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파산 (성실하게 망해버린 사람들)

청년 파산 (성실하게 망해버린 사람들)

$22.00
Description
성실하게 살아갈수록 경제적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우리 시대 청년들에 관한 내밀한 보고서이자 패자부활전 생존 매뉴얼
“대한민국에 실패할 권리를 허하라!”
한국 사회,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2023년 개인회생 신청자 중 47%가 2030 청년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로, 몇 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는 2030 청년들의 빚 상담을 토대로 이들이 성실하게 살아갈수록 경제적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고발한다. 소득보다 빠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유일한 세대인 2030 청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들이 왜, 어떻게 부채를 안게 되는지, 누가 이러한 정글을 설계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청년 파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과 실패를 넘어 공동체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구조적 재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청년들의 실태에 관한 내밀한 보고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사회 비평서에 머무르지 않는다. 저자는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빚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죄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해 이미 지불한 ‘보험료’임을 역설하며, ‘도산법’이라는 자본주의 최후의 안전망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청년들에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탄성을 제공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9가지 제도적 처방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파산한 사람들을 위한 패자부활전 생존 매뉴얼을 제공하는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탐구하는 독자들과 청년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현장의 절박함이 담긴 최고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박기태

도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법학전문대학원을거쳐12년째변호사로일하고있다.대학시절부터지금까지약15년간노숙인의시에곡을붙여노래부르는등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노숙인관련봉사를하고있으며,현재는센터운영위원을맡고있다.오랜시간노숙인들과함께하며그들대부분이감당할수없는빚앞에서삶이무너져버린사람들이라는사실을깨달았다.상환불가능한빚이개인의의지를꺾고,가정을해체하며,사람을노숙과범죄로내모는현실을두눈으로목격하고,이들을돕고싶어법조인이되었다.현재는회생·파산뿐아니라사람들을경제적벼랑끝으로내모는보이스피싱·사기범죄업무에집중하고있다.특히이문제들은보험사를상대로한손해배상,은행을상대로한소송등금융기관의책임을물어야해결될수있다고믿는다.회생·파산사건들을담당하며많은청년이빚문제로고민하고있는현실을알게되었고,대부분이개인의잘못을넘어사회구조적인문제임을절감하면서이들에게도실패할권리와다시새로운삶을살아갈기회가있음을알리고싶어이책을집필했다.도산제도의필요성과금융범죄의위험성,그리고금융회사가마땅히져야할책임을알리기위해방송과유튜브출연,칼럼기고등다양한미디어활동을펼치고있다.

목차

추천사프롤로그허물지못한경계
1장빚은어떻게청년의삶을무너뜨리는가
1.상담실문너머‘지훈씨’들의이야기
2.마이너스통장의첫번째주인
학기당500만원의입장권|구직이라는이름의무급노동|첫월급,240만원이라는착시와늪의시작|결혼도,내일도지워버린벼랑끝의마음
3.본인인증을할수없는인간
손안의카지노|본인인증이라는현대판호적|0.7평의감옥,경제적사망이부른은둔|“쓰레기같은놈이라도살려주세요”
4.국가가권한빚
모범정답의배신,신혼의꿈이담긴2억원짜리전세계약서|‘빌라왕’의죽음과남겨진빚|시댁의빈방과심리적감옥|이혼대신‘개인회생’이라는리셋버튼
5.사기피해자가피의자가될때
포모가부른덫,유명전문가를사칭한무료문자의유혹|‘신용불량자대출가능’의덫:카카오뱅크아이디를넘긴대가|피해자에서‘보이스피싱피의자’로전락하다|‘형사처벌’과‘빚’이라는두개의늪에서빠져나오는법
6.네개의방,하나의정글
2장정글의설계자들,대한민국청년의빚증가원인분석
1.노동소득이자산상승을
결코따라잡을수없는절망의공식더이상미래준비가아닌저축|노동의가치가상실된시대
2.2030청년층의영끌은‘투기’가아니라처절한‘주거생존’
전세제도의불안정성과깡통전세가만든‘자가소유’의압박|‘지금아니면평생내집은없다’는공포가만든비자발적영끌|주거안정이기본권이아닌‘도박의판돈’이된사회
3.마지막로또,왜빚까지내서코인판으로달려갔는가
하이리스크를선택한것이아니라,‘리스크없이는생존불가능한’세대의결단|‘변동성’이유일한기회가된배경
4.청년의절망을사냥하는사기생태계의실체
신뢰를살찌워도축하다|성실함과선의를착취하다|기관사칭형보이스피싱,영혼을해킹하다|2차사기의늪|사냥의끝,돈이없으면몸으로때워라
5.정글의심연,몸을담보로한착취와
캄보디아의비극국내의덫,성착취의굴레와마이킹(선불금)의올가미|정글의끝,왜하필‘한국청년’인가?|악마의유혹과지옥의풍경|사육과파괴|국가의부재와풍선효과|실제상담사례:“오지마,오면내가너죽여버릴거야”|빚이부른고통
6.보이스피싱과사기범죄,어떻게해결할것인가
금융기관의책임재정립|정부의움직임,무과실배상책임제추진과은행권의저항|편리함을위해안전을포기한대가|RegulationE:미국은행이밤새워해킹과사기를막아야만하는이유|시스템을가진자가움직여야범죄가멈춘다|청년을살리는방안으로서의회생·파산
3장이미낸보험료,당신의빚은죄가아니다
1.당신은이미‘파산의값’을선불로지불했다
방송국에서회생·파산변호사를볼수없는진짜이유|금지된열매,금융업과이자의연대기|죄악은혁신의연료가된다|이자의정체,리스크프리미엄|선불로낸보험료|“은행은채무자를비난할권리가없다”
2.샤일록의저울보다비정한현대금융
샤일록의법정:계약과생존권의경계|정보의비대칭과가스라이팅|책임의재정의
4장회생·파산은국가적투자다
1.혁신은빚에서태어나고,실패할권리가혁신을만든다
‘반카로타’와광장의도끼질|창조적파괴와패자부활전|냄비속의개구리:맥킨지의섬뜩한경고|미국의트럼프는대통령이되고,한국의트럼프는신용불량자가된다|도산법은‘혁신의인큐베이터’다|좀비기업과좀비시민
2.0.7%의도덕적해이를잡으려다
99.3%의납세자를버릴것인가사회적시체와인간재활용중무엇을원하는가|도산법에대한오해|면책결정문,국가가건네는두번째삶의초대장
5장실패할권리를허하라:‘재기의사다리’를위한9가지정책제안
1.[비용장벽제거]진입장벽을낮추자:불법브로커퇴출과클린바우처제도
2.[시간장벽제거]추심의공포를즉각차단하자:48시간임시중지제도
3.[생계장벽제거]회생기간중불법사채의늪을제거하자:긴급생계비브릿지대출
4.[장소장벽제거]고무줄판결과행정지연을혁파하자:전국법원표준실무준칙법제화
5.[정보장벽제거]데이터를개방하자:원스톱플랫폼
6.[인식장벽제거]개인채권자를보호하자:개인채권자최소변제율보장제도
7.[책임장벽제거]금융기관에도책임을묻자:대출에대한책임부과
8.[미래장벽제거]금융사다리를제공하자:소액마이너스통장과크레딧빌딩적금제도
9.[의지장벽제거]위기의가구를먼저발견하자:Push형복지시스템
에필로그부채의종말,그리고새로운시작
특별부록실전!회생·파산·워크아웃완벽가이드

출판사 서평

★★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억원(금융위원장),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적극추천!

청년부채의사각지대를가장깊숙이들여다본기록
멈춰선청년들의시계를다시돌리는법!
노숙인상담봉사를계기로법조인의길에들어선박기태변호사,그는지난10여년간민생의최전선에서회생·파산실무를맡으면서감당하기어려운빚의수렁에빠진사람들을다시사회로끌어올리는구조대원역할을해오고있다.그런데몇년전부터자신의사무실에찾아오는사람들에게서기묘한변화를감지한다.바로마주앉는이들의얼굴이눈에띄게앳되어지기시작한것이다.통계는그의직감을서늘하게증명했다.대한민국회생·파산신청자중2030청년층이차지하는비율은이미절반에육박하고있는것이다.
도대체대한민국청년들에게무슨일이일어나고있나?열심히공부하고취업을준비하는청년이어떤경로로빚의늪에서벗어나지못하는지,성실하게일상을살던청년이어떻게빚의벼랑끝으로내몰리는지생생하게추적한다.이문제는개인의일탈,도덕적해이로치부해버리기에는너무깊고,반복적이다.저자는자신이만난수많은청년들의삶을압축하여대표적인가상사례로재구성해들려준다.이책은‘비정한부채정글’의진짜설계자가누구인지규명하고,사법·금융시스템의대전환을촉구한다.또한추적에서멈추지않고전문가로서의조언을통해‘실패해도될권리’를주장하며,이를통해청년들이합법적으로패자부활전에나설길을안내한다.

성실할수록자산이감소하는유일한세대,2030
빚은어떻게청년의삶을무너뜨리는가
비정한‘부채정글’의진짜설계자는누구인가
2026년현재,대한민국은전세대중오직30대이하청년층의자산만홀로감소(-6%)하는기이한퇴행을겪고있다.지난10년사이청년층의부채증가율은무려217.9%에달하며,소득대비부채비율(LTI)은221.1%로급등해전연령대중가장가파르고위험한폭주를기록중이다.대학졸업장을쥐는대가로평균4000만원의학자금채무를안고출발하는청년들은,1년이상의장기미취업률이46.6%에육박하는얼어붙은노동시장앞에서자립을유예당한다.폭등한주거비와교육비,정체된노동소득이맞물려만들어낸거대한‘절망의공식’앞에서,2023년대한민국고립·은둔청년규모는최대54만명으로추산된다.이로인한사회적손실비용만연간7조5000억원에달한다.
이책은성실하고평범한청년들이빚을지게되는지과정을추적하고,빚에짓눌린청년들이사기범죄의포식자들에게어떻게사냥당하는지그잔인한경로를내밀하게폭로한다.자신만뒤처진다는두려움,이른바포모증후군(FOMO,FearOfMissingOut)을자극하는주식리딩방사기,선의를착취하는부업사기에영혼까지탈탈털린청년들은,당장의밥값을벌기위해계좌를넘겼다가도리어보이스피싱공범(피의자)로전락해버리기도한다.사냥은여기서끝나지않는다.금융거래마저막혀더이상뜯어낼돈이없는청년들은결국‘한국인명의의신분증’과‘금융시스템권한’을노리는글로벌범죄조직의소모품이되어캄보디아나라오스의무법지대로납치·감금되는지옥을마주한다.가해자이면서동시에피해자가될수밖에없는회색지대로청년들을내모는기이한부채의사슬이다.
이‘부채의사슬’을설계한자들은과연누구인가.이책은무수한통계너머에숨겨진구조적설계자들의정체를낱낱이파헤침으로써한국사회에서이들이어떻게법률적으로생존하면서자가복제를해오고있는지그실상을들려준다.

자본주의를지탱하는가장영리한안전그물
회생·파산제도를제대로활용하자!
최근수많은스타변호사들이방송을종횡무진한다.그러나유독‘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미디어에서찾아보기어렵다.회생·파산이라는단어가나오는순간,대중은“도덕적으로해이한사람”,“돈떼먹은인간”이라며무차별적인악플을쏟아내기때문이다.저자는대중이가진이해묵은낙인과편견을경제학적·역사적논거를들며해체한다.
우리가흔히채무자를비난할때머릿속에떠올리는채권자는사촌이나이웃같은‘개인’이다.그러나실제회생·파산법정에서채권자의90%이상은거대금융기관이다.더불합리한것은,우리가평소금융기관에내는‘대출이자’의본질은일종의보험료라는사실이다.예를들어,은행은100명에게돈을빌려줄때이미5명안팎이파산할것을통계적으로예상하고,그손실액을나머지95명의이자에미리반영해거두어들인다.즉,시민들이회생·파산제도를이용하는것은매달꼬박꼬박자동차보험료를내다가사고가났을때정당하게보험금을청구하는것과같은맥락이다.
저자는고대사회부터‘이자’라는개념이탄생한역사적맥락을짚어가며,회생·파산제도가결코시혜가아닌자본주의를지탱하는가장영리한안전그물임을술술풀어낸다.안전그물의역할은두가지다.첫째는단한번의실수로추락해목숨을잃는것을막는것이고,둘째는그탄성의힘을이용해다시하늘로‘재도약(패자부활)’하게만드는것이다.

청년이살아야대한민국에미래가있다!
우리시대청년들을위한패자부활전생존매뉴얼
글로벌컨설팅그룹맥킨지는보고서를통해한국경제를‘서서히끓는냄비속의개구리(BoilingFrog)’에비유한바있다.위기가찾아오고있음에도인지하지못한채파국을향해가고있다는경고다.대한민국이이토록활력을잃고침몰해가는치명적인이유는바로‘실패에대한가혹한처벌’과그로인한‘야성의상실’에있다.패자부활전이실종된사회는필연적으로도전을고사하기마련이다.그런사회에서혁신이일어나기는쉽지않다.
우리가혁신이가능한사회,즉‘실패해도괜찮은사회’로나아가기위해지금가장먼저짚고넘어가야할엄중한부분이바로청년‘회생·파산’이다.이책이궁극적으로지향하는바는명확하다.수십만장의소송서류를넘기며저자가깨달은것은,감당할수없는빚에떨고있는이들에게필요한것은비판이아니라,당장국가가마련한재기의기회를잡으라는권면이라는사실이다.그방법이채무자개인적으로도,국가의사회적비용면에있어서도꼭필요하다.한번넘어졌다고해서발목을잘라버리는사회가아니라,다시일어설탄성을제공하는사회로나아가기위해저자는마지막5장에서는9가지구체적인제도적처방전을제공한다.
이책의말미에는빚의사막에서길을잃은채무자들을위한특별부록‘실전!회생/파산/워크아웃완벽가이드북’을수록했다.나의소득과재산상황에맞는최적의제도는무엇인지부터악덕브로커사무실을걸러내고믿을만한법률대리인을구하는방법까지실무자의노하우를아낌없이정리했다.
한국사회의구조적모순을탐구하는독자들과청년정책입안자들에게는현장의절박함이담긴최고의지침서가될책이다.동시에매달다가오는변제일이두려워밤잠을설치는청년채무자와그가족들에게는,절망을끝내고삶을다시시작할수있는가장강력한구원의밧줄이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