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말하고자저항에나선경찰류삼영,
검찰공화국의부당한경찰국신설에맞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주도하다!
2022년7월23일경찰인재개발원에서사상초유의전국경찰서장회의가열렸다.이날회의에서전국의총경357명이윤석열정부의불합리한경찰국신설에반대하는목소리를높였다.경찰국신설을반대하는경찰서장회의를주도한이는당시울산중부경찰서장이었던총경류삼영.그를비롯한총경대부분이윤석열정부의방침은경찰의정치적중립을약화하는법치주의·민주주의역행이자권위주의정부로의급격한회귀라며저항에나선것이다.
역사의시곗바늘을
거꾸로돌려놓은경찰국신설,
‘검수원복’과검찰공화국
《나는대한민국경찰입니다》의1장〈정의를말하고자저항에나서다〉와2장〈검찰공화국의부끄러운민낯〉에는류삼영전총경이전국경찰서장회의이후이어진대기발령과정직3개월그리고보복인사에맞선사표제출까지1년동안의엄혹했던시기가기록되어있다.저자를비롯한경찰들은왜경찰국신설에반대하고나선것일까?류전총경은행정안전부산하경찰국신설의궁극적인목표는검찰공화국의완성에있다고강조한다.경찰국신설을통해경찰의인사권을장악하고,나아가검찰출신인사등을활용한수사지휘등으로지난정부제한했던검찰의수사권을원상회복시키는‘검수원복’으로향하고있다는것이다.
앞서민주화이후1991년경찰청법제정에따라내무부(현행안부)산하치안본부(현경찰국)는경찰청이라는외청으로독립되었다.이는독재정권의수족노릇을했던경찰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을보장하기위해서였다.당시법을바꿔가면서까지내무부치안본부를경찰청으로독립시킨유일한이유는경찰을정권의손아귀에서벗어나게해국민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서였다.
그러나경찰국이신설되면다시경찰이정권과하나가되어결국국민의인권을침해할가능성이커진다.저자는민주사회에서경찰은정권이아닌응당시민참여나경찰위원회를통해통제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권력의앞잡이노릇을하며시민의인권을탄압하고짓밟은경찰의부끄러웠던과거를저자는누구보다도잘알기에나선것이다.과거의잘못을오늘날에와서다시반복하지않기위해,전국경찰서장회의를열고경찰의뜻을모아경찰국신설에그토록반대한것이다.
부산‘깡깡이마을’출신
파마머리경찰서장류삼영
부산중구의한마을에서태어나경찰대학교를졸업한저자는부산지역에서경찰생활대부분을근무한부산토박이다.초임경위시절임무에충실하다교통사고를당했던〈경위류삼영,다리뼈가부러지다〉를시작으로,경찰서장이되어다시고향으로돌아가게된‘깡깡이마을’에서의이야기,보수적인경찰조직문화에신선한충격을주었던〈“총경머리가그게뭐꼬?”〉,자비를털어경찰서옥상에시민들과직원들의쉼터를마련했던소소한〈경찰서옥상공원정자(亭子)의비밀〉,검경수사권조정으로최초의부산지역반부패수사대장이된〈어쩌다,‘반부패수사대장’〉까지이책의3장〈파마머리를한경찰서장〉에는시민을위한경찰로살았던경찰류삼영의이야기가담겨있다.
4장〈대한민국경찰을위한변(辯)〉에서는김길태사건을세세하게다룬〈거짓말탐지기에흔들린범인〉을비롯해수사·형사부서에서근무하며겪었던강력범죄들에대한저자의회고가이어진다.아울러35년동안경찰생활을하면서미처말하지못한것들,특히현직에있는경찰들이직접말하기어려운것들에대해경찰의대변자로서,경찰에대한애정을담은소회를밝힌다.
시민의안전을
지키고자
사표를던지다!
《나는대한민국경찰입니다》의궁극적인목표는윤석열정부의경찰국신설의문제점을모든국민이알고경각심을갖도록하기위해서다.경찰을권력의하수인으로전락시켜시민의안전을위협하는,내용은물론절차마저정의롭지않았던위헌적인시행령에맞서다사표를내던진총경류삼영,그는마지막까지‘국가와국민을위한경찰’로남고자했다.그가이책을통해독자들에게전하고싶은메시지는다음과같다.“경찰조직이권력의도구가아니라오롯이‘국가와국민을위한경찰’로서긍지를가지고신명나게일할수있도록경찰조직을지켜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