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 친위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위한 13가지 질문

이광재,조경호

저자:이광재
노무현대통령과국민덕분에청와대국정상황실장,국회의원3번,강원도도지사,국회사무총장을역임했다.싱크탱크를이끌기도했다.국가,국회,지방,세계를볼수있었다.국민행복7공화국을연구중이다.

저자:조경호
신문기자,국회의원보좌관,경기도연정협력관,청와대행정관과비서관,대체역심사위원장,국회의장정무수석과비서실장을역임했다.실사구시의관점에서포용적제도와미래먹거리산업에관심을쏟고있다.

프롤로그쿠오바디스,우리는어디로가야하는가?

Ⅰ글을시작하며
어떻게대한민국을재설계할것인가?

Ⅱ함께생각해보기
1.첫번째질문:계엄선포에대한국회의사전동의제도입
2.두번째질문:계엄선포및계엄해제과정에대한국회의개입제도화
3.세번째질문:대통령권한대행의역할재정의
4.네번째질문:‘인사청문회따로,임명따로’제도개선필요
5.다섯번째질문:공직후보자인사청문회검증의이원화
6.여섯번째질문:국회의해임건의안수용제도화
7.일곱번째질문:대통령의거부권남발과이해충돌사안에관한해결법
8.여덟번째질문:감사원의기능회복및개혁방안
9.아홉번째질문:옳지않은명령을거부할권리
10.열번째질문:군대내사조직활동의근절방안
11.열한번째질문:국회경비대의지휘권을국회의장이행사
12.열두번째질문:대통령집무실의재이전
13.열세번째질문:바람직한형사사법체계모색

Ⅲ.글을마치며
거센파도에맞서다시나침반을챙기는심정으로

[별첨자료]

13가지질문을통해바라보는
탄핵너머다시만들세계

이성을상실한대통령이무너뜨릴뻔한나라를이번에도시민이되살렸다.민주주의를살리기위해국회앞으로뛰쳐나와계엄해제를요구했고국회대로에서군용차량행렬을막아섰다.무능한정치가또다시국민에게빚을졌다.한밤의불법계엄을온몸으로막아낸것도국민이었고,국회에서탄핵을이끌어낸것도국민이었다.

국민과의회의힘으로계엄해제를하고대통령을탄핵하고체포·구속함으로써최악의사태는면했으나지금우리앞에놓인현실은한치앞을알수가없다.우리는안전하게목적지에도달할수있을까?우리가그토록자랑하던최첨단항해시스템이망가져버렸다.다시시작해야한다.뾰족한묘수는없지만,우리에게주어진과제들부터점검해야한다.계엄과내란,탄핵으로이어지는정국에서던져진질문들에대한답을찾아야한다.

이책《악당으로부터대한민국지키기》에서저자이광재와조경호는친위쿠데타재발방지를위한13가지질문을던지고그에대한해법을제시한다.계엄이라는대한민국의시스템을송두리째뒤흔드는일이다시는벌어지지않도록이번사태에서문제가드러난법적시스템을보완하기위한통찰력있는제언이다.

이제우리는두방향의길을가야한다.먼저수사기관의명예를걸고철저하게수사하여단호하게조치해야한다.앞으로쿠데타는상상하는일조차범죄가되도록,꿈조차꾸지못하도록만들어야한다.또하나는대한민국의재설계다.불법계엄선포,국회의탄핵안가결등과같은중차대한국면을맞이하는동안국가시스템에서중대한결함들이발견되었다.이는낡은제도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그런문제들이계엄선포과정에서적나라하게드러났다.이는반드시바로잡아야한다.

그러나두저자는이책에서자신들이기술한해법이정답이라고주장하지않는다.다만꼭짚어야할문제들을제시하고하나의해법을제시한것이다중의지혜와열정을끌어모아바람직한해결책으로이어지는마중물이되기를소망한다고말한다.저자들이12·3친위쿠데타가벌어진지두달도채되지않아책을출간한이유는내용의충실성도중요하지만때를놓치면아무것도할수없다고생각했기때문이라고한다.그리고내용의부족함에대한비판과질책은겸허하게받아들이겠다고말한다.

우리는당장눈앞의거센파도를헤쳐나가는동시에긴항해를위한대비책을점검해야한다.밤이깊을수록다가올새벽을준비해야한다.불필요해보일지몰라도반드시해야할긴요한일이라고생각한다.앞으로다가올불길이더거셀지도모른다.미리아궁이를손질하고땔나무를옮겨서화재의위험을예방하는곡돌사신(曲突徙薪)의자세가절실하다.여전히우리앞에는가야할길이놓여있다.저자들은긴장의끈을놓지않고함께나아가고자말한다.안전한항구에도착해서함박웃음을함께웃는그날이반드시올것을확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