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 패권경쟁 시대, 전쟁을 막을 최선의 안보 전략

정성장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을맡고있으며한국핵자강전략포럼대표로활동하고있다.경희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파리낭테르대학교UniversitéParisNanterre에서석사와박사학위를취득했다.2001년부터세종연구소에서북한의정치와군사,파워엘리트,김정은의리더십,북핵문제와남북관계,통일전략등을연구하고있다.청와대국가안보실,통일부,국방부,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군사령부등의정책자문위원과외교부자체평가위원회위원,민주평통상임위원,KBS객원해설위원,매일경제객원논설위원등을역임했다.《IdéologieetsystèmeenCoréeduNord》(1997),《현대북한의정치:역사,이념,권력체계》(2011)등많은저서와논문을집필했다.

책을펴내며
서장:안보에소홀하면국가생존도평화번영도없다

1부북한의대남핵위협과한국의자체핵보유필요성
제1장한국이핵자강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하는이유
1.협상을통한북한비핵화가능성희박
2.비핵무기로핵무기에대응하는것의명백한한계
3.북한의핵·미사일능력고도화와미국확장억제의신뢰성약화
4.한반도에서의핵전쟁방지를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
5.미국의정권교체에의해크게영향받지않는튼튼한안보와남북관계구축
6.한국의핵보유에대한미국의입장변화가능성
7.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핵비확산체제의균열
8.북미적대관계완화와남북관계정상화
9.미중전략경쟁시대한국의자율성확보와세계다극화추세에의대비
10.한국의외교적위상강화
11.진보세력의재집권을위한가장확실한안보정책
12.미래세대의북핵에대한불안감해소와교육복지예산확대
제2장북한비핵화의실패원인과장애요인
1.북한의강력한동맹부재와국제적고립
2.재래식군사력과경제력에서의북한의대남열세
3.한국정부의정교한대북협상전략부재
4.북미간의뿌리깊은불신과미국의정교한협상전략부재
5.북한의미중전략경쟁이용과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관망적태도
6.핵을포기한우크라이나의운명이북한에주는교훈과북·러밀착
7.김정은의핵강국건설의지와핵·미사일능력고도화목표
제3장북한의대남핵위협과한국의안보위기
1.북한의노골적인대남핵공격위협과미사일능력고도화
2.북한의핵능력과핵무기보유량변화전망
3.북한의대남작전계획지도공개와핵공격시한국의피해
제4장미국의확장억제,전술핵재배치,핵공유옵션의한계
1.북한의핵·미사일능력고도화와미국확장억제의한계
2.미국의전술핵무기재배치와핵공유옵션의한계

2부한국의핵자강을위한체크리스트와추진전략
제5장핵자강추진을위한대내외조건과체크리스트
1.최고지도자의확고한핵자강의지와적극적인대내외설득
2.정교한핵자강전략을수립하고집행할강력한컨트롤타워
3.초당적여야협력과전문가집단의지지
4.핵자강에우호적인국민여론
5.핵자강에우호적인국제환경
6.한국의핵자강에대한미행정부의열린태도와우호적인미국여론
7.핵자강에우호적인해외전문가집단과공공외교
8.현재의핵자강추진조건에대한잠정적평가
제6장한국의핵보유역량평가
1.퍼거슨보고서의평가
2.한국전문가와정부의평가
제7장남북핵균형과핵감축을위한4단계접근
1.핵자강을위한컨트롤타워구축및핵잠재력확보
2.국가비상사태시NPT탈퇴
3.대미설득및미국묵인하에핵무장추진
4.남북핵균형실현후북한과의핵감축협상
제8장한국의독자적핵무장에대한국제사회설득방안
1.한국의독자핵무장에대한미국의여론변화와대미설득방향
1-1.북한의제3차핵실험(2013)이후의변화/1-2.미민주당행정부와공화당행정부의입장차이고려및대미설득방향
2.대(對)중국설득방안
제9장담대하고통찰력있는지도자와초당적협력의필요성

3부Q&A
제10장한국의핵자강에대한Q&A
1.국제사회의제재와반대,비용과편익문제
1-1.국제사회의제재로한국경제가파탄날것인가?/1-2.미국이한국에단독제재를추진할것인가?/1-3.국제사회의제재로한국의원전가동이중단될것인가?
1-4.중국이‘사드보복’보다더강력한제재에나설것인가?/1-5.자체핵보유의편익은무엇이며어떻게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가?
2.핵도미노,NPT체제붕괴,국가위신문제
2-1.핵도미노현상이발생하고NPT체제가붕괴할것인가?/2-2.한국이북한과같은‘불량국가’로전락할것인가?
3.한미동맹과전작권전환문제
3-1.한국이핵무장하면한미동맹이해체될것인가?/3-2.미국확장억제에의의존이독자적핵무장보다경제적인가?/3-3.한국이핵무장하려면전작권부터먼저전환해야하는가?
4.남북관계안정성과전쟁가능성,통일문제
4-1.핵무장이후인도와파키스탄관계가남북한에주는시사점/4-2.한국이핵무장을추진하면북한이한국을‘예방공격’할것인가?/4-3.남북핵전쟁가능성이커질것인가?/4-4.남북핵군비경쟁이발생할것인가?/4-5.한국이자체핵무기를보유해도남북군비통제는어려울것인가?/4-6.남북한이통일의길에서더욱멀어질것인가?
5.기타자주하는질문
5-1.핵무장주장은극우의담론이고핵무장은악(惡)’인가?/5-2.핵무장론은국민의지지여론에편승한포퓰리즘인가?/5-3.핵무장보다북한과의대화및외교가더필요한것아닌가?

[부록]
1.한국핵자강전략포럼정관
2.핵자강전략포럼청년위원회성명
3.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NPT)
4.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
(한미원자력협정)

주석

저자는세종연구소통일전략실장으로오랫동안북한의비핵화를진전시키며한반도에평화체제를구축하고한반도의냉전구조를해체하는방안을적극모색해왔다.그러나2016년1월북한의제4차핵실험소식을듣고저자는큰충격을받았다.북한이‘시험용수소탄’을실험했다고발표했기때문이다.저자는북한의핵무기가생존용이나협상용차원을넘어서서한국의안보와국가생존에심각한위협이된다고판단했다.그리고여러전문가와논의하고많은자료를검토한후이제는한국이독자핵무장(핵자강)으로갈수밖에없다는결론에도달했다.

저자의말에따르면2016년만해도학계와전문가집단의다수가핵무장론에강한거부감을보였지만2022년6월부터학술회의등을통해거부감이6년전보다놀라울정도로줄어들었음을발견했다고한다.어떤세미나에서는전문가들이찬반입장으로나뉘어서로열띠게논쟁하는,과거에는상상할수없었던광경을목도하기도했다는것이다.

우리는오랫동안‘비핵·평화’정책을추구하며북한을압박해왔지만끝내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의고도화를막지못했다.북한은사실상세계아홉번째핵보유국이고,현재80~90여발정도의핵탄두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지만,한국군과사회는북한의핵공격에전혀준비되어있지않다.이것은한반도안보환경의달라진모습이고우리는이것을인정해야한다.

이책에서저자는북한의비핵화가이제는더이상이루어질수없음을명시하며,한반도의평화를지키기위해핵무장이필요하다는점을역설한다.남북핵균형을통해한반도에서핵전쟁의가능성을근본적으로제거하고,지속가능하며안정적인남북협력의토대를구축하는방향으로가자는것이다.물론자체핵보유는단기간내에쉽게달성할수있는목표가아니다.대내외적으로많은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중도입장에서북한핵문제를바라보는평화주의자인저자는다양한보고서와연구결과를토대로자신의논리를차근차근풀어간다.

책의1부에서는한국이왜핵자강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하는지,북한비핵화의실패원인들과장애요인들은무엇이며,북한의대남핵위협이한국의안보에실질적인위협이되는지,미국의확장억제에는어떤한계가있는지등에관해분석한다.2부에서는핵자강추진을위한대내외적조건과체크리스트를고찰하고,한국의자체핵개발역량을분석하며,남북핵균형과핵감축을위한4단계접근법및국제사회설득방안등을제시한다.마지막으로3부에서는한국의자체핵무장을반대하는담론과논리에는어떤문제점들이있는지문답형식을통해구체적으로지적한다.

저자는1부에서는북한비핵화는실패할수밖에없으며우리가핵위협을안고있다는냉혹한현실을깨닫게해주고,2부에서는우리의실질적인핵개발역량을분석하며국제사회설득방안을차근차근풀어간다.이책의백미는3부에있다.우리가자제핵무장을한다고할때모든이들이떠올릴만한의문을5가지유형별로정리해서현실적인답변을내놓았다.저자의글에는고정관념에서벗어나새롭게북한핵문제와한반도안보문제를바라보게해주는묘한설득력이있다.안보환경이달라지면안보전략이달라져야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이제한반도평화를위해진정필요한안보전략이무엇인지새로운논의를시작해야하는시점이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