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용기를내평화의길을걸어가야할시간
평화는지켜야할가치가아니라우리의미래를위한실리이다
2017년북한은11회에걸쳐20발의탄도미사일발사를감행했을뿐아니라수차례핵실험까지실시했다.당시미국의트럼프대통령은막말성경고와함께군사공격의가능성까지언급했다.곧전쟁이일어날수도있는위기속에서,당시문재인정부는북한에게대화재개를요청하는메시지를보내는한편,외교안보라인을가동해미국측인사와지속적으로소통했다.마침내김정은위원장은2018년신년사를통해평창동계올림픽에대표단을파견하겠다고제안했고2018년4월27일남북정상회담이열렸다.그리고문대통령의평양방문과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등이숨가쁘게이어지면서우리는분단이후가장평화로운한반도상황을맞이했다.
문재인정부의모든것에비판적인사람들은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을정치쇼라고일축한다.한미관계를파탄지경에이르게했으며김정은에게속았고,그때문에대한민국의안보는더욱어려워졌다고주장한다.당시청와대평화기획비서관으로남북정상회담의현장에있었던저자는이런주장이말도안되는억지라고말한다.저자는현장경험과국제정치학자로서의이론적토대를살려‘평화란무엇인가?’,‘왜평화가한반도에중요한가?’,그리고‘평화프로세스란우리에게무엇이어야하는가?’등의질문을던지면서지난5년간의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이행과정을재조명한다.
한반도평화가미완의상태고긍정적변화가계속되지못한것은사실이다.그러나문재인정부가일관되게추진한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성과는적지않다.9·19군사합의에따라접경지역의군사적긴장이완화됐다.이명박정부기간에비무장지대의국지도발횟수가228회,박근혜정부기간에는108회였던것이문재인정부동안에는5회에그쳤다.판문점을비무장화해재개방했고,DMZ에평화의길이열려국민이체험할수있는일상의평화도이루어졌다.지난5년간단한명의군인도남북간의군사도발로희생되지않았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정착을위한대북정책의이어달리기는계속되어야한다.이전대통령들은보수와진보정권에관계없이한반도평화를위해큰결단을내렸다.박정희대통령의7·4남북공동성명,노태우정부의남북기본합의서와한반도비핵화선언,김대중대통령의6·15공동선언,노무현대통령의10·4선언,문재인대통령의4·27판문점선언과9·19평양공동선언등이그역사적증거이다.전쟁의참혹함과적대적분단의고단함을잘알고있는우리에게평화보다더중요한가치는없다.평화는지켜야할가치가아니라우리의미래를위한실리이다.
2023년현재,한반도의평화는다시짙은어둠속으로들어가있는듯하다.그러나결코평화프로세스를포기해서는안된다.한반도의비핵화는한걸음한걸음점진적으로해결할수밖에없다.북한이원하는적대시정책의해소와비핵화를동시행동원칙에의거해점진적으로교환해나가며상호신뢰를축적해야한다.결국평화를향한믿음이확고할때,그리고이를위한용기를얻을때우리는평화의길을향한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재개할수있을것이다.우리는북한과다시마주앉을준비를하고있는가?우리는한번더용기를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