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교는전지전능하지않았다
미국외교정책실패의디테일과기원을찾는진지한물음들
미국외교는성공못지않게실패의그림자도컸다.물론미국의패권적지위는아직건재하지만,과거실패의역사를참고할때오늘날세계상황은미국외교가다루기에그리녹록하지않아보인다.무엇보다미국외교의가장큰도전과제는중국의부상과이에따른중미갈등이다.그러나아직신냉전의명시적징후는보이지않으며,이들간군사적대결이과거냉전때처럼가시화된것도아니다.지금세계는‘차가운평화’와신냉전사이의경계선에있다.과연미국은지금의‘차가운평화’가신냉전으로굳어지는것을막을수있을까?
미중대결이외에도위기의증후는여러곳에서나타난다.우크라이나전쟁과가자사태,한반도와대만해협,남중국해에서의갈등고조,그리고핵확산,기후변화,자유주의경제질서의쇠퇴와같은지구촌차원의도전등은세계질서의장래에어두운그림자를드리운다.신냉전으로의퇴행을막고지구촌평화와안전을유지하는동시에혼란속의세계질서를추스르는데핵심적인국가는두말할나위없이미국이지만,팍스아메리카는이제과거의유산이다.더는미국을제2차세계대전이후의해방자,패권적안정자,안보후견국,자애로운시혜국으로규정하기어렵다.그러나그관성은아직남아있고그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감또한높다.과연미국이다시국제사회의존경받는리더로서혼란과불확실성의21세기세계질서를바로잡을수있을까?《미국외교는왜실패하는가》는11명의세계적석학들이이러한미국외교의난맥상과그기원을짚고,현안을점검하며,위기앞에서대안을모색하는소중한기록이다.
북한핵문제,어떻게풀것인가
한반도위기에서미국은결정적기회를놓쳤다
1장에서로버트갈루치교수는지난30년동안북미관계의부침을목격했던미행정부관계자로서북한핵문제에대해명쾌하게분석한다.현단계에서핵동결이나폐기는쉽지않을것이며,한미동맹과억제,제재와같은강압이필요하다.그러나강압만으로는북한핵문제를해결할수없다.대화와외교적협상은필수적이다.갈루치교수는트럼프2기행정부등장이북미관계에새로운파격적돌파구를가져올것이라기대하지않는다.오히려핵전쟁의벼랑에서게될수있다고비관적으로전망한다.이런파국을막기위해차기트럼프행정부에다음과같이조언한다.“북한에대한적대적언사를피하라.북한과대화하고관여하되,억제력을소홀히하면안된다.억제력은협상에서가장중요한지렛대이다.그러기위해서는한미동맹을굳건히할필요가있으며,무엇보다북한핵문제에정책적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2장에서로버트칼린과시그프리드헤커는한반도핵재앙을피하는방안을다각도로검토한다.먼저미CIA와국무부에서40년넘게북한문제를분석해온칼린연구원은한반도상황이점차악화일로에있으며반전이어려워보인다고전망한다.북한은1990년대이래김일성,김정일,김정은모두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통해체제안전과경제발전의해법을찾으려했다.그러나2019년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실패이후미국과의관계개선에대한희망을접고새로운대안을찾기시작했다.북한은러시아및중국각각과의관계개선을통해생존활로를모색하고있다.2023년12월이후남측과의관계를적대관계로설정하고공세적인핵교리를채택한것도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또한헤커박사는북한의핵보유욕망도문제지만미국의정책실패도북한핵문제를악화시키는데한몫했다고질타한다.북한과의핵협상과정에서여섯차례의변곡점이있었는데미국은그때마다실책을범했다.그중에서도2002년2차핵위기시미국이보인실책과2019년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의협상실패는대화와외교를통한북핵문제타결에치명적패착을가져왔다.헤커박사는‘북한핵문제를악화시키지말라,’‘상황의악화나개선과관계없이변화하는상황에항상준비하라’라고조언한다.또한북한의핵무기활동을중단시키고,외교협상을통해서북이가진핵시설,물질,무기를감축시키는동시에시간을두고핵폐기를추진하는점진적이고실용적해법을찾아야한다고강조한다.대북협상과관련하여칼린과헤커는트럼프2기행정부에“과거로부터배우라.상황을악화시키지말라.항상준비되어있으라”라고제언한다.
더는하나가아닌목소리들
국내정치의분열과대립이낳은미국외교정책
2부는‘미국외교는실패하고있는가’라는주제아래미국외교정책의다양한이론적입장과그기원,또각입장들이어떻게정책으로전개되었는지등에대해다룬다.먼저3장에서찰스쿱찬교수는미국외교정책이순탄하지않았다고회고한다.독립초기부터19세기말까지는고립주의,제2차세계대전직전까지는현실주의와이상주의노선간의충돌,미국이패권적지위를구축한1945년이후에는이상주의와현실주의를동시에만족하려노력했지만그리성공적이지못했다고평가한다.특히국내정치적변화와정파간갈등때문에미국외교정책이일관성을잃었다고지적한다.그는실용적현실주의를중심으로국민적합의를구축할때미국외교정책이성공할수있다는점을환기한다.그러나트럼프2.0의등장으로그런가능성은더희박해졌다고할수있다.
4장에서월터미드교수는미국보수주의외교정책을이해하기위해먼저미국외교정책의네가지사상적기조를파악할필요가있다고전제한다.첫째로부국강병의논리를펴는해밀턴적현실주의,둘째로미국적이상을전세계적으로확산시켜야한다는윌슨적이상주의,셋째로전쟁은큰비용과희생이따르기때문에피해야하고시민의복지증진에역점을두어야한다는제퍼슨주의,마지막으로미국이민주주의와인권의십자군역할을하는걸반대하고자유주의무역질서에무관심한포퓰리스트적잭슨주의가그네가지로,이중해밀턴주의와잭슨주의가보수의핵심이라고진단한다.미드교수는트럼프를잭슨주의의대표적인사례로분류하면서,해밀턴주의와잭슨주의사이의긴장과갈등을중재할수있는보수중도세력이사라지면서미국보수진영의외교정책을예단하기어렵다고전망한다.
5장에서존아이켄베리교수는미국자유주의외교정책의본류를자유국제주의(liberalinternationalism)로규정하고이입장의공과를재조명한다.먼저자유국제주의의대표적성공사례로제2차세계대전이후자유주의경제질서구축을통한경제성장과국제무역의확장,독일과일본의국제사회재통합,UN,IMF,세계은행,WTO등과같은다자주의제도구축을통한호혜적국제질서조성,사회민주적이상의배태,일부개도국의자본주의와민주주의로의성공적이행(한국이그대표적인예다)등을든다.한편아이켄베리교수는이러한성공의이면에이라크침공,신자유주의정책이초래한2008년금융위기,중국의자유주의이행에대한오판등을실패사례로꼽는다.그는트럼프2.0의등장으로‘미국우선주의’와일방주의가미국외교정책의기조를이룰것이라는비관적예측을내놓는다.
요동치는세계와미국의대응
미중관계,우크라이나/가자사태,신경제책략,인도-태평양전략,기후변화위기
3부는현재미국이당면한주요외교쟁점들을집중적으로다룬다.6장에서수잔손튼연구원은현재의미중관계악화를미국과중국에만연한‘자국예외주의’에서부터찾는다.미국과중국은서로차이점이큰대국들이며여러분야에서경쟁을피하기어려운게사실이다.여기에는중국도빌미를제공했지만,중국위협을지나치게과장,왜곡하고냉전반공주의라는시각에서중국을국내정치쟁점화하면서미중관계를어렵게가져간미국의책임도크다.손튼연구원은미중간대결적라이벌관계를건설적인경쟁관계로전환하기위해‘미국최고주의’에서벗어나중국과협력할것을권한다.손튼은트럼프의정상외교와거래주의적접근이호재로작용할가능성도일부있으나,그보다는일방주의적이고고압적인외교행보가미중관계개선에악재가될것으로예측한다.
가자사태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을다룬7장에서칼아이켄베리전대사는두전쟁이장기화하면서민간인희생자가늘고인도주의적비극이심화한것에대해우려를표하며,국제적중재노력에도불구하고문제해결이어려운현상황을근심한다.아이켄베리전대사는특히우크라이나와이스라엘에대한지원여부를두고미국사회가심각한내부분열양상을보인다는점과이두전쟁이비례성의원칙,도덕적상대주의,민간인대량살상,사용무기의적실성등‘정의로운전쟁’에대한도덕적성찰을제기한다는사실에주목한다.
8장에서비노드아가왈교수는미국의최근대외경제정책변화를‘신경제책략’이라는새로운이론적관점에서접근한다.신경제책략은경쟁력,국가안보,중산층이익보호등의목적을위해다양한경제정책을동원하는것으로,이는미국이표방해왔던전통적자유무역체제로부터의퇴행이자정작중산층보다하이테크기업등부유층에게더많은이익을가져다주는불평등정책이다.불행히도트럼프2.0에서는고관세정책,미국기업들의해외투자미국회귀유인,산업정책,기술탈동조화,에너지독립,반다자주의경제질서정책등을전개하면서미국중산층과세계의이익에역행하는현상을목격하게될것이다.
9장에서밴잭슨교수는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을심도깊게다룬다.오바마행정부의아시아재균형정책은트럼프행정부에서인도-태평양전략으로재명명되어바이든행정부로이어졌다.잭슨교수는1979년이후동아시아지역에상대적으로오랜기간평화가자리잡았다며,그이유를동맹과억제력,경제적상호의존,미중데탕트를골자로하는미국의아시아태평양전략에서찾는다.그러다중국을견제,봉쇄하기위한적대적정책인인태전략으로전환하면서동아시아평화가위기에처했다는게잭슨교수의분석이다.그는또한미국의인태전략에편승하여이를맹목적으로수용하는역내국가들에대해서도일침을가한다.잭슨교수는세력균형이라는기존규범을존중하며열린지역주의와미중데탕트를통해현재의위기를극복해야한다고대안을이야기한다.
10장에서뮌헨공과대학교의미란다슈뢰어스교수는미국의국내정치갈등이기후변화정책에미치는영향에대해이야기한다.트럼프를비롯해공화당과보수진영은기후변화와환경규제에소극적이고,값싼에너지자원을이용한경제성장에역점을둔다.한편민주당과진보진영은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해왔다.트럼프행정부2기출범은기후변화정책에큰타격이될것이다.파리기후협약재탈퇴가능성과환경분야의인력및예산삭감도배제하기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