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채의사각지대를가장깊숙이들여다본기록
멈춰선청년들의시계를다시돌리는법!
노숙인상담봉사를계기로법조인의길에들어선박기태변호사,그는지난10여년간민생의최전선에서회생·파산실무를맡으면서감당하기어려운빚의수렁에빠진사람들을다시사회로끌어올리는구조대원역할을해오고있다.그런데몇년전부터자신의사무실에찾아오는사람들에게서기묘한변화를감지한다.바로마주앉는이들의얼굴이눈에띄게앳되어지기시작한것이다.통계는그의직감을서늘하게증명했다.대한민국회생·파산신청자중2030청년층이차지하는비율은이미절반에육박하고있는것이다.
도대체대한민국청년들에게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것인가?열심히공부하고취업을준비하는청년이어떤경로로빚의늪에서벗어나지못하는지,성실하게일상을살던청년이어떻게빚의벼랑끝으로내몰리는지생생하게추적한다.이문제는개인의일탈,도덕적해이로치부해버리기에는너무깊고,반복적이다.저자는자신이만난수많은청년들의삶을압축하여대표적인가상사례로재구성해들려준다.이책은‘비정한부채정글’의진짜설계자가누구인지규명하고,사법·금융시스템의대전환을촉구한다.또한추적에서멈추지않고전문가로서의조언을통해‘실패해도될권리’를주장하며,이를통해청년들이합법적으로패자부활전에나설길을안내한다.
성실할수록자산이감소하는유일한세대,2030
빚은어떻게청년의삶을무너뜨리는가
비정한‘부채정글’의진짜설계자는누구인가
2026년현재,대한민국은전세대중오직30대이하청년층의자산만홀로감소(-6%)하는기이한퇴행을겪고있다.지난10년사이청년층의부채증가율은무려217.9%에달하며,소득대비부채비율(LTI)은221.1%로급등해전연령대중가장가파르고위험한폭주를기록중이다.대학졸업장을쥐는대가로평균4000만원의학자금채무를안고출발하는청년들은,1년이상의장기미취업률이46.6%에육박하는얼어붙은노동시장앞에서자립을유예당한다.폭등한주거비와교육비,정체된노동소득이맞물려만들어낸거대한‘절망의공식’앞에서,2023년대한민국고립·은둔청년규모는최대54만명으로추산된다.이로인한사회적손실비용만연간7조5000억원에달한다.
이책은성실하고평범한청년들이빚을지게되는지과정을추적하고,빚에짓눌린청년들이사기범죄의포식자들에게어떻게사냥당하는지그잔인한경로를내밀하게폭로한다.자신만뒤처진다는두려움,이른바포모증후군(FOMO,FearOfMissingOut)을자극하는주식리딩방사기,선의를착취하는부업사기에영혼까지탈탈털린청년들은,당장의밥값을벌기위해계좌를넘겼다가도리어보이스피싱공범(피의자)로전락해버리기도한다.사냥은여기서끝나지않는다.금융거래마저막혀더이상뜯어낼돈이없는청년들은결국‘한국인명의의신분증’과‘금융시스템권한’을노리는글로벌범죄조직의소모품이되어캄보디아나라오스의무법지대로납치·감금되는지옥을마주한다.가해자이면서동시에피해자가될수밖에없는회색지대로청년들을내모는기이한부채의사슬이다.이‘부채의사슬’을설계한자들은과연누구인가.이책은무수한통계너머에숨겨진구조적설계자들의정체를낱낱이파헤침으로써한국사회에서이들이어떻게법률적으로생존하면서자가복제를해오고있는지그실상을들려준다.
자본주의를지탱하는가장영리한안전그물
회생·파산제도를제대로활용하자!
최근수많은스타변호사들이방송을종횡무진한다.그러나유독‘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미디어에서찾아보기어렵다.회생·파산이라는단어가나오는순간,대중은“도덕적으로해이한사람”,“돈떼먹은인간”이라며무차별적인악플을쏟아내기때문이다.저자는대중이가진이해묵은낙인과편견을경제학적·역사적논거를들며해체한다.우리가흔히채무자를비난할때머릿속에떠올리는채권자는사촌이나이웃같은‘개인’이다.그러나실제회생·파산법정에서채권자의90%이상은거대금융기관이다.더불합리한것은,우리가평소금융기관에내는‘대출이자’의본질은일종의보험료라는사실이다.
예를들어,은행은100명에게돈을빌려줄때이미5명안팎이파산할것을통계적으로예상하고,그손실액을나머지95명의이자에미리반영해거두어들인다.즉,시민들이회생·파산제도를이용하는것은매달꼬박꼬박자동차보험료를내다가사고가났을때정당하게보험금을청구하는것과같은맥락이다.저자는고대사회부터‘이자’라는개념이탄생한역사적맥락을짚어가며,회생·파산제도가결코시혜가아닌자본주의를지탱하는가장영리한안전그물임을술술풀어낸다.안전그물의역할은두가지다.첫째는단한번의실수로추락해목숨을잃는것을막는것이고,둘째는그탄성의힘을이용해다시하늘로‘재도약(패자부활)’하게만드는것이다.
청년이살아야대한민국에미래가있다!
우리시대청년들을위한패자부활전생존매뉴얼
글로벌컨설팅그룹맥킨지는보고서를통해한국경제를‘서서히끓는냄비속의개구리(BoilingFrog)’에비유한바있다.위기가찾아오고있음에도인지하지못한채파국을향해가고있다는경고다.대한민국이이토록활력을잃고침몰해가는치명적인이유는바로‘실패에대한가혹한처벌’과그로인한‘야성의상실’에있다.패자부활전이실종된사회는필연적으로도전을고사하기마련이다.그런사회에서혁신이일어나기는쉽지않다.
우리가혁신이가능한사회,즉‘실패해도괜찮은사회’로나아가기위해지금가장먼저짚고넘어가야할엄중한부분이바로청년‘회생·파산’이다.이책이궁극적으로지향하는바는명확하다.수십만장의소송서류를넘기며저자가깨달은것은,감당할수없는빚에떨고있는이들에게필요한것은비판이아니라,당장국가가마련한재기의기회를잡으라는권면이라는사실이다.그방법이채무자개인적으로도,국가의사회적비용면에있어서도꼭필요하다.한번넘어졌다고해서발목을잘라버리는사회가아니라,다시일어설탄성을제공하는사회로나아가기위해저자는마지막5장에서는9가지구체적인제도적처방전을제공한다.
이책의말미에는빚의사막에서길을잃은채무자들을위한특별부록‘실전!회생/파산/워크아웃완벽가이드북’을수록했다.나의소득과재산상황에맞는최적의제도는무엇인지부터악덕브로커사무실을걸러내고믿을만한법률대리인을구하는방법까지실무자의노하우를아낌없이정리했다.한국사회의구조적모순을탐구하는독자들과청년정책입안자들에게는현장의절박함이담긴최고의지침서가될책이다.동시에매달다가오는변제일이두려워밤잠을설치는청년채무자와그가족들에게는,절망을끝내고삶을다시시작할수있는가장강력한구원의밧줄이되기를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