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1년
김성회,이광수,최종건,한윤형
정치인.정치연구소와이소장,전열린민주당대변인,전더불어민주당제20대대선선대위대변인.
1972년생.1999년새천년민주당동대문을지구당에서부터정치를배워왔다.미국에서자영업자로10년간식당등을운영한독특한이력을갖고있다.2009년재외국민선거법이통과된후민주당의해외당직자로민주당미주조직구성에힘썼다.투표참여운동의하나로〈나는꼼수다〉팀의미주순회공연을기획해2년간LA,워싱턴DC,뉴욕등을돌며6000명이넘는관객을동원했다.40대에국회로돌아와신계륜,정청래,손혜원의원보좌관으로일했다.SNS소통을강조하며‘옳은소리’라는구독자23만명의채널을운영중이다.현재2024년총선출마를준비하며KBS더라이브,CBS한판승부등의프로그램에출연중이다.함께지은책으로《이재명의9회말끝내기》가있다.
들어가는글:대한민국은어떻게망가지고있는가
한국대통령실의해명,“논의하지않았다”
판문점남북미정상회담다음날기습공격하듯규제조치를내렸던일본
2018년대법원판결이정상이아니라는윤석열대통령의세계관
레드라인을넘은정부,동해안에자위대가들어올것인가
앞으로대한민국이치러야할사회적비용을생각하다
1부우이독경
쇠귀에경읽기,어리석은사람은아무리가르쳐도깨닫지못한다
‘경제외교’를하고있기는한걸까?
러시아와유럽은어떻게움직이고있는가?
미중갈등의심화와공급망문제
중국과대만의무력충돌가능성,한국이해야할일은?
일본의입장을대변하는‘신냉전’과‘인도-태평양전략’
강제징용피해자문제,예정된파탄
한국을일본의하위파트너로종속시키는외교정책
피스메이킹:한반도에서평화를만들고있는가?
한국이자체핵무장을할수있을까?
아마추어정부가안보라는공공재를훼손하는방법
대통령이해외에나갈때마다불안한국민들
2부교언영색
말을교묘하게하고얼굴빛을꾸민다
부동산시장안정화?가격을떠받치기위해안달하는정부
이미가진사람이더가지게만드는부동산정책
이대로라면몇년후부동산은다시급등할수있다
미분양아파트를사주는정부,대체무엇때문에?
경제성장률하락에둔감한정부와언론
B2C의가능성을망치는외교정책
법인세감세,1980년대식낙수효과담론
스태그플레이션에맞지않는경제정책
주먹구구식정책,반도체학과정원1만명증원
격차가크면혁신이일어나지않는다
올드보이들이노동과교육혁신을한다고?
현재의임금격차구조는오래된현상이아니다
에너지전환,남은시간이없다
3부자가당착
같은사람의말이나행동이앞뒤가맞지아니하고모순되다
윤석열정부의탄생동력,‘반문이익’
누가대중의욕망을건드려주었나
‘못다한수사’에집착하는대통령
법치주의?법으로다스리면되겠다,법률만능주의!
내로남불과형사법치주의의세상
대책은없고주장만있다,거대한‘자가당착’
난방비정국이보여준안이함과포퓰리즘
민주노총과화물연대,노동을업신여기는정부
내출생을알리지마라,RE100
‘독대’에맛을들인‘안티시스템’정부
정치의실종:중도층이사라졌다
트럼프와윤석열은닮은꼴?민주주의의후퇴를걱정하다
나가는글:이모든것이기우이길
“왜저러지?”
“뭘하려고하는거지?”
도무지알수없는윤석열표대한민국,
이제명쾌하게보여드립니다
“그래,정권이바뀐다고나라가망하기야하겠어.”
2022년5월10일이전까지는그렇게믿고싶었습니다.몇년전문재인정부가민주주의를훼손하고국가시스템을망치고있다고생각한이들은‘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나라’라고문정부를조롱했었지만그조롱이얼마나한가로운일이었는지이제잘알게되었습니다.
지금우리가살고있는나라는‘경험’이아니라아예‘한번도상상조차해보지못한나라’입니다.무엇보다이제대한민국은법정국가(法廷國家)가되었습니다.칼(劍)을든선비(士)들이국가통치행위전반을의문시하고기어이기소하는나라입니다.그만큼검사(檢事)공화국,검찰(檢察)공화국이되었고,그래서이제뭐든실행하기전에검사에게검사(檢査)받아야하는거아니냐는자조적인말들이횡행한다합니다.
그리고안팎으로부끄러운나라가되었습니다.실수였다,송구하다고하면될일을‘바이든’과‘날리면’의전국민듣기평가를하게만드는나라.경솔하게발언한‘이란주적설’로없어도될외교갈등을일부러만드는나라.국익국익…하면서정작일본과미국이요구하는대로다퍼주는나라.외국정보기관이도감청을해도제국민탓을하는나라.외국미디어들이요승(妖僧)에이끌리는나라라고조롱해도반박기사하나못내는나라.후보시절토론회에서RE100으로면박받은대통령의심기를걱정해기업들이미래생존을위한RE100선언을몰래하도록만드는나라.노조와노동자를우습게알고,국민을바보로여기는나라.
끝도없이이어질윤석열정부치하격동의대한민국1년사그리고남은4년에대한전망을우이독경,교언영색,자가당착이라는세가지키워드를앞세워풀어보려합니다.
대한민국격정토론,아니걱정토론에초대합니다.
1부우이독경:외교·안보
쇠귀에경읽기,어리석은사람은아무리가르쳐도깨닫지못한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올해예상되는정세를이야기하고,이어그동안보여준윤석열정부의대응을통해무엇을놓치고또망치고있는지,앞으로어떠할지등에대한이야기를준비했습니다.외교·안보에있어우리에게가장중요한변수인미국이어떻게움직일지먼저그부분을살펴보고,중국과일본에관해얘기할때는이전정부까지거슬러우리정부가그간어떻게대응했는지를함께평가해보려합니다.
미국의대중국견제는대북압박기조와함께더심화될것같습니다.북미대화를위해새로운접근을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합니다.현제재를유지하고,확장억제를말하면서한미일공조를강화하는대북접근법을유지할것같습니다.북한에대한대응으로이런기조를내세울텐데,이게한편으로중국을압박하는데에도유리한방향이될것입니다.
얼마전미국의앤서니블링켄국무부장관이중국을방문하기로했다가‘중국정찰풍선’논란때문에전격취소했습니다.또지난1월말에는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부장관이방한해확장억제강화논의에대해강력하게얘기하고갔습니다.오스틴장관이확장억제강화약속을하고돌아간후에바로미국의최첨단비행기들이비행하기시작했고요.이런상황이한반도안보환경에긍정적일지부정적일지언론이제대로분석하고비판해야하는데그런노력없이그저비행기띄우는그림만보여주고있습니다.이런언론보도는참답답합니다.
지금상황은역설적입니다.한국과미국이세계에서제일좋은최첨단비행기를띄우는데북한은무인기로대응했습니다.그게우리안보환경에실제로많은혼란을주었고요.안보문제를담당하는사람들입장에서보면아무리값비싼최첨단의무기를가지고있어도,초보적인재래식무기에대응하는것이더어려운상황이됐습니다.속도가마하2에레이더에도안잡힌다는최첨단비행기가시속100km로비행하는구형무인기를잡지못하는겁니다.
미중갈등은인권이라는가치,민주대비민주라고하는체제,이렇게가치와체제를둘러싼구조적인문제로심화될것같습니다.동시에이를통해서첨단기술및제조분야에서중국의공급망배제를더욱강하게추진하려고할테고요.그런데첨단기술및제조분야에서미국이지금추진하고있는4대핵심산업을꼽아보면전기차,배터리,반도체,바이오인데,이4대핵심산업에서모두세계적인경쟁력을가지고있는나라는우리나라밖에없습니다.대만은배터리와반도체에선경쟁력이있지만전기차와바이오에선경쟁력이약하고,일본도전기차에서는한국에비해밀리는상황입니다.
이런영역에서미국은중국의공급망배제를강하게추진하면서글로벌공급망의진영간블록화를형성할겁니다.1990년대이후그동안‘비용’을중심으로사업을했다면이제부터는‘진영’을중심으로하겠다는말입니다.즉,미국입장에서나와더친한국가,소위신뢰가있는국가와만같이간다는그런상황입니다.
2부교언영색:경제
말을교묘하게하고얼굴빛을꾸민다
경제분야는현정권1년동안보여준,또앞으로예고된경제정책들을하나씩살펴보면서이야기를해보려합니다.먼저부동산시장정책을다룰텐데,한국에서부동산은굉장히민감하고또중요한문제입니다.우리나라에서부동산이중요한이유는개인가계자산에서거의70%이상을차지하기때문이죠.자산비중이크니부동산시장환경에따라민심이나표가크게요동칠수있고정치적으로굉장히중요한이슈입니다.
문재인정부가부동산문제때문에지탄을많이받았고선거에도영향을주었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정책의책임이어느정도인가에대해논의가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당시전세계적으로유동성이확대되고금리가인하되는상황에서각국의부동산가격이인상됐는데,유독한국에서만더문제가됐고또정책과관련된잡음이대단히커진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우리가다시한번복기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쉽게말해서정책이문제를키운부분도있지만그영향력에는한계가있지않았나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가받은비난에억울한부분이있었다는것은별도로논의할문제입니다.문재인정부때국토교통부장관,고위공무원들과정책관련해여러번미팅을하면서느낀점은,정책담당자들이돈으로움직이는시장에대한이해가다소부족하다는생각이었습니다.실물시장에대한이해없이이상적으로접근하다보니까한계를노출할수밖에없었고,그러다보니시장에참여하는사람들의감정,집이나자산이있는사람들의심리그리고집없는사람들의고통,이런것들을잘이해하지못했다는생각이들었어요.
반면에윤석열정부들어서는우연히집값이안정되고있습니다.흥미로운건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집값떨어뜨리겠다,엄청하락시키겠다,이런말을굉장히많이했다는점입니다.실제로지금시장이안정화되고있긴한데,내막을살펴보면윤석열정부가시장안정화를위해서시행한정책은아무것도없습니다.
시장안정화를꾀하는정책은가격이오르지못하게하는게핵심입니다.가격을연착륙시키는방법은대출규제를어느정도유지하는정책들인데,윤석열정부는오히려대출규제를풀고있으니까요.거꾸로가고있는셈인데이게대단히이상하고어이없는지점입니다.
3부자가당착:정치
같은사람의말이나행동이앞뒤가맞지아니하고모순되다
윤석열대통령은문재인정부를‘악’으로규정하며기존선악구도와정치혐오에편승하여나타난자칭‘공정과정의의사도’였습니다.윤석열의선거당시유세연설레퍼토리는“무능하고부패한정권교체,상식과일상회복”이라는말뿐이었지요.시대정신과비전제시는없고,오로지문재인정부에대한실망에기대어‘반문’만을외치며선거에임했습니다.
집권후국가운영에대한비전과콘텐츠가없는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기조는‘전정권탓,전정권반대로’입니다.반사할대상이없자바로드러난윤석열정부의본색은무능그자체였습니다.서해공무원사건,북한어민북송사건,블랙리스트수사,탈원전감사등전정권털기,종부세철폐,법인세감면,문케어제동등에서말도안되는일이계속벌어지고있습니다.새정부출범후1년동안발생한각종사건사고,참사의원인은공정과상식이라는허상에가려검증받지못한윤석열개인의무능과그무능을반성하지않은채개인적인인선으로구성한참모진의무능이더해진것이라할수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자신의과오나잘못,실수를단하나도인정하지않으려합니다.인사가편중되었다는비판에대해‘과거에는민변이도배하지않았느냐.’식으로대응하고맙니다.검찰편중인사,극우주의자강기훈채용,극우유튜버안정권누나채용,외가6촌채용,코바나컨텐츠직원채용,지인아들채용등나열하는것만으로부끄러워지는사건들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대선에임하던당시“실패했으면실패를자인하고겸손하게정권을내놓고물러가는것이책임정치라는민주주의본질”이라고발언한바있습니다.하지만‘바이든-날리면’사건이나특히“UAE의적은이란”이라는발언등에대해그실수를인정하지않고장병격려취지라는해명만반복해이란과의외교문제로까지비화하고말았습니다.작은실수하나도자인하지못하면서실패를자인하고겸손하게정권을내놓을수있을지의문이듭니다.
전정권의통치행위를문제삼고노동조합등을적폐로몰아넣는행보역시문제입니다.적을상정하지않으면성립하지않는윤석열표법치를잘엿볼수있는대목입니다.상대를악의세력으로규정하고법적가두리에몰아넣는단순논법에따라,타협과조정이라는정치본연의역할은실종되고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