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과 싸울 것인가 : 법 위의 권력, 팬덤정치 그리고 진영과 극단을 넘어서

조응천

저자:조응천

1962년경상북도대구시에서태어나초·중·고를대구에서나오고서울대법과대학공법학과를졸업했다.1986년제28회사법시험에합격해해군법무관을거쳐1992년서울지검남부지청에서검사생활을시작했다.5명의대통령으로부터능력을인정받아공직생활을함께할기회를얻었다.국민의정부청와대민정수석실행정관,참여정부부패방지위원회실태조사단장,이명박정부국정원장특별보좌관,박근혜정부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그리고김앤장변호사로도일했다.

2014년말이른바‘청와대문건사건’으로국사범으로몰려구속영장까지청구되었으나기각된후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았다.변호사개업을포기하고신선해물전문점별주부짱매니저로일하던중2016년2월,더불어민주당문재인대표의마지막영입인재로정치에입문했다.

‘부러질지언정구부리지않는다.’를신조로온당하지않은것에는언제나과감하게맞서며목소리를내왔다.참여정부부패방지위원회에서검찰조직이익에반하는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만들었다는이유로좌천당해13년검사생활에마침표를찍었다.이명박정부에서는‘영포라인’에,박근혜정부에서는이른바‘문고리3인방’에맞서다사표를냈다.

폭주를거듭하고있는윤석열정부에대해가차없는비판을하는것은물론,정치입문의길을열어준문재인정부때도,그리고사법연수원동기생인이재명대표체제의민주당을향해서도,민주당을국민의지지를받는민주·윤리·대중적정당으로다시만들고더나아가쓸모있는여의도정치를복구하기위해8년간변하지않는비판의목소리를내고있다.그는개인의이익이나사적인연,정권의유불리,진영논리에연연하지않는다.오직‘국리민복’만이조응천의유일한소신이다.

추천사
책을펴내며진정한민주주의회복을위한정치혁신을바라며

1장법치주의는어떻게무너지는가
검수원복,검수완박을무력화하라
검수완박과정권교체|검수완박대검수원복|법무부장관의권한쟁의심판청구|헌법재판소결정의의미|시행령을통한법률뒤집기
경찰국신설,시행령을통한경찰통제
법무부의검찰국대행안부의경찰국|시행령을통한경찰국신설|유권해석주문생산하는법제처
인사검증까지아우르는왕장관의탄생
시행령과시행규칙을통한인사정보관리단신설|법무부의인사검증이위험한까닭|검증성적은낙제점
검사로채워지는정부와사정만능통치
검핵관의득세|도를넘은검찰카르텔,정순신국가수사본부장임명|특수검찰강화프로젝트|윤석열후보의‘검찰개혁원상복구’|사정만능식통치
전정권지우기?정치를지우다!
산업통상자원부블랙리스트의혹|검수완박시행전에이루어진검찰인사|국가정보원과해양경찰청,감사원의권력바라기|사정통치로지지율을올릴수있을까
화물연대파업과노사법치주의
지지율반등과민주노총|노사법치주의

2장정치의부재와민주주의의위기
동물국회와식물국회를넘어
‘일하는국회'는원칙에따른국회운영이만든다|일하는국회의걸림돌,법사위|이재명방탄의오명을쓴‘일하는국회’
대통령실의당권개입
체리따봉|정치적수사를징계하다|2023년2월국민의힘당대표선거|1:1상황에선친윤후보|태극기부대의그림자
야당을피하는대통령
소통을약속했지만|대통령의두가지지위
문자행동?문자폭탄!
친문은,민주당은원팀이다|문자폭탄과싸우다|민심이돌아선이유|초선5적과정당민주주의
개딸,강성지지층의새로운이름
전당원투표제와당원중심주의|레드라인을넘은강성팬덤|개딸과시민적공화주의
당헌80조,국민과의약속
당헌80조의의미|당헌80조개정은위인설법|이재명대표기소와당헌80조
체포동의안기명투표와강제당론의함정
혁신위1호결정,불체포특권포기|체포동의안기명투표제안|문제는방탄국회
언론중재법,개혁의실현이우선이다
나도언론에불만이많다|언론중재법개정안의문제점|어떠한개혁도민주주의의앞자리에설수없다|언론의자유와알권리는민주주의의대들보

3장권력분립의위기와법위의권력
시행령이뭐길래
정부완박과위헌,발목꺾기|시행령과열차기관실내CCTV|통제수단없는시행령정치|정부완박대입법완박|국회법개정은극한대결을피하기위한장치|국회법개정당론추진을반대하다
한없이가벼운대통령의거부권
거부로끝나버린재의요구권|여야의갈등공식이되어버린헌법상견제수단|너무가벼워진대통령의권한
정치인보다더정치적인장관들
법무부장관한동훈|정치인장관의인사청문회|너무나도닮은두정치인법무부장관|자기정치하는정치장관|스타장관의덕목은야당과의투쟁
임명강행에서해임거부까지
대통령의생각을보여준통일부장관|첫번째장관해임건의|이상민장관탄핵소추와기각
김태우전구청장특별사면
특별사면에이은재공천|사면권의한계|법치는사법권의존중을전제로한다

4장리더의자질,정치인의자격
대통령후보윤석열
가족문제에대한책임|대통령후보의고발|태도와메시지
존재감제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기준|인수위와대선공약|3무인수위
한일관계와대일외교,누구를위한외교인가
후쿠시마오염수방류|한미일군사훈련|강제동원배상금제3자변제
책임정치,정치가책임을진다는것
이태원참사,특검과국정조사|정무적책임을외면하는정부|정무적책임을탄핵소추한오류|결국아무도책임지지않는다|잼버리파행에서다시드러난책임회피|전정부탓의부끄러움|수사의국정동력화|차관통치
정치인의측근은누가책임지는가
측근에대한정치적책임|정진상수사는야당탄압인가|무엇이야당탄압인가
당과당대표,그리고사법리스크
검찰출석|방탄프레임|구속영장청구와체포동의안|2차체포동의안|옥중공천
전당대회돈봉투의혹과김남국의원의거액코인의혹
전당대회돈봉투의혹|윤관석,이성만의원체포동의안|김남국의원에대한자체조사실패와징계포기|민주당의김남국의원윤리위제소|국회의원이라는직업|이재명대표의책임

5장2024년의선택
무한대결,거대양당의적대적공생
협치를어렵게만드는거대양당의현실|대선의연장전
개헌과선거구제개편
개헌특위제안과중대선거구제개편|유권자가아닌정당이당선인을결정하는선거제도
당내민주주의위기라는민주당의고질병
4.7재보궐선거패배|반면교사로삼아야할보수정당의흑역사|대선패배의교훈|팬덤정치와의이별|진박감별사와친명감별사
2024년의변수들
제3지대신당|이준석신당|원칙과상식

6장원칙과소신,조응천의길
우리를비판하고상대를인정하는정치의어려움
네분의대통령이부른남자|공수처와‘가재는게편’|민주당입당|좌우모두로부터의비난
실질적인민생정치,민생입법
공무원의나라,정규직의나라|700원에담긴소소하지만확실한권리|층간소음전쟁|판결문공개,전관예우근절의시작|클릭한번으로챙기는소중한권리|빨리빨리
검수완박의한가운데에서다
민주당의검수완박추진|검수완박의원조는나다|검수완박법안에반대한이유|검수완박수정안이만들어지다|검수완박수정안에찬성하다
수박과홍시
대왕수박|홍시맛이나서홍시라고한것일뿐

사적이익과인연,정치적유불리,진영논리를넘어
민주주의의가치,국민을위한정치회복을향한단심

오늘날우리가발딛고서있는한국정치의현실은어떠한가?우리사회에산적한모순과난제를해결하는역할을정치가제대로수행하고있는가?여야를막론하고국가의미래와민생을위해함께소통하고있는가?그과정에서제대로된토론과대안의제시가이루어지고있는가?이질문에대한『무엇과싸울것인가』의저자조응천의대답은거침없다.

그는안타깝게도우리의정치현실은“양극단의막장대결로치닫고있다.”고진단한다.그는“거대양당은총선이나대선과같은전국단위선거가있을때에만경쟁적으로무당층이나중도층을향해애절하게구애를벌인다.”고꼬집는다.그리고“총선성적표를받아들고나면언제그랬냐는듯‘다이어트요요현상’처럼곧장고정지지층,특히강성지지층을향해맹렬히돌아간다.”며우리정치가극복해야할큰문제로거대양당의대결정치와비토크라시를유발하는팬덤정치로꼽고있다.

조응천은2016년문재인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의권유로정치에입문했으나,정치입문의길을열어준문재인정부때도,사법연수원동기생인이재명대표체제의민주당을향해서도쓴소리를아끼지않은인물이다.그는개인의이익이나사적인연,정권의유불리,진영논리에연연하지않은채,민주당을국민의지지를받는민주·윤리·대중적정당으로다시만들고더나아가쓸모있는의회정치를복구하기위해줄곧비판의목소리를내온것으로유명하다.2022년대선이후정권이바뀌자폭주를거듭하는윤석열정부에대해서도가차없는비판을이어가고있다.
이책은21대국회의원임기동안현실정치에대해했던발언을기초로,우리정치의현재를진단하고,미래의과제에대해점검하는내용으로꾸며졌다.

1장“법치주의는어떻게무너지는가”에서는검찰출신을비롯한법기술자를대거행정부의요직에등용하면서하위법인‘시행령’을통해서‘법령’을무력화하는등의다양한법치주의붕괴사례를밝히고있다.그러면서법치주의가무엇인지,그것이왜중요한지를역설적으로보여주고있다.2장“정치의부재와민주주의의위기”에서는거대양당체제에서의회민주주의와당내민주주의가어떻게훼손되고있는가를보여준다.3장“권력분립의위기와법위의권력”은윤석열정부의오만한통치행태가민주주의의근본적인균형장치인권력분립을무너뜨리는현상을정확히지적하고있다.4장“리더의자질,정치인의자격”은대통령을비롯한정치인들의자격에대해돌아보며,정치가누구를중심에두어야하는지다시금생각해보도록한다.특히이장에서는윤석열대통령은물론야당대표와국회의원들의행태에대해서도같은잣대로평가하요그의비판이가지는균형감을엿볼수있다.5장“2024년의선택”은당장한해앞으로다가온총선에서유권자들이생각해볼점들을날카롭게지적하고있고,6장“원칙과소신,조응천의길”에서는정치인조응천의원칙이무엇인지와그의정치인으로서의바람을담고있다.

이책에대해박병석전국회의장은“지지하는정당이나정치인과무관하게혹은이제는더이상정치가아무런도움이되지못한다고생각할지라도한번만이라도그의목소리에귀기울여봤으면한다.”고추천사에서말하고있다.현실정치의사례에서민주주의의가치를돌아볼수있는훌륭한정치지침서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