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대한민국은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
계급·계층·집단의희생에기초하여이루어졌다.”
약자의희생위에선나라,대한민국
지속가능한선진국이란무엇인가
대한민국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성찰
대한민국은짧은기간눈부신경제발전과민주주의를이룩하며이제선진국반열에들어섰다.기존선진국들이몇세기에걸쳐단계적으로국가역량이성장한것과비교해보면한국의가파른성장은괄목할만하다.그러나이러한성장이면에는개선해야할수많은문제가도사리고있다.사회·경제분야에서는선진국이라는이름에걸맞지않은시대착오적이고불합리한사회제도가그대로유지되고있다.만성적이고구조적인불평등과차별문제,무한경쟁에따른적자생존등이그것이다.그동안한국은선진국에도달하는과정에서이러한문제들을도외시해왔으며,소외되는약자층의희생을딛고서왔다.
법학자이자연구자로서,국가인권위원회위원과문재인정부공직자로활동해온저자는이러한한국사회의문제를해결할핵심카드로‘사회권강화’를꼽는다.인권제고와사회인식전환,크고작은불평등문제해소등이그것이다.풀어말하면노동,주거,복지,생계,의료등의분야에서사회·경제적약자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행복을유지하고살아갈수있도록보장받아야할권리를의미한다.저자는사회권강화를통해이제는‘국뽕’을넘어선진국대한민국에필요한사회·경제적제도개혁을고민하자고제안한다.
문재인정부의성과와
미완에그친재조산하
1장〈문재인정부의성과〉에서저자는문재인정부가대한민국을최초로‘선진국’대열에진입시킨정부라고평가한다.특히촛불혁명의정신에기초해정치적민주주의를부활시키고권력기관을개혁했다고말한다.또한청년정책의제도화를통해청년일자리를늘리고청년층자산형성에대한지원을강화했다고평가하고있다.아울러소득주도성장등을통해양극화를개선하고,일자리를늘리고고용안전망을개선했으며,‘문재인케어’를통한취약계층의의료비부담을줄여‘병원비걱정없는나라’를향해한걸음내딛었다고설명하고있다.
2장〈미완의재조산하〉에서는문재인정부의한계를지적하며‘재조산하再造山河’,즉‘다시나라만들기’를제대로완성하지못했다고평한다.먼저부동산정책의실패로집값이폭등해대중적분노가일었고,소득과자산격차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지못해계층상승이점점어려워지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아울러수도권집중현상과지역불균형문제해결을위한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지못했고,문재인정부출범이후에도산업재해로인한사고와사망사건이끊임없이이어졌다고지적하고있다.
모두가집걱정없는나라를
위한주거권강화
그렇다면진정한재조산하를완성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저자는재조산하를완성하는데필요한과제로우선시민들이집을가질수있도록국가가나서노력해야한다고주장한다.무엇보다주택정책의초점은중산층과서민에게안정적주거를제공하는데맞추어져야한다.이를위해3장〈주택및지대개혁〉에서는보통시민들이집걱정을크게하지않는나라의주거모델을살펴보면서,단순한임대주택이아닌다양한주거형태를공급해시민의주거비부담을덜어주어야한다고말한다.아울러종합부동산세폐지논란에대한저자의입장을밝히고,토지공개념3법과국토보유세신설에대한논의의필요성을역설하고있다.
4장〈지방분권과지역균형〉에서저자는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달성함으로써주거수요를분산시키는것이수도권집값을잡는근원적해법이라고강조한다.수도권에집을많이짓더라도수도권으로진입하려는수요가더늘어난다면집값문제해결이쉽지않기때문이다.이를위한방안으로사법기관지방이전,행정수도강화,4대메가시티구축,지방대학혁신및육성등을제안하고있다.
오래된미래,
경제민주화와노동권강화
5장〈노동인권과민생복지강화〉에서는노동권강화에대해다룬다.여러대선후보의노동관련공약들을짚어보면서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확립,노동시간단축과사회연대임금제의필요성등을역설한다.아울러산업재해예방을위해도입된중대재해처벌법의긍정적변화를살펴본다.이어‘위험작업거부권’과‘작업중지권’등의확대필요성을제안하고,노동소득비중하락과소득불평등심화라는상황에대응하기위한기본소득과‘기본자산’의도입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6장〈경제민주화〉에서는우리헌법이용인하는자본주의는재벌로대표되는경제권력이시장을지배하고경제력을남용하는것을금지하는체제라고역설한다.이른바각경제주체가상생하기위해시장에서갖는힘의차이를직시하고보정하는자본주의다.이를제대로실현하기위해프랜차이즈본사와온라인플랫폼기업의‘갑질’을근절하고,대기업에대한중소기업협동조합의‘교섭권’을제고하며,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협력이익공유’가경제전반에걸쳐시행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소수자에대한차별과
혐오가없는나라
마지막으로7장〈차별을넘어공존으로〉에서저자는지속가능한선진국이되기위해소수자에대한배려와포용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우리가정치적민주화를이루고경제적인부를획득했지만,소수자에대한차별과혐오는여전하다는것이다.무엇보다여성과성소수자,이주노동자,탈북민등에대한차별과혐오가극심하다.저자는이들에대한권리신장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
엄혹한시기,
내일을위한나라를꿈꾸다
《가불선진국》을통해저자는대한민국이일제식민지와6·25전쟁,그리고군사독재와권위주의체제를겪은후선진국이되었음에자부심을갖자고말한다.하지만이제는외적인발전을넘어내적인발전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심각해지는자산및소득격차를해소하지않으면지속적인발전과국민통합은요원하다.이미확보된‘자유권’보장을기본으로해서‘사회권’보장을‘자유권’보장수준으로높여야한다.그래야만한국이단기적인선진국에그치는것이아닌,지속가능한선진국에들어설것이라고진단한다.이처럼이책에는우리사회가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저자의고민이깊이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