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3%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금융 혁신 전략)

생산적 금융 (3%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금융 혁신 전략)

$28.00
Description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 이론적 토대와 실행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한 책!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부동산 쏠림, 가계부채, 양극화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을 지낸 김용기 전 아주대 교수의 신간 《생산적 금융》은 이 질문에 대한 종합적 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핵심 경제 전략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정책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등 경제정책 핵심 인사들의 추천이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이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과 사람, 지역을 살리는 ‘산업적 순환(industrial circulation)’의 혈관으로 기능하는 금융을 뜻한다. 저자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투자로 흐르지 못하고 비생산적 자산시장에 고착된 현실을 날카롭게 진단하며, 이를 돌려세우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정부 정책의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생산적 금융’이라는 국가 전략을 학문적·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저작이자 한국 금융시스템 개혁의 실질적 청사진이다.
저자

김용기

저자:김용기
성균관대학교신문방송학과를졸업하고,런던정경대(LondonSchoolofEconomics)에서경제학석사,국제정치경제학(금융)박사학위를취득했다.박사학위논문〈금융규제제도와정책선택(RegulatoryInstitutionsandPolicyChoice)〉에서금융안정과성장촉진이라는두가지정책목표가상충또는상보할수있음을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연구전문위원과아주대학교국제학부교수를지낸후,2025년8월퇴직했다.문재인정부의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2020.2.~2022.5.)을역임했고,재임중일자리위원회내‘일자리금융TF’를설치하여‘생산지원체계구축을위한지역금융활성화방안’을추진했다.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사단법인국제금융센터이사회의장,공적자금관리위원,NH농협금융지주이사회사외이사겸리스크관리위원장을역임했다.현재연구단체‘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대표로생산적금융과포용적금융활성화를위해현상분석과정책연구에열중하고있다.

목차

추천사
책을펴내며

서론:저성장의원인은금융인가?
한국경제의저성장과투자부진
금융의자산편향
불평등과청년금융소외
금융의재정립과제

1부왜한국의금융은길을잃었는가

1장한국금융의팽창과구조적특징
1.실물경제를앞지른금융자산
2.금융자산의급증을낳은다섯가지구조적요인
3.한국금융시스템의핵심문제
4.산업금융·정책금융·자본시장혁신을통한전환프레임워크

2장산업순환vs금융순환
1.자본주의를보는순환의시각
2.산업적순환과금융적순환의차이
3.산업·금융분리에대한경제사상사적논의
4.역사적흐름:금융순환의부상과산업순환의약화
5.금융순환이산업순환을압도한이유
6.금융적순환을억제할것인가,재구성할것인가?
7.순환의방향을재설정할시간

3장주택담보대출중심부채경제의구조
1.주택담보대출의금융상품적특징과현황
2.주택담보대출이한국금융의중심이된이유
3.2008년이후가계부채/GDP급등의배경
4.자산가격을키우는주택담보대출의메커니즘
5.경제전반에미치는주택담보대출확대의영향
6.가계부채질적변화와주택담보대출의핵심역할
7.국제비교속한국주택담보대출의특징
8.주택담보대출과파생상품의비교:위험성과파급범위
9.위기신호와‘느린붕괴’가능성
10.주택담보대출규제(LTV·DSR등)의효과와한계
11.주택담보대출중심금융시스템의향후과제

4장청년·무자산계층을위한포용금융
1.왜청년·무자산계층인가
2.국제적흐름과청년포용금융의시사점
3.청년탈금융화와금융소외현상
4.금융소외의구조적원인분석
5.국제비교속청년금융소외
6.청년금융소외의사회적결과
7.청년포용금융의필요성

5장지역금융의역할과재구성
1.지역금융의의의와중요성
2.지역금융의이론적근거
3.일본지역금융이건재한이유
4.한국지역금융의구조적문제
5.해외우수사례(일본·독일·미국)
6.지역금융강화를위한정부의역할

2부생산적금융을위한재구성전략

6장금융은무엇을순환시켜야하는가?
1.돈을돌고있지만,어디로도는가?
2.이론적토대:케인스와슘페터의통찰
3.한국금융의현실:산업대신자산을순환하다
4.금융적순환의사회적비용과국제비교
5.생산지향적금융순환의기준

7장산업과금융의분리:원인과귀결
1.1990년대이후의전환점
2.세계화와금융자유화:한국의구조적취약성과결과
3.산업과금융의분리라는구조적귀결

8장산업·금융순환의재구성가능성
1.한국의역사적경험에서얻는교훈
2.해외사례에서의교훈
3.한국이얻어야할정책적시사점
4.지향해야할생산적금융체제의방향

9장민간금융의산업지향전환가능성
1.민간금융의구조적제약요인
2.전환을가능케하는조건
3.해외사례에서의시사점
4.민간금융전환을위한4가지핵심과제
5.구조적한계와비판적성찰

10장정책금융기관의역할
1.왜정책금융기관이필요한가?
2.정책금융기관의유형과기능
3.한국정책금융기관의현재모습과역할
4.해외주요국정책금융기관비교
5.정책금융기관과민간금융의관계:세가지모델과현황

3부신자유주의금융화시대,그빛과그림자

11장신자유주의금융현상의핵심진단
1.신자유주의금융시대의10대현상
2.금융화의일반화
3.주주가치극대화
4.부채주도성장(Debt-ledGrowth)
5.금융시장의팽창과파생상품
6.부동산거품과자산효과
7.자본이동의자유화와금융세계화
8.통화정책의금융화:중앙은행의금융시장우선시
9.단기성과압박과헤지펀드및사모펀드의부상
10.금융위기의상시화(PerpetualCrises)
11.실물경제의금융의존심화


결론:3%성장과포용경제를위한금융개혁의길
11개장의종합적시사점
한국금융시스템의역사적궤적과구조적문제
대외의존성과글로벌금융환경변화의영향
산업·지역금융의약화와경제순환의단절
가계부채구조의취약성과금융안정리스크
금융정책과산업정책의결합:지속가능성장의조건
신자유주의금융현상극복과금융의공공성회복
3%성장과포용경제를위한종합금융정책제언
양극화완화를위한금융개혁전략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부동산금융에서생산적금융으로!”
한국경제를다시뛰게할새로운금융혁신로드맵!

“돈이금융거래속에서만순환하고실물경제로흐르지못하면,
경제는활력을잃게된다.”

오늘날한국경제가직면한저성장,높은집값,과도한가계부채와양극화심화의문제는어디에서기인하는것일까?
한국경제는지금성장의엔진이아니라자산의그림자에갇혀있다.‘일해서번돈’보다‘자산으로번돈’이더큰사회,금융이기업을키우기보다집값을키우는구조속에서청년층은기회의사다리를잃고,실물경제는활력을잃었다.이책《생산적금융》은이현실을‘금융의순환이산업에서자산으로잘못흘러간결과’로진단하며,그원인을금융시스템의구조적실패로규정하며,“이제필요한것은돈의양이아니라돈의방향”이라고말한다.

저자는‘생산과노동에서나오는월급이아니라집값이삶을결정하는세상’을만든금융시스템의구조적실패에서찾는다.금융이실물경제의생산적투자로흐르지못하고,부동산·주식등비생산적자산거래중심의‘금융적순환’에고착화된병리적구조를통렬하게진단한다.자산가격급등과담보중심의금융구조속에서청년층과무자산계층은제도권금융의문턱을넘지못하고있으며,금융은이제‘희망의사다리’가아니라,오히려도달할수없는상층부를확인시켜주는장치로변모했다.이책은주택담보대출중심부채경제의취약성을파헤치고,청년과지역경제를소외시키는중앙집중적금융시스템의문제를적확하게진단한다.

그러나이책의미덕은한국경제의문제점에대한진단에서머물지않고그해결책을제시하는데있다.그해답은바로‘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이다.즉,금융의흐름을부동산등비생산적자산이아닌실물경제와혁신산업으로유도하는구체적인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전략을제시하며,정책금융의역할재정립,규율의차별적적용,그리고3%성장과양극화완화를위한종합정책에대한제언을통해한국경제를다시뛰게할새로운금융혁신로드맵을들려준다.그런점에서이책은한국경제의구조적저성장과극심한양극화라는시대적과제를해결할금융혁신전략을제시하는종합전략서로서손색이없다.

“금융적순환에서산업적순환으로”
-새로운성장의설계도

이책은한국금융시스템의병리적구조를분석하는데서멈추지않는다.저자는‘부동산담보→대출→자산가격상승’으로이어지는금융적순환에서,‘투자→생산→고용→소득→소비→재투자’로이어지는산업적순환으로의복귀를한국경제회복의첫걸음으로제시한다.이책은한국금융의재구조화를위한세가지전략을제시한다.

먼저,‘금융의생산적전환및산업순환의복원’이다.금융의흐름을산업적순환으로되돌리는구조전환이최우선과제이며,정책금융은시장실패를보완하는역할을넘어,경제전체의구조를산업순환중심으로재편하는중요한전략적촉매제가되어야한다.민간금융이건전성규율,수익성논리등의본질적인제약으로인해자발적으로산업금융에나서기어렵다는점을인식하고,혁신기업대출에대한위험가중치차등적용등정책적보완장치를마련해민간자본이산업으로흐르도록제도적유인을제공해야한다고말한다.

두번째‘포용적금융체계구축’이다.이를위해서는우선청년·지역소외해소를위해청년·무자산계층을위한저금리·무담보대출프로그램이나기본금융제도를도입해금융을다시자산축적과계층이동의사다리로기능하게해야한다고주장한다.또한지역자금의역외유출을막고지역경제의자생력을높이기위해,일본의사례처럼지역특수성을반영한규제차별화를통해지방은행과지역금융기관을활성화하고,이를지역특화산업지원과연계해야할것이다.

세번째‘민주적거버넌스와공공성회복’이다.이를위해서는금융이사적이익의도구를넘어사회적안정을위한공공인프라로기능하도록금융의민주화와공공성회복이필요하며,금융정책과산업정책을유기적으로결합하기위해정부와금융기관,산업계가참여하는민관협력플랫폼,즉산업금융협의체구성이요구되며,정책금융기관의성과평가기준을단기적‘수익성’이아닌‘사회적기여도·산업적효과’중심으로전환하여,장기적혁신과고용창출에집중하도록유도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저자의해법들은이재명정부의‘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의이론적토대뿐아니라구체적인실행방안이라말할수있다.

“금융이부동산과자산을담보로만작동한다면
새로운산업과혁신기업은자랄수없다.”

《생산적금융》의핵심정신을가장명확히드러낸다.금융이자산의가치가아니라사람과혁신의가능성에투자할때,3%성장과포용경제는더이상불가능한꿈이아니라실현가능한국가전략이된다.이책은단순한금융비판서가아니다.정책금융·민간금융·지역금융을아우르며한국금융의구조적전환을설계한종합개혁전략서다.한국경제의성장메커니즘을다시작동시키기위해,금융이어떻게변해야하는지를치밀하게설계한다.
이책은정부정책을보완하는데그치지않고,정책과이론을아우르며한국금융의새길을모색한기획서다.부동산중심의금융에서산업중심의금융으로,수익중심에서사회적순환중심으로의전환을설득력있게제시한다.“금융이다시사람과산업,지역의활력을일으킬때그것이바로‘생산적금융’이다.”이책은한국경제의새로운패러다임전환을모색하는모든이들을위한책이다.

이책의구성과주요내용

이책은서론과결론을비롯해3부형태로구성되어있다.먼저‘서론’에서저자는한국경제의저성장과자산불평등은금융이실물경제의생산적투자로흐르지못하고부동산이나주식같은비생산적자산으로쏠리는구조적왜곡때문이며,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금융의흐름을‘금융적순환’에서‘산업적순환’으로유도하는생산적전환이시급한과제라고말한다.

1부‘왜한국의금융은길을잃었는가’에서는한국금융시스템이실물경제의핵심인프라로서의기능을상실하고길을잃게된구조적문제와역사적배경을분석한다.한국금융자산의급격한팽창과그특징을분석하며(1장),경제순환이생산과고용을촉진하는산업적순환에서자산가격상승을목표로하는금융적순환으로압도되는현실을대조한다(2장).특히한국의부채경제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구조화되어가계부채를누적시키고부동산시장과금융자산가격상승을촉진하지만,실물경제기여는미약하다는점을강조한다(3장).나아가이러한시스템이청년및무자산계층의금융소외를심화시켜사회적불평등을고착화하고(4장),지역금융의역할을약화시켜지역경제의활력을떨어뜨리는문제점을심층적으로다룬다(5장).

2부‘생산적금융을위한재구성전략’에서는한국경제가저성장과불평등의덫을벗어나기위해금융시스템을생산적이고포용적인방향으로재구성할구체적인전략과해법을제시한다.2부의핵심질문은‘금융은무엇을순환시켜야하는가?’로,저자는금융이자산대신산업과혁신,고용과소득,사회적안정을순환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6장).이를위해1990년대이후금융과산업이분리된구조적원인을진단하고(7장),정책금융기관이단순히시장실패를보완하는것을넘어경제전체의구조를산업순환중심으로재편하는전략적촉매제가되어야함을강조한다(8장).또한민간금융이건전성규율(BIS규제)과수익성논리라는구조적제약때문에자발적으로산업금융으로전환하기어려움을인정하고(9장),정책금융기관은민간금융이감당하기어려운장기적이고불확실한혁신투자,전략산업지원,그리고지역금융의공백을메우는시장의공백에서필수적으로요구되며,궁극적으로는단순한시장실패보완을넘어경제전체의구조를산업순환중심으로재편하는중요한전략적촉매제로서기능해야한다고주장한다(10장).

3부‘신자유주의금융화시대,그빛과그림자’에서는한국금융시스템의구조적문제가전세계적으로확산된신자유주의금융화현상의큰흐름속에서비롯되었음을조망하고,이현상의핵심적특징10가지를체계적으로진단한다(11장).

‘결론’에서저자는자유주의금융화현상의극복과금융의공공성회복은한국경제가저성장·불평등·금융불안이라는‘삼중위기’를넘어설핵심열쇠이며,이를위해금융의흐름을생산적투자중심으로전환하고공공성·형평성·안정성을결합한새로운금융패러다임을구축하는종합금융개혁이요구된다고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