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광과환멸의시대를
헤쳐나가기위한12가지정치키워드
신진욱과이세영,
한국정치에대해묻고하나의글로답하다
지금한국사회는거대한혼란에휩싸여있다.광범위한불만과저항이저변에서들끓고있지만,능동적인변화가일어나지않는교착상태가이어지고있다.시민들은뿔뿔이흩어져있거나서로편을갈라대립하는상태에머물러있고,정치는수면위로이미드러난갈등조차해결하지못하고,도리어극대화해분열을조장하고있다.사회저변에잠재된갈등을드러내해결하는정치본연의역할은도외시되고있다.지금한국의민주주의는공동체를위한미래지향적비전의경합이아니라권력과공적자원만을독점하기위한혈투의장으로전락했다.
《한국정치리부트》의두저자는민주화이후한국정치가‘열광과환멸’이반복되는주기를겪고있다고말한다.제도정치의한계로인해시민들의변화에대한열정이분출하면,이러한요구를기존의시스템이흡수한다.하지만이역시기존시스템의한계로인해제한적인변화에그치게되고,이로인한시민들의무력감과환멸이반복되는상태인것이다.
하지만한국정치의현상황을올바로진단하고,새로운방향으로나아가기위한문제의식을갖는다면우리사회는이러한답보상태에만머물러있지않을것이다.이러한변화를위해신진욱과이세영,두저자는현시대를이해하기위한열두가지키워드를제시한다.정치를십수년간관찰하고분석해온두저자의오랜고민이담긴이책은시민들에게열광과환멸의시대를헤쳐나가는데필요한‘깜박이는열두개의불빛’이될수있을것이다.
정치에서의
갈등과통합
1부〈갈등과통합〉에서는‘균열과통합’,‘정치양극화’,‘지역주의와계급균열’,‘세대론’에대해다룬다.1부에서두저자는정치에서갈등과통합을어떻게바라봐야하는지,정치에서‘갈라치기’는부정적이기만한것인지,한국의정치양극화는어느정도이고그특성은무엇인지,지역주의는과연병폐인지,한국의계급정치의현실은어떠한지등에대해다룬다.
특히1부에서주목해야할점은갈등과통합을두저자가어떤관점에서바라보느냐다.정치에있어서흔히‘통합’은좋은것이고,‘갈등’은나쁜것이라고간주된다.따라서정치는‘사회통합’을목표로삼아야한다고대부분은이야기할것이다.그러나전체주의국가가아닌이상한사회를완전하게통합하는것은불가능하다.갈등이드러나지않은평화로운상태는사람들의이해관계와수많은요구가억눌린상태에불과할것이다.
중요한것은‘갈등’이사람들을분열시키는동시에통합한다는사실이다.갈등하는두집단의내적결속은서로강해지기때문이다.무엇보다우리사회는이미너무많은세계로갈라져있다.계급과계층,세대,지역그리고어느정치세력을지지하는가에따라수많은갈등이일어나고있다.이로인해균열이발생하고,갈등이심화하면극단적인양극화로치닫는다.따라서오늘날정치가응답해야할사회적균열의축은하나가아니다.당면한현실을직시하고갈등의존재를인정하되갈등그자체를목적으로하지않는것,수많은갈등을제대로‘갈라치기’해서합의와통합으로나아가는것,그고민에서부터갈등과통합의선순환은시작될것이다.
민주주의와
시민의정치참여
2부〈정치와시민〉에서는‘포퓰리즘’,‘팬덤정치’,‘촛불과태극기’,‘미디어’네가지키워드를다룬다.2부를구성하는주요한물음들은부정적으로만치부되어온포퓰리즘에긍정적차원은없는것인지,어느덧한국정치의주요현상으로자리잡은팬덤정치를어떻게바라봐야하는지,촛불은과연민주주의최후의보루인지,태극기로상징되는극단주의의특징은무엇이고얼마나위험한지,미디어는민주주의에어떤영향을끼치고있는지등에관한것들이다.
특히2부에서주안점으로다뤄지는것은시민의정치‘참여’와관련된것들이다.대의제로서민주주의가민의를제대로대변하지못할때좌우를막론하고포퓰리즘현상이나타난다.아울러민주화의결과이기도한포퓰리즘은여야를막론하고다수의시민에게호소하는정치를가능하게했다.따라서포퓰리즘은민주주의의일부이자민주주의에대한위협이기도한양면성을띠고있다.
아울러팬덤정치는민주화로시민들의주권자의식이점차강해지면서정치참여와영향력행사의욕구가커지면서발생한현상이다.이에따라민주주의는‘참여의격차’에따라여러문제가발생하게된다.이밖에2부에서는거리에서참여하는정치행위인촛불과태극기,현대민주주의에서시민들에게큰영향을끼치는미디어에대해다루고있다.
한국정치의오랜문제와
새로운상상력을위하여
끝으로3부〈이념과정당〉에서두저자는우리에게필요한민주주의개념은무엇인지,진보의가치였던‘자유’는왜보수의전유물이된것인지,사회적재난은왜개인이나모두가아닌‘정부’의책임인지,좋은정치는왜필요한지,보수와진보가가야할길은무엇인지,한국정치에제3지대나회색지대같은공간은없는것인지등에대해고민한다.
무엇보다3부는《한국정치리부트》에서다뤄지는키워드중한국정치의가장오래된문제들을다룬다고볼수있다.한국정치의고질적문제이기도민주주의와자유에대한편협한이해,권력을쥔자들의책임의식부재와권력남용,극우반공주의로끊임없이회귀하는보수정치와변화가난망한진보정치,극한의양당정치를해소할공간의부재등에대해서술한파트다.결국3부는한국민주주의의지난규범과가치를성찰하고더깊이이해한뒤,그래서결국‘어떤민주주의’를만들것인지독자들로하여금고민을던져주는파트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