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박성오 (마지막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검찰개혁 일지)

검찰개혁은 박성오 (마지막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검찰개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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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분투하고 있는 박성오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던 동지다. 그의 상사였던 조국 수석은 저자를 정치적 신조가 분명한 사람,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자기 일을 완수해내는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축산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수의학과에 입학했던 저자가 어떤 이유로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최순실 게이트’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담담히 그려낸다. 그리고 검찰독재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저자가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갖고 싸우고 있는지 보여준다.
검찰을 필두로 한 사정 권력을 국정 운영의 전면에 배치한 ‘검찰독재’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검찰독재의 근원은 과잉된 검찰 권력에서 온다. 그러나 저자는 역설적으로 이런 검찰의 권력 남용이 심해질수록 결국 검찰개혁의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국민이 검찰독재 청산을 바라기 때문이다. 과잉된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바로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자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했던 동지들과 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밝힌다.
저자

박성오

충남홍성에서태어나건국대학교수의학과를졸업하고수의사로활동하였다.고노무현대통령장례식에서경호원들에게끌려나가던백원우전국회의원을인상깊게여겨인연을맺은것이정치권입문의계기가되었다.국회에서보좌진으로활동하면서최순실게이트의단초가된'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의문제점을초기에밝히는데주력하였다.
문재인정부청와대에서5년간근무하면서초기1년동안정무기획비서관실행정관으로국정과제였던개헌을담당하였고,이후민정수석실에서조국전민정수석을보좌하는역할을시작하여4년간검찰개혁등권력기관개혁을담당한민정수석실에서근무하였다.
문재인정부임기이후에는더불어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기획위원장을맡아부당한검찰권력과계속맞서는역할을하고있다.

목차

|추천의글|
|들어가는글|과잉된검찰권력,이대로둘순없다
1장따뜻한세상,공정한세상을찾다
수의학과학생이된축산농가아들
밴드동아리에서드럼을치던청년
야학교사,불공평한세상을읽다
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실무에도참여

2장내가찾은정의!정치에눈을뜨다
발길을정치로옮긴이유
최순실,그리고탄핵의포문열게한숨은얼굴
문재인전대통령후보대선캠프에합류하다
청와대민정수석실일원이되어
가슴아팠던그시절의상사,조국
감동의남북정상회담,아쉬움남긴부동산정책
친인척비리없었던것은민정수석실의성과

3장검부독재를막기위한검찰개혁의완성은어디인가?
우리는왜윤석열에게속았는가
윤석열의검찰,공정했던가?그파란만장한검란(檢亂)의시작
검찰,사정기관과의팀플레이가시작되다
그래서민주당은잘하고있나?
미치도록닮았다!군부독재,검부독재
쌍특검에양평고속도로특검추가요!
검찰개혁,끝은어디일까?
검찰외의권력기관개혁,무엇이더필요한가?
공수처가제역할을하기위해서는

4장나는간다,‘공정하고정의로운세상’을향해
1년넘게뛴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국민모두자존감커지는세상만들터
공천,현역·신인동등한기회줘야
광진구의역사,공간,지역자원활용과변화모색

|별첨자료|

출판사 서평

과잉된검찰권력을정상화하는검찰개혁의완성이시대의사명이다!

2016년가을부터대한민국을떠들썩하게만든jtbc뉴스룸의최순실태블릿PC보도를모두기억할것이다.그러나그전에K스포츠재단이사장과최순실이직접적으로연관이있다는2016년9월20일자〈한겨레신문〉보도가있었다.그날부터모든언론사가‘최순실’을주목하기시작했고신문사마다전담팀을만들어경쟁적인취재를시작했다.
당시국회문체위상임위질의과정에서K스포츠재단과미르재단문제에대해민주당의원들이포문을열었던것이〈한겨레신문〉보도의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거기에는미르재단과K스포츠재단을수상히여기고문체위민주당의원실보좌관들에게함께캐보자고제안했던숨은공로자가있었다.그가바로2016년오영훈의원의보좌관으로일했던이책의저자박성오다.결국최순실게이트는수백만국민의촛불시위를불러왔고탄핵의포문을여는도화선이되었다.
1장에서는축산농가의아들로태어나시골에서자라던어린시절,수의학과에입학해서야학을통해사회와정치에눈을뜨게된청년시절을그려낸다.2장에서는정치계에입문해오영훈의원비서관으로일하며최순실게이트를파헤치고,문재인후보대선캠프를거쳐청와대정무기획비서관실행정관이되어개헌실무를담당했던이야기,그리고민정수석실로자리를옮겨조국수석과함께권력기관개혁에매진했던이야기가흥미롭게펼쳐진다.3장에서는최강욱전의원과의대담을통해왜문재인정부가윤석열에게속았는지와더불어조국민정수석의법무부장관임명과함께시작된파란만장한검란의과거와현재를날카롭게파헤친다.4장에서는1년넘게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으로지내온활약상과함께자신이펼쳐나가고픈정치철학과정치개혁의방향성을제시한다.
지금검찰을필두로한사정권력을국정운영의전면에배치한‘검찰독재’가대한민국을덮쳤다.군부독재보다도더엄혹하고더진화한검찰독재는대한민국의정상적인국가시스템전반에장애를일으키고있다.소수검찰인사들이대통령실을비롯해정부요직을차지하면서행정부전체가검찰화되어가고,‘집권’이라기보다는‘장악’이라는표현이어울릴정도로검찰국가가되어가는모양새다.
검찰이가진과잉되고독점적인권력이유지되는한어떤사건이든기획해정적을제거하고검찰스스로기득권지키기에나설것은자명하다.그러나저자는역설적으로이런검찰의권력남용이심해질수록결국검찰개혁의시간이앞당겨질수있다고주장한다.다수의국민이검찰독재청산을바라기때문이다.
많은이들이피와땀을흘려군부독재를청산하고민주주의를실현했고,이후위대한국민은무능하고부패한정부를평화적으로탄핵했다.이런우리대한민국의역사를후퇴시킬수는없다.검찰독재를막아내고다시민주주의를바로세워야한다.과잉된검찰권력을정상화하는검찰개혁의완성이바로시대의사명이라고생각하며,앞으로도저자는그길을마다하지않고함께했던동지들과가겠다는굳은다짐을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