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영원한보좌관황현선,
그가전하는조국의못다한이야기
《조국그리고민정수석실》은‘미완의개혁’에대한이야기다.문재인정부는촛불시민의요구에따라권력기관개혁,특히검찰개혁을추진했다.민정수석실은바로이과제를담당했던조직이었다.이책에는문재인정부의민정수석실이도맡아추진했던검찰개혁을비롯한권력기관개혁이어떻게진행되었고,정치검찰에의해개혁이어떻게좌절되었는지에관한뒷이야기를다룬다.민정수석실선임행정관이자조국의보좌관으로일했던저자는온국민을둘로갈라놓은조국사태의일련과정에서저자가겪고목격했던‘조국의못다한이야기’를이책을통해풀어낸다.
검찰의난이후집권한윤석열정부는문재인정부가추진하고국회가입법한검·경수사권조정을시행령을통해무력화했다.문재인정부에서진전되었던‘법무부의탈검찰화’도퇴행해버렸고,행정부곳곳에는검찰출신이들어앉았다.지금검찰은지난날군사정권시절의군부를능가하는위세를떨치며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르고있다.검찰개혁을앞장서추진했던조국은말그대로‘멸문지화’를당한상태다.
독자들은《조국그리고민정수석실》에낱낱이밝혀둔검란의기록을통해,조국이겪은수난이어디에서비롯되었으며,오늘날의검찰공화국이어떻게만들어졌는지를비로소온전히이해할수있게될것이다.
대통령의눈과귀가되고때로는
대통령에게쓴소리도해야했던
민정수석실의이야기
1부〈민정수석실이야기〉는저자의청와대민정수석실근무시절의이야기다.청와대민정수석실은국정관련여론을수렴하고,고위공직자의복무동향을점검하는등공직기강확립과부패근절,국민권익증진,대통령친인척관리등의업무를담당한다.공직기강을바로잡고,고위공무원들의인사검증을책임지는곳이었기때문에민정수석실을총괄하는민정수석은역대정부에서막강한권한을가진자리이기도했다.
저자는“민정은어디에도있고,어디에도없어야했다”고말한다.민정수석실은대통령의눈과귀가되어야했고,때로는대통령에게쓴소리도해야하는부서였다.민정수석실이해온업무내용만살펴봐도문재인정부가어떤정체성을가지고,어떤방향으로나라를이끌었는지파악할수있다.따라서1부는민정수석실을통해바라본문재인정부의노력과진심의기록이기도하다.그동안민정수석실의업무는대개밖으로잘드러나지않았다.청와대의그무엇이됐든그것이밖으로드러나기전에예방해야하는역할을맡고있었기때문이다.민정수석실을최초로다룬이책을통해독자들은대통령제에서민정수석실의존재의의에대해다시금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1부는민정수석실의여러업무중특히권력기관개혁에대한업무추진과정과결과를중심으로서술되어있다.조국민정수석을보좌하며개혁작업을도왔던저자는개혁의조율자이자총괄자였던조국에관한크고작은에피소드를통해원칙을지키는공직자였던조국의올곧은모습을담아내고있다.아울러검찰개혁과정에서검사출신공무원들이어떤식으로검찰개혁을방해했고,훗날윤석열검찰이문재인대통령과청와대를겨냥한사건들에직·간접적으로관여했는지를상세히서술하고있다.저자는그들이문재인정부에몸담았던사람들이었지만,결국검사였고윤석열의사람이었다고토로한다.
검찰개혁에저항한검찰의반란,
‘조국사태’
2부〈정치검찰의난〉에서는2019년8월부터2022년3월까지2년8개월동안이어진‘조국사태’에대해다룬다.정치검찰에의해검찰개혁이좌초된과정과조국이겪었던고난과수모를상세하게기록한다.저자는‘조국사태’가검찰개혁에저항한검찰의반란이본질이라고설명한다.문재인정부초기에발톱을감추고있던검찰은조국이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되자본색을드러낸다.그런점에서‘조국사태’는검찰이검찰개혁을필생의소명으로여겼던조국을법무부장관으로받아들일수없다며벌인난동이었던것이다.
지난날국민위에군림하며정권의보위와자기조직의기득권유지에골몰했던권력기관들을국민에게되돌려주기위해권력기관개혁을밀어붙이고검찰개혁을단행했던사람이바로조국이었다.저자는검찰권력을견제하고검찰을개혁하려고한대가로온가족이짓밟히는고난과수모를당한조국일가와검찰쿠데타의희생자들에대한연대의마음을드러내며검찰과언론에의해왜곡된진실을밝히고있다.
법치와민주주의가바로서는
대한민국을향하여
이책은조국이차마하지못했던이야기이자아직끝나지않은이야기다.조국의영원한보좌관인저자는조국에관한책은이미여러권이나왔고,조국사태를다룬영화까지만들어졌지만,아직은알려지지않은이야기,조국이차마스스로는꺼낼수없었던이야기를담아내려했다.
문재인정부가이루었던권력기관개혁조치중많은것이윤석열정권에의해무력화되고있다.권력을장악한검찰정권은정치보복수사에만매달리고있다.이러한엄혹한현실속에서저자는《조국그리고민정수석실》이진정한민주주의와법치의실현에기여하는지침서로자리잡기를기원한다.민주주의와법치를바로세우는길위에서놓인이책을통해독자들또한앞으로나아갈용기를얻을수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