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 봄은 오는가? (다시 쌓는 민주주의)

한국 정치에 봄은 오는가? (다시 쌓는 민주주의)

$20.00
Description
시대전환기, 정치, 경제, 외교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모색
X세대 자유인 이언주가 꿈꾸는 새로운 정치
《한국 정치에 봄은 오는가?》는 그동안 인터뷰와 방송에서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개진해 온 이언주가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정치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책이다. 시대전환기의 국제 질서와 산업 전환기에 대한 통찰과 함께 상명하복의 신권위주의 극복과 민주보수 담론, 신경제발전론, 자주국방과 강한 나라, 남북한 경제공동체와 자율적 전략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고, 그를 위해서는 정치가 변해 진영병을 극복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언주는 자신을 향해 “진보냐, 보수냐?” 묻는 이들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를 묻지 말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가장 정의로운 길’이야말로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 진작 가야 했으나 아직 가지 못한 길,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 길은 이전의 길과 다른 새로운 길, 제3의 길이 될 것이며, 그것이 X세대 자유인 이언주가 꿈꾸는 새로운 정치이다.
저자

이언주

1972년부산에서평범한회사원의장녀로태어났다.어린시절해외발령을받은아버지를따라싱가포르에서초등학교를다녔다.부산영도에서중·고교를졸업하고서울대불문학과를졸업했다.IMF시절아버지의사업실패로사실상집안의가장역할을하는등시련을겪었다.
1997년사법시험에합격하고사법연수원수료후로펌에서국제거래와국제투자분야에서변호사로활동했다.이후르노-삼성자동차등외국계글로벌기업을거쳐30대중반의나이로S-OIL의임원이되었다.사회생활을하면서노스웨스턴대로스쿨석사,연세대법무대학원석사(경제법무)과정을마쳤고,21대총선이후정치를쉬면서고려대정책학박사(통일외교안보)과정을밟는등끊임없이공부하는정치인이다.
19대와20대재선국회의원을지내며40대를보냈다.그나이에그만큼다양한경험을압축적으로치열하게한이도드물것이다.그경험때문인지사적인연이나소속정당을떠나많은사람들이그의냉철한판단과통찰에귀를기울인다.
민주당의중도확장전략에따른경제인영입으로정치에입문한이후,운동권기득권에문제를제기하고제3의길을주장했다.다시중도보수통합에참여한이후한국사회의고질적상명하복문화의청산과검찰시대의종식을주장하며민주보수로의변화,제3의길을주장하고있다.
이언주야말로'제3의길'을정치적자산으로가진정치인이다.그는온갖어려움을직접부딪혀가며몸소그길을실천해왔다.X세대자유인으로서,“'너는누구편이냐?'를묻지말고'무엇이정의로운지,무엇이최선인지'를고민해야한다.”고,항상“국민편에서살아있는권력을견제하고비판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언주가말하는제3의길은,누구편을따지지않고,눈치보지않고,고정관념을벗어나정의로운길,최선의길을소신껏가는것이다.오늘날전환기적위기에대응할새로운질서를정치,경제,외교모든분야에서모색해가면서말이다.그것이새로운정치이다.

목차

추천의글
여는글몇년간의침묵,그리고다시돌아오다

Part01검찰정권,‘망국적진영병’을만들다
정치의실종:사법과잉과경찰국가/‘검찰세력’,왜문제일까/문재인정부의적폐청산이만든비극
상대를죽여야내가사는사법활극이판치는나라:‘칼’이‘머리’의지위에서게된사연/‘공정과상식’은무너지고,‘망국적진영병’이오다/정치혐오,아이들교육에조차악영향을미친다
검찰공화국,상명하복의신권위주의시대의등장:상명하복의문화가나라를망친다/‘권력의시녀’에서‘권력자체’가되어버린검찰/검찰시대:상명하복의‘신권위주의’,끼리끼리‘집단주의’를극복하고시민민주주의로!

Part02기회주의적‘윤석열포퓰리즘’,우회전깜빡이켜고좌회전?
공론화과정을생략한마구잡이포퓰리즘정책:김포시서울편입문제/사회적합의없는마녀사냥식밀어붙이기/우회전깜빡이켜고좌회전?
사회의예측가능성과신뢰를떨어뜨리는일관성없는경제정책:경제정책도‘애니띵벗문’?/시장주의교란하며부동산가격방어에열올리는윤석열정부/법인세감세한다고반드시투자가늘어나지않는다
경제정책을두고이념대립을하던시대는끝났다:경제정책,이념이아니라최선의답을찾아야한다/포퓰리즘이총선에서통할까?

Part04세계화와탈세계화
윤석열정부가말하는자유의모순:선한의도로악한결과를낳는더불어민주당?/선한의도조차없는이기적인국민의힘?/화물연대파업진압과정에서알게된윤석열정부식‘자유’의모순
두번의경제도약과세계경제의대전환:대한민국은세계화를통해성장했다/한국경제의역동적발전을위한조건/첫번째도약,박정희의수출주도성장전략과중화학공업화/두번째도약,세계화의기적/2008년금융위기이후도래한세계경제의대전환기/우리의지정학적운명,이념과잉은경제를망친다
거대한전환(GrandTransition)의길을찾아서:신경제성장모델의구상/한국의양극화,세계화보다IMF사태가문제였다/양극화완화없이는경제역동성도없다/‘비정규직없는세상’외치기보다‘비정규직도살만한세상’실현해야
대전환을놓친사회가맞닥뜨릴추락의조짐이시작되다
‘1호영업사원’이하는일이무엇인가?/계층상승의사다리를복원하지못하면대한민국의역동성은꺼질것

Part05반도국가대한민국의지정학적운명-‘전략외교’만이살길이다
지속가능한독자적국가전략이필요하다:국제정세에관한이해와합의된국가전략의중요성/국제질서전환기에서의대응력과새로운정치질서의필요성/진영간대리전의위험,우리의미래는?
한국이국제사회에서새로운리더십을세우고:국제공공재를형성하려면
원조를받던나라가원조를주는나라가되면서생긴일들/자율적인전략외교가중요하다/다극체제로의전환기,새로운패권경쟁/미·중패권경쟁,어떻게끝날까?
남북한핵균형과통일로가는길:‘강한나라’의꿈-자주국방과핵무장/북한의비핵화와남북교류,공포의균형/MZ세대의물음,“남북한통일,정말필요한가요?”

Part06제7공화국으로향하는제3의길
‘진영병’에걸린대한민국:인사권의사유화야말로이익카르텔/대선은약탈전쟁,자리는그전리품/돌고도는세상에서나는제자리를지킨다
서로에대한이해와인정의폭을증진하는작업이필요하다:보복정치,어떻게해결할것인가?/갈등을잘해소하면역동성이회복된다/시민민주주의,그리고제7공화국을향해
아직실현되지못한2017년의시대적소명:권력의절대반지를파괴해야하는이유/권력독점의욕망으로권력을빼앗기다/‘서울의봄’은다시오는가/내가생각하는시민민주주의란/87년체제는이제수명이다했다-제7공화국의꿈
나는누구의편이아니라,국가의편이고,국민의편이다:이언주의제3의길은무엇인가?/제3의길은가장‘정의로운길’,‘최선의길’이다/상식적이고당연한길을제대로걸어가고싶은바람

출판사 서평

다시쌓는민주주의
한국정치에봄을가져올제7공화국의비전을말하다

《한국정치에봄은오는가?》의저자이언주는변호사이자경제인출신으로정치권에입문한뒤좌우양당모두를경험하면서X세대자유인답게권력의눈치를보지않고늘지속해서옳은소리를내왔다.여당소속이면서도누구보다현정부를향해거침없이쓴소리를내뱉는이언주는종종“당신은진보냐,보수냐?”라는질문을받는다고한다.이언주는이책에서자신은누구의편도아닌국민의편이라고답하면서반윤을넘어제7공화국의비전을펼치고있다.
1장에서3장까지는현재대한민국의사회적,경제적문제점을정확히분석하고원인을진단한다.1장에서는현정부와보수정치권의문제들을지적하고,2장에서는검찰정권이망국적진영병을조장하고악화하고있는세태와함께상명하복문화가우리사회의발목을잡는근본원인임을지적한다.3장에서는‘윤석열포퓰리즘’이경제문제를다루는방식,생명을경시하는보수정치의모순을비판했다.
4장에서6장까지는저자가생각하는가치관과세계관을드러내면서시대전환기에맞는새로운질서로서의대안을제시한다.4장에선주로경제문제에대한대안,5장에선외교·안보문제에대한대안,6장에선정치문제에대한대안을모색했다.5장은외교·안보문제의특수성에대한일종의‘보론’처럼보일수있다.정치문제에대한결론을기대하는독자들은6장에서그답을찾을수있을것이다.
이언주는중요한것은이념이아니라합리적이고실리적인사고와선택이라고말이다.저자는이처럼진보나보수의고정관념을떠나국가의전략적이익에따라가는영리한길을‘제3의길’이라부른다.사람들은흔히제3의길을중도와착각하지만,저자에따르면사실상제3의길은양쪽세력의주장을융합하여최선의대안을찾아내는길이라고한다.
저자는우리가가야할정의로운길중뚜렷한하나는검찰세력에의한신권위주의를타파하고,시민민주주의로가는것임을분명히밝힌다.대한민국사회는식민지를거쳐민주주의를외부로부터이식받았고,오랜기간의군사정권을거치면서권위주의즉,상명하복의문화가뿌리깊게박혀있다.민주화가되었지만,여전히그병폐는우리의발목을잡고있다.대한민국이경제적으로든국제적으로든한단계도약하기위해서는이상명하복문화를극복하고창의적이고역동적이며자율적인사회로전환되어야한다는것이다.그리고그것을위해수명이다한87년체제대신새로운헌법을바탕으로한제7공화국으로가야함을주장한다.
이책은X세대정치인이언주가꿈꾸는새로운정치,다시쌓는민주주의이야기이다.시대전환기의국제질서와산업전환기에대한통찰과함께상명하복의신권위주의극복과민주보수담론,신경제발전론,자주국방과강한나라,남북한경제공동체와자율적전략외교등다양한영역에서과감하고합리적인대안을제시하고있다.저자의바람대로이책이한국정치에활력과변화를불러오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