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세계관’대신현실주의진보정치학을고민한다
‘정치를통해좋은세상만들기’를하려면두가지가필요하다.하나는권력을잡아야한다.다른하나는솔루션을갖고있어야한다.전자는정치공학이다.후자는정책공학이다.
전작이었던《좋은불평등》은‘정책공학’을다룬책이다.《이기는정치학》은‘정치공학’을다룬다.한국정치사에서민주당계열이행정부와입법부를동시에잡은것은딱두번이다.2004년총선이후노무현정부,2020년총선이후문재인정부다.두번모두‘대통령탄핵’이라는초대형사건이발생했고,진보진영에유리한정치환경이조성됐다.
민주당계열이행정부와입법부를동시에장악하면무슨일이벌어질까?두번모두정권교체를당했다.왜이런일이반복되는것일까?저자는민주당의지도부,국회의원들,진보언론,진보계열시민단체,핵심지지층에이르기까지‘80년대운동권세계관’에갇혀있기때문이라고이야기한다.
《이기는정치학》은좋은정치를꿈꾸는시민들과정치행위자들이볼만한‘현실정치교과서’를목표로한다.현실정치에서가장중요한영역은선거다.기업은자본주의사회에서존재하는조직중가장효율적인데,그이유는KPI(핵심성과지표)가분명한조직이기때문이다.정당과시민운동의가장큰차이점도정당은KPI가분명한조직이라는점이다.정당의핵심성과지표는‘선거승리’여부다.
《이기는정치학》은한국정치의주요사건과정책들을‘선거’라는프레임과연동해서살펴본다.문재인정부의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왜결국‘정권교체촉진세’가되고말았는지,‘세대효과’개념을중심으로민주당에는왜이준석-천하람같은청년정치인이없는지그런현상들을추적하고분석한다.또한1987년민주화이후9번의총선과8번의대선을분석해서선거승리의3대요인―분열,반사이익,중도확장―을정리한다.문재인정부시기에탄핵촛불연합(진보+중도+개혁보수)이어떻게‘촛불혁명’담론에밀려결국해체되었는지를이야기한다.이를통해2024년총선과2027년대선을앞두고민주당이승리하기위해무엇을혁신해야하는지를다룬다.
《이기는정치학》사용설명서
①진보진영의통념깨기
전작이었던《좋은불평등》이진보내부에존재하는‘운동권경제학’과대결하는책이라면,《이기는정치학》은진보내부에존재하는‘운동권정치학’과대결하는책이다.
진보진영은한국정치에관해두가지의통념을갖고있다.먼저한국정치를‘진보우위구도’로보는관점이다.이통념은중도층과의연합을불필요하게여겨결국중도층을떠나보낸다.저자는‘진보우위구도’는일시적이고예외적인사례였으며,진보진영은중도층과개혁보수와연합해서야이길수있었다고말한다.
또하나의통념은진보적인정책이무조건좋다는인식이다.진보적인정책이나쁜것은아니지만,‘지나치게진보적인’정책들은역풍으로보수계열정당으로의정권교체를도와줬다.가령,종부세가대표적이다.저자는여러나라의세제를비교,연구한후한국의종부세가효능감은낮고반감만큰,잘못설계된제도였다고이야기한다.저자에따르면종부세는소득분배나경제민주화에기여하기는커녕정권교체를재촉한‘정권교체촉진세’였다.
②선거를중심으로한국정치사의중요사안들정리
정치행위자들은복잡한현실정치의한복판에서‘의사결정’을하는사람들이다.명료하게정리되어있지않으면복잡다단한현실정치를헤쳐나갈수없다.《이기는정치학》은현실정치의여러국면에서벌어졌던사안들을선거라는프레임을통해정리하고분석한다.
민주당이집권하던시절‘너무진보적인’정책들이오히려국민의힘계열정당의정권교체를도와줬던사례들을분석하고그요인을정리했다.노무현정부시기국가보안법폐지이슈,문재인정부시기최저임금1만원과종부세이슈등이다.거꾸로보수가‘너무보수적인’대응으로상대방선거운동을도와준사례도있다.대표적으로2010년무상급식이슈가그러하다.중도확장(반대로중도이탈도다루었다)에관해서는문재인정부를만들었던‘촛불연합’이어떻게해체에이르는지그과정과요인을정리했다.자기혁신에성공해선거에승리한경험도중요하게다루어분석한다.한국정치사에서‘불리한판세를뒤집은’선거의교과서로평가받는2012년박근혜비대위와2016년문재인-김종인비대위의사례를분석하고성공요인을정리했다.그리고현실정치에서가장중요한개념인‘중도’의개념적실체가무엇인지,성공적이었던중도정책의사례들은무엇인지,중도확장의개념적본질이무엇인지정리했다.
③사회과학적사고를바탕으로한정치분석
좋은정치를실천하기위해서는장기에는‘경제학’이중요하고,중기에는‘정치학’이중요하고,단기에는‘심리학’이중요하다.
경제학은경제성장과일자리의문제를다룬다.예컨대,박정희전대통령이산업화과정에서했던리더로서의역할은현재도한국보수를떠받치고있는중요한기둥이다.
정치학은세력연합과유권자연합을다룬다.대통령과정당지지율의변동은세력연합과유권자연합의결합및분열로인한경우가일반적이다.세력연합과유권자연합의사례를풍부하게분석하고방법론을익히는것은현실정치에서승리하는데가장중요한기술이다.
심리학은단기적인캠페인전략을다룬다.선거캠페인은‘단기적심리전’의성격이강하다.“야구는투수놀음이다.”라는표현처럼,단판승부인경우팀전체전력은상대팀에게뒤지지만,좋은투수한명이있으면대등한게임을하거나승리를노려볼수있다.선거캠페인도비슷하다.2012년총선에서박근혜비대위와2016년총선에서문재인-김종인비대위의성공요인을분석해보면‘단기적인심리전’에잘대응했던것임을알수있다.
한국정치를향한조언
좋은정치를실천하기위해서는경제학,정치학,심리학(마케팅,커뮤니케이션이론)에두루능통해야한다.리더혼자서이것을모두잘하기는어렵다.그래서‘팀’이중요하다.유능한인재를참모로두고팀을만들어서시행착오를통해호흡을맞추는것이꼭필요하다.그렇게만들어지는것이‘최강의팀’이다.선거는상대평가이기에상대방이분열하거나실수에의한반사이익으로승리할수도있다.그러나,성공하는국정운영의사례를남기기위해서는반드시좋은리더와유능한팀이결합되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