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나는20여년간수축사회로세상이전환(轉換,transition)한다는것을주제로글을써왔다.기후/안전위기,고령화와인구감소,과학기술의발전이만들어낸세가지위험이동시에지구를강타하고있기때문이다.따라서과거와다른새로운대응이필요하다는주장을펼쳐왔다.노래〈작은연못〉의메시지처럼‘수축사회’가도래하면서우리스스로적(敵)을만들고싸우다가공멸의길로가기시작한것은아닐까?자신이외의모두와치열하게서로싸우는세상은이미우리눈앞에와있다.
세가지위기는상호의존적으로영향을주고받으면서우리삶의기초환경을완전히전환시키고있다.사람들은스스로울타리를만들면서열린세계에서마음의문을닫고있다.‘나’이외는모두가적이되는제로섬사회가된것이다.3가지위기는상호의존적으로영향을주고받으면서우리삶의기초환경을완전히전환시키고있다.사람들은스스로울타리를만들면서열린세계에서마음의문을닫고있다.‘나’이외는모두가적이되는제로섬사회가된것이다.지금사람들에겐‘AllorNothing’2가지선택지밖에없다.수축사회에대한부적응이극심한일부사람들은불특정다수에대한공격으로묻지마칼부림,예고살인,무차별폭력,차량인도돌진등을감행한다.한편서이초교사자살사건등에서보이듯자신과가족등울타리바깥의사람에게는어떤짓이든해도된다는갑질사회의해악도일상화되었다.사회적가치가완전히사라진시대의살풍경한모습들이다.
---p.4~5,「여는말」중에서
‘전환’은완전히다른세계로가는것이다.마치3차원에서4차원으로이동하듯사회시스템전체가새로운세계로가는것이다.생물의본성은후손을남기는것인데,지금인류는짝짓기를거부하고스스로개체수를줄이고있다.디지털과학기술은인간보다똑똑한기계를출현시켰다.사회생활보다사이버공간에서생활하는것이더행복한사람도급격히늘고있다.
지금우리가마주한상황은변화가아니라전환이다.역사상최초의전환이함께몰려오면서쾌속질주하던지구호가방향을상실하고있는것이다.이런현상에대해나는2004년『디플레이션속으로』를시작으로20여년째복합전환을주제로글을써오고있다.가까이는2018년『수축사회』라는새로운단어를앞세운책을통해현재의전환을정의하고설명했다.오랫동안변화대신전환이라는용어를강조하고빈번히사용하며‘수축사회’에대해경고해왔다.
---p.19,「1장세상은왜수축하는가」중에서
인류역사는낮은단계인생리적욕구에서최고수준인자아실현의욕구를지향하는과정으로발전해왔다.그러나수축사회에진입하면서매슬로우의단계적욕구충족과정이붕괴하고있다.생리적/안전욕구가충족되면적극적인사회생활을통해행복을추구해야한다.그다음에는타인으로부터존경받고싶어하는욕구가자연스럽게생겨야하는데이제는달라졌다.혼밥,혼술,비혼을선택하는사람의마음은어떨까?생리적욕구가충족된후다음상위단계인사회적욕구를거부하는사람들이다.오히려사회적욕구를추구하지않아도행복을느끼는사람들이다.
수축사회가인간욕구의5단계이론을단번에붕괴시킨이유는미래의삶이현재보다못할것이라는절망감때문이다.경제성장이정지하거나낮아질때,혹은사회가투쟁적으로변화하지만해법을모르는시간이지속되는경우를가정해보라.지금우리는난파선에서내려미지의무인도에도착한로빈슨크루소다.내자신의생존이가장중요해진것이다.특히코로나위기는집단적으로생존의위기를경험하고타인과의접촉을줄이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여전히속내는사회적욕구,존경의욕구,자아실현의욕구를원하지만,이는단지바람일뿐실제생활에있어서는하위단계의생리적/안전욕구에만집착한다.수축사회를살아가는사람들의마음이다.
---p.40~41,「2장누구세요?새로운사람의탄생」중에서
정치의중요한역할은미래를준비하는것이다.수축사회는사람들에게미래에대한불안감을고조시킨다.미래에대한시각차이는자신의생존과연결되기때문에누구나적극적으로참여하려한다.바로이런상황이정치적갈등의출발점이되면서,갈등의주제역시안전욕구와경제성장으로압축된다.
한나라안에서의갈등만이아니라세계적으로도갈등이진행중이다.지금벌어지고있는패권전쟁은미국과중국의이해관계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미국과중국은각각자유민주진영과사회주의진영을대표한다.미-중패권전쟁은미래세계의주도권전쟁이지만이를바라보는사람들은충분히이념전쟁으로오해할수있다.각국정치권은이런거대한전쟁을국내정치에활용,전선을격화시키는촉매로활용한다.
---p.95~96,「3장불평등의시대,나와다른너」중에서
공리주의(功利主義,utilitarianism)는‘최대다수의최대행복’을추구한다.개인보다는‘다수결의원칙’이지배하는사회를목표로한다.다수결로결정되는의사결정이모두합리적일수는없다.국민투표로대통령을뽑아서당선시키지만,대부분의국가에서대통령지지율은50%를넘지못한다.다수의생각이틀릴가능성은늘열어둬야한다.수축사회에서는사람의생각이비합리적이고개인중심으로흐른다.SNS로소통하고가짜뉴스가판치는수축사회에서다수가오판할가능성은늘존재한다.1930년대독일,일본,이탈리아의광적인포퓰리즘시대에당시국민들은히틀러,천황과군부,무솔리니의주장에집단적으로동조했다.다수결에충실한공리주의가전체주의로바뀐것이다.이때사회는다양성,창조성이사라지고사람의존재가치도약화된다.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는경제적현상이지만수축사회를알리는신호탄이었다.이후각국에서미국의네오콘모델을응용한다양한형태의독재자가출현하고있다.러시아의푸틴,필리핀의두테르테,튀르키예의에르도안,중국의시진핑,일본의아베등전체주의를지향하는정치인이대거집권했다.결론적으로수축사회는‘배타적애국주의=사이비종교=포퓰리즘=독재자’의공식이통용된다.이결과민주주의는엄청난속도로퇴행하고있다.
---p.108~109,「4장포퓰리즘의시대」중에서
미국은독점시스템에기반한패권으로유지되는국가다.패권을상실하게되면미국은그어떤국가보다혼란에빠질가능성이높다.오바마대통령은8년이나머뭇거렸다.상황이더욱나빠진후당선된트럼프는패권전쟁참전을공식화했지만실질적으로는미국만의고립을택했다.반면바이든은정교하게전선을만들면서동맹과함께연합군을만들고있다.중국과의패권전쟁이일어난핵심원인이미국내제조업과첨단산업생산부족에있다고판단한미국은IRA법안등을통해직접적으로중국을압박하기시작했다.
미국은지금민주주의와자본주의의원칙을버리고미국이익을극대화하는생존이념에몰입하고있다.‘근린궁핍화정책’은환율절하나국가의보조금지급등을통해인근경쟁국에서부를뺏어오는정책이다.그런데미국은인근(neighbor)이아니라세계전체(global)를대상으로이정책을사용중이다.
---p.163,「6장미국,패권상실의트라우마」중에서
경제성장이멈추면중국은넘어진다.안정적경제성장을위해서는사회안정이우선이다.흔히중국을야당,언론,노조가없는3무(3無)국가라고하는데,이3무현상은국가가미성숙단계에있을때국가를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게한다.일방통행으로전진만하면되기때문이다.야당,언론,노조는국가와사회가합리적으로그리고자율적으로가동되도록하는윤활유와같은것이다.윤활유없이가동되는엔진은조만간폭발한다.3무상태가지속된다는것은사회가폭력에의해가동되고있음을보여주는증거다.
지금까지중국의성장은미국등선진국기술을다양한(?)방식으로베끼거나흡수한것이다.독자적으로성장한것이아니라해외의존적으로성장한것이다.지난20여년간미국은테러와의전쟁이나내부문제로중국의과속성장을방조했다.그러나지금미국진영의강한견제가거의전쟁수준으로시도되고있다.이는내부역량이부족하고고속성장의후유증이서서히나타나고있는중국에게는큰도전이다.중국공산당은중화인민공화국출범100주년이되는2049년에세계최고국가를지향한다.물론2049년에도공산당이정권을유지해야한다는가장중요한전제조건을충족해야한다.지금부터중국혼자의힘으로2049년에세계최고국가가될수있을까?
---p.199~200,「7장중국,내약외강(內弱外强)」중에서
버블이붕괴된1990년부터일본에서는일반적인경제이론이전혀먹히지않는다.돈을뿌리면물가가올라가고,부동산과주식등자산가격이오른다.그러면당연히금리도오르고임금도올라야한다.그러나금리는여전히제로(0)수준이다.엔화가치가하락하면수입물가는오르고수출이늘어나야하지만별반응이없다.우리도비슷한경험을했다.코로나기간인2020~2022년초반까지세계는어떤경제정책도효과가없었다.그러나코로나가물러가자다른나라들은물가가오르면서바로정상화되었다.대부분의나라들이2년반정도걸렸는데일본은33년째지속중이다.지금도약발이전혀먹히지않는것으로봐서잃어버린40년아니그이상으로진행될듯하다.
---p.219,「8장수축사회에도착한나라들1:일본」중에서
시간이흐를수록서구경제와의격차확대로러시아파워는줄어들것이다.고령화에대한사회적부담도증가할것이다.과학기술의격차가더벌어지면국민들은더많이러시아를탈출할것이다.주변약소국들은러시아의속박에서벗어날기회만노리고있다.러시아가수명을다하게되면장기적으로동유럽-러시아-흑해-중동-중앙아시아지역에새로운변화가나타날것이다.물론그변화는평화의파괴부터시작될지도모른다.
러시아는또다른형태의수축사회가될것이다.기후위기,인구감소,과학기술발전에서소외된무질서의나라가될가능성이높다.조지오웰의소설『1984』의빅브라더는푸틴혹은또다른독재자가될것이다.정치사회질서는오웰의또다른저작인『동물농장』에묘사된포퓰리즘사회와같아질것이다.
무기력한일본형,환상에서깨어나지못하는영국형,현실에안주하는남유럽형,폭력이난무하는러시아형등수축사회는각나라가처한조건과환경에따라다양한형태로나타날것이다.
---p.240~241,「9장수축사회에도착한나라들2:유럽대륙」중에서
세계적차원의인구감소추세에따라우리는미래의성장국가를선정할때인구규모를중요하게보는경향이있다.과거튀르키예,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등은많은인구와풍부한천연자원때문에늘주목받았다.그러나이들국가는여전히후진적이다.인구보다해당국가의시민의식등사회적수준,교육수준,인프라등문화적측면이실제로는더중요하다.국가내부가합리적으로경영될때만장기성장이가능하기때문이다.특히수축사회를규정하는3가지잣대로평가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기업의투자는적어도20~30년앞을내다보고진행해야한다.저렴한인건비와보조금만으로성급히투자를결정해서는안된다.새로도약하는국가들에투자할때해당국가의미래를총체적으로검토하고결정해야한다.러시아에투자한유럽기업들이1천억유로의손실을보고,한국기업들은철수조차하지못하고있는상황을반면교사로삼아야한다.
---p.253,「10장베트남과인도,떠오를나라?」중에서
미국과중국모두새로운형태의세계화가필요해졌다.중국의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은바로중국식세계화를의미한다.중국이중심에선독자적인공급망을구축하려는시도다.반면트럼프는미국이세계화에서탈퇴하면세계화현상이자연적으로붕괴할것으로판단했다.바이든은세계화에다소제한을가하는중립적시각을유지하고있다.바이든은미국만의홀로서기는불가능하기때문에동맹을공고히하면서중국을배제한세계화를추구하고있다.결국자의반타의반으로미국과중국은2개의세계로갈라서고있다.서로다른2개의세계화시대로가고있는것이다.
---p.263~264,「11장패권전쟁의서막,세계화의종말」중에서
과거냉전시절에는피아구분이확실했다.그러나지금은과학기술,금융등에서도전선이형성되면서피아구분이모호해졌다.중간지대의많은국가들은자국의입장이알려지는것보다는전략적모호성을유지하려한다.그렇다면미-중사이에낀국가입장에서가장좋은처신은‘양다리걸치기’가아닐까?미-중은자신들의진영을확대하려하지만각국가들의속내는국익에우선해서확실한진영을거부할것이다.한베트남고위당국자는“미국과너무가까워지면공산당을잃고,중국과너무가까워지면나라를잃는다.”라고언급하기도했다.중간지대에위치한국가들의고민은모두비슷할것이다.
---p.285~286,「12장3차세계대전,복합총력전」중에서
한국은반도체와배터리전쟁의당사자다.팽팽한패권전쟁에서중심잡기가만만치않다.미국은한국의반도체와배터리가필요하다.2030년경최악의시나리오를생각해보자.미국이세운계획이성공하면2030년경미국에서반도체와배터리생태계가구축된다.최첨단반도체가생산되고,배터리원재료공급망도구축했다고가정할때,마찬가지로중국도각고의노력으로한국,대만,미국에근접한기술을확보할것이다.
미국에서반도체와배터리생산시설이원활히가동되고생산과유통을둘러싼생태계가완성될경우한국의가치는일본을방어하는군사적역할정도로위상이추락할가능성이있다.그렇다고중국으로기울면안보문제가발생하고미국이나유럽등선진국시장을놓치게된다.중국역시한국의반도체를원하지만시간이지나면웬만한범용제품은자체생산이가능해질것이다.한국반도체없이도중국의독자생존이가능한상황이되면한국은지정학적중요성만남게된다.한국이크게긴장해야하는이유다.
---p.308,「13장과학기술패권전쟁」중에서
중국입장에서는무엇보다도달러패권이매우부러울것이다.중국의금융시장은취약하다.최근금융부실이심화되면서위기가커지고있다.중국진영의확대를위해서도위안화의위상강화가필요하다.중국의국내적어려움과진영확대를한방에해결하는방법은위안화가기축통화가되는것이다.그러나쉽지않다.현실적인방법은달러패권을일정부분약화시키는것이다.
중국입장에서금융은반도체보다중요하다.반도체와배터리분야에서미국은고전하고있지만금융패권은여전히강력하다.중국이현재의위기를극복하려면미국이보유한기축통화체제를허물든지작동을방해해야한다.그렇지못하면과학기술패권전쟁에서도패배할수있다.최소한달러의강건함에흠집을내는것만으로도중국은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다.물론러시아,이란,사우디등주요자원부국들도중국과보조를맞출것이다.
---p.323~324,「14장금융패권전쟁」중에서
패권전쟁에참여하는국가들은해당국가가추구하는정치적이념이아니라오직국익이라는관점에서만참전하고있다.가치동맹은과거에도없었고,현재도없으며,미래에도없을것이다.인도와마찬가지로한국은한국편이어야한다.
한국은현단계에서중국을배제하는정체성을밝힐필요가없다.전략적모호성을당분간유지하면서국익을추구해도미국이나중국이한국을배제하지못할것이다.한국의반도체와배터리산업은세계경제에영향을미칠정도로강력하다.향후최첨단반도체설비를한국에건설하면한국의전략적가치는더강화될것이다.LNG선을비롯한선박제조는세계1위다.국방력도세계6위권이다.중국입장에서도반도체등한국의첨단기술이필요하다.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이라는안미경중(安美經中)을유지하면서긴호흡으로나가도된다.
한국은한국전쟁당시의‘새우’가아니다.작은고래수준은된다.물론어렵지만한국이일정부분지렛대역할을하면서충분히협상하고설득하는균형외교를추진하면미국과중국은받아들일수밖에없을것이다.미-중입장에서한국은매우중요한국가다.스스로자기비하할필요가없다.
---p.350,「16장소결:미-중패권전쟁전망」중에서
중기적시각으로보면코로나이전인2019년으로되돌아간모습일가능성이크다.당시세계경제는저성장기조위에전반적으로무기력한수축사회의모습이었다.달라진것은고령화추세가3년추가되었고,기후위기의피해가더확산되었다는것이다.과학기술의발전은더빨리인간의일자리를위협하고있다.결국수축사회의3대요인이모두강화되었다.
코로나이전과비교할때가장중요한요소는국가,기업,개인모두엄청난부채를보유하고있다는점과금리가안정되더라도코로나국면에비해서는상당히높은수준일것이라는점이다.따라서부채의무게에따라국가별,개인별차이가발생할것이다.부채가적은국가의경제회복속도는빨라질것이다.반면중국이나한국과같이부채조정이더딘국가들은금리부담에시달리고때로는부도위험에노출될수있다.이런나라들은무엇보다근본적인부채축소노력이필요하다.
---p.377,「17장세계경제전망:부채의무게에시달리는시간」중에서
미래를과거와현재의연장으로만판단해서는안된다.특히리더세대는자신들의기득권을내려놓고전쟁을지휘해야한다.기존의경제학을뛰어넘은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중국이계속적인성장없이존재하기어려운나라이듯,한국은변화에대한선제적인수용과혁신없이는무너지는나라다.
지금한국의가장큰위기는리더십위기다.현상과처방의괴리가여러곳에서발견되고있다.세계는가속변화하고있지만한국에서는지체현상이발생하고있다.전작인『수축사회』에서나는한국의골든타임을2025년까지로예상했다.코로나로약간지체된듯하지만수축사회극복을위한대전환에실패한다면바로지금이5천년한국역사의마지막전성기(PeakKOREA)일지모른다.
---p.385,「18장한국은할수있다」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