가장빠른초고령화속도,②소득보장과생존의4가지결합방식,③기초연금과국민연금의균형이다.이중에서기초연금과국민연금의균형은윤석열정부의주요현안과도연결된다.윤석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에기초연금을현행30만원에서40만원으로인상한다고공약했다.문제는현재국민연금수급자의평균급여액분포비율이다.20만원미만(18.9%),20~40만원(44.3%),40~60만원(17.8%),60~80만원(7.9%),80~100만원(4.6%),100~130만원(4.1%),130만원이상(2.3%)순이다.
현재국민연금은40만원미만수급자가총63.2%이고,40만원이상수급자는총36.9%다.내돈으로보험료를내는국민연금급여액도40만원미만자가대부분인데,내가직접적으로보험료를내지않는기초연금도40만원을받게된다.국민연금가입자입장에서불만을품게되거나국민연금가입에소극적으로변할가능성이크다.
현행기초연금은‘하위70%’에게지급된다.문제는하위70%의소득수준이상당히높다는점이다.2022년현재65세이상부부가구기준금액은288만원이다.《좋은불평등》은현행‘하위70%’지급방식을‘정액제’로변경할것을제안한다.즉,지급대상기준을현행부부가구288만원으로동결하고,나머지는물가인상분만큼만반영한다.이경우,최대장점은재정절감및후세대에게급진적증세부담을덜어주는것이다.복지는하방경직성이강한분야이기때문에한번올리면나중에내리기가쉽지않다.이렇게생긴재원절감분을75세이상의하층노인에게‘보충연금’으로지급하자고제안한다.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균형도달성하고,빈곤율도줄이고,불평등도완화하고,후세대의과도한증세부담도완화하는대책이다.
팩트와정책의힘으로,
‘진영론’에갇힌불평등통념을과감하게전복하다
민주당의대표적인정책통인최병천이쓴《좋은불평등》은정책과데이터를중심으로진영론에갇히지않고,진영과진영을자유자재로뛰어넘는다.북방외교와어르신빈곤정책에서는노태우정부와박근혜정부를칭찬한다.최저임금1만원의부정적결과에대해서는문재인정부에비판적평가를한다.1992년이후대구섬유산업과부산신발산업이사라진것에대해서는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의책임이아니었다고해명한다.2003년취임한노무현정부시절의불평등증가는‘대기업의수출대박’때문에발생한좋은불평등이었기에,당시민주노동당등진보세력의비판이잘못된비판이었다고재반박한다.
대학교수와지식인들조차진영론에줄서며,오히려‘내로남불’이표준이된시대,110개의데이터로무장한《좋은불평등》은이중삼중으로우리의통념을뒤집는다.불평등에관한그간의통념을통째로뒤집고,진영론적사고에갇혀있던정치적통념역시뒤집어버린다.팩트와정책의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