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에서신용카드,핀테크까지
금융의본질을꿰뚫는지급시스템의역사
스테이블코인과CBDC가화폐의미래를바꾸고있다.은행이독점하던지급과송금은플랫폼과핀테크기업으로빠르게이동하고있으며,금융의경계는갈수록희미해지고있다.그러나오늘날화폐금융론교과서는주식과채권등투자수단에관한이야기만가득할뿐어음과수표등지급수단에관한언급은일언반구도없다.지급수단의작동원리를다루는화폐금융론교과서가비화폐만다루는것은모순이자반칙이라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
《은행너머의금융》은지급과결제가은행의존재이유이자금융의핵심기능이라는저자의오랜문제의식을바탕으로,금융을투자중심이아닌지급의관점에서새롭게해석한다.그래서이책은단순한금융의역사를풀어내는교양서가아니라지급수단의역사를통해금융의본질과미래를함께읽어내는21세기화폐금융론이다.
책의내용은기원전7세기리디아의금속화폐에서출발해어음과은행,수표의탄생을거쳐21세기의핀테크와스테이블코인까지지급수단의역사를따라간다.지급수단의변화가국가와시장,금융제도의진화를어떻게이끌어왔는지를방대한역사적사례를통해흥미롭게풀어낸다.조선의독창적인금융관행과이토히로부미를놀라게했던지급제도,서로다른길을걸어온기독교금융과이슬람금융의역사등30개의주제로풀어내는다양한이야기는오늘날금융을바라보는새로운시각을제공한다.
중반부에서는시선을현재로옮겨금융인프라가진화해온역사를살핀다.전신과컴퓨터,신용카드와인터넷은지급결제시스템을어떻게바꾸었는지,한국의지급결제제도는어떤역사적과정을거쳐오늘에이르렀는지,BIS와SWIFT,CLS로대표되는국제지급결제인프라는세계금융을어떻게연결하는지,어느책에서도다루지않는진짜화폐금융론이야기가펼쳐진다.
후반부에서저자는비트코인과스테이블코인,CBDC를둘러싼논쟁을역사적맥락에서해석한다.새로운기술을이해하려면먼저지급수단의역사를이해해야한다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그래서이책은스테이블코인을찬반의대상으로접근하지않는다.새로운지급질서를어떤원칙으로설계해야하는가를묻고,디지털화폐시대금융이나아갈방향을제시한다.
이책은여기서멈추지않는다.부록에서는대한민국금융이앞으로풀어야할10대정책과제를제안한다.지급결제제도의구조적문제부터이용자보호,스테이블코인제도설계,금융규제혁신에이르기까지정책과법률을다루는사람들이반드시고민해야할과제를구체적으로제시한다.역사를통해현재를읽고,현재를통해미래를설계하려는저자의문제의식이가장선명하게드러나는부분이며,21세기K-금융이어떻게나아가야하는지를보여준다.
38년동안한국은행에서지급결제와금융제도를연구하고금융관련법률의개정작업에도참여해온차현진저자는이책을통해금융을바라보는새로운관점을제시한다.금융의중심은투자가아니라지급이며,지급수단의역사를이해해야미래금융도이해할수있다는것이다.돈은어떻게움직여왔으며앞으로어디로향할것인가.《은행너머의금융》은그질문에답하며,지급수단의역사를통해21세기화폐금융론을새롭게써내려간다.
책속에서
이책은전문서와교양서의경계에있다.지급과송금이라는지극히기술적인주제를다루는점에서는전문서가틀림없다.동시에금융에관심있는사람들의지적호기심을만족시키는교양서이기도하다.요즘신문을펼쳐들면,PG니,P2P결제니,SWIFT니,CLS은행이니하는기괴한영어약자들이난무한다.그러나21세기금융을이해하는데는필수적인단어와개념들이다.이책은일반인들이그런전문용어와개념들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돕는다.
-6쪽,프롤로그중에서
지급수단으로서어음을가장먼저쓴곳은중국당나라다.도시가커지고상거래가늘어나자무거운동전을갖고다니는불편을없애려고비전(飛錢)을발명했다.문자그대로날아다니는돈이다.상인들이지방관청에주화를맡긴뒤현금보관증을받아서상거래에이용했다.
비전이당나라지방관청의현금보관증이라면,200년뒤송나라의교자포(交子鋪)라는민간업자가발행한교자(交子)는어음이었다.교자는'양면인쇄된것'이라는뜻이다.닥나무로만든종이에붓으로글을쓰면뒷면까지먹이스며들어뒷면에는글을쓸수없다.하지만교자는송진을잔뜩섞은유성잉크를쓴까닭에뒷면에도인쇄할수있었다.그것은엄청나게놀라운신기술이었다.중국인들은그신기술을돈을만드는데적용했다.
-43쪽,2장어음,'환어음'중에서
오늘날에는환어음이든약속어음이든배서를통해양도된다.또한배서를통해환금성이보장된다.어음이현금에버금가는지급수단이될수있는이유는배서에있다.참고로채권을매매할때는배서하지않는다.그래서채권의만기일에원금상환이어려워지면,그것은발행자와마지막소유자가해결해야할양자문제로귀결된다.반면어음이부도나면,어음에배서한모든사람이연루된다.배서라는특별한요건은연쇄어음부도사태의원인이되기도한다.그것이어음의단점이라고비판받지만,동시에어음의장점이기도하다.어음은배서가많은어음일수록담보력이좋다.
-61~62쪽,2장어음'배서'중에서
그러나1821년금태환제도가복원되면서분위기가달라졌다.영란은행이금보유액에맞추어대출을회수하자경기가급격히위축된것이다.(중략)여기에1825년금융위기까지겹치면서영란은행을향한원망과증오는더커졌다.심지어영란은행이일부러위기를조장한다는음모론까지등장했다.사면초가에몰린영란은행은결국돈을풀라는정부의요구를거부하지못했다.마지못해유동성을공급하며경쟁은행들에대출을내주었다.그런데예상밖의일이벌어졌다.시중의자금경색이거짓말처럼완화되었고,불안에휩싸였던금융시장도빠르게안정을되찾은것이다.금융시장이무너질때중앙은행이마지막구원자savior가될수있다는사실을,정작영란은행자신도그때처음깨달았다.1694년설립이후130여년이지난1825년에야비로소중앙은행의진짜역할이드러난셈이었다.
-91~92쪽,3장은행,'중앙은행'중에서
수표의법적성격은예금인출지시서다.즉미리예치해둔자금의인출을지시하는것이라서무조건적지급이핵심이다.그지급의사를확인하기위해서예금주(또는발행은행)가수표용지에서명한다.그런데여행자수표에는서명이두번요구된다.수표를살때은행창구에서한번서명하고,현지상점이나식당에서수표를사용할때또한번서명한다.그것을부서(countersignature)라고한다.상점이나식당주인은여권과함께두서명을비교해보고서명이틀리면,인수를거절한다.분실한수표임이확인되어도인수와지급을거절한다.그래서“현금보다안전하다”는광고문구가결코과장이아니다.
그런점을감안할때여행자수표는수표이면서도무조건적지급지시가아니다.그런점에서기존의환어음,약속어음,수표와다르다.여행자수표는특정한조건이충족되었을때만합법적지급이수행되므로오늘날로치자면,스마트계약기능이탑재된이더리움(암호자산의일종)의선구라고할수있다.그런혁신이전세계적확산의원동력이었다.
-127~128쪽,4장수표,'여행자수표'중에서
요즘에는은행의파산과정리에는일반파산법을적용하지않고별도의절차(특별정리제도)를밟는것이대세다.나아가은행파산시예금을여타채권보다우대하는방법(예금우선변제)도확산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100년의경험으로볼때'바라공포'와뱅크런을예방하는,가장일반적이며효과가검증된방법은예금보험제도다.2022년에는학문적으로도그것이인정되었다.더글러스다이아몬드와필립다이빅이노벨경제학상을수상했는데,예금보험제도의필요성을이론적으로잘설명했다는것이이유였다.
예금보험제도는유용하지만부작용이있다.예금이보호된다는생각이들면,예금주들은부실한은행을두려워하지않고,고금리를좇아서돈을맡기게된다.이를도덕적해이라한다.그래서거의모든나라에서는예금의일부분만보호한다.하지만1997년아시아금융위기나2008년글로벌금융위기때한국을포함한일부국가에서는부분보호원칙을깨뜨렸다.그리고예금전액을보호(blanketguarantee)했다.
-161쪽,5장예금,'예금보험중에서
한편ATM은은행만보급할수있는것은아니다.민간업자가시장,광장,지하철역에ATM을설치하고수수료를받을수도있다.나아가전화나PC,직불카드를통해서도송금과지급이가능하다.은행과예금주사이에ATM설치업자,직불카드사,통신사가끼어드는것이다.전자거래의적법성과고객보호를위해각기관의책임과권한을나눌필요가있다.
그래서1978년미국에서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FundTransferAct)이제정되었다.전자적방법으로자금을인출하고송금하는근거를제공하는법이다.그법은1980년제정된DIDMCA와는달리은행에초점을맞추지않는다.대신접속장치나단말기에초점을맞춘다.또한예금대신계좌(account),결제(settlement)대신자금이체(fundtransfer)라는말을쓴다.그런용어의변화가심상치않다.그동안은행의독점적업무라고믿어의심치않았던예금수취와송금에서제3자가들어설공간이허용되는것이다.이법을시작으로다른나라에서도비슷한법이제정되었다.우리나라의전자금융거래법(2007년)도그중하나다.
-181쪽,6장기술,'컴퓨터'중에서
그런데삼성(제일제당)을포함한4대기업이은행하나씩을차지했다.일부는돈도없이입찰에참가한뒤자기가소유한은행에서대출을받아정부에게매각대금을치르기도했다.두달뒤대한증권거래소의개장과함께이들상업은행주식이상장되자4대기업들은가만히앉아서엄청난시세차익을거뒀다.그런모습을보면서산업자본이금융자본을지배해서는안된다는국민정서가확고해졌다.금산분리혹은은산분리다.이에1961년쿠데타를통해집권한군사정부는금산분리라는국민감정을읽고,재벌들한테은행주를환수했다(형식상자율반납이었지만,재벌들이속으로군사정부를원망했다).그럼으로써5년만에은행이다시국유화되었다.
하지만1972년상업은행(주)을시작으로1980년대까지은행민영화가다시조금씩추진되었다.1990년대에는외환,국민,주택등특수은행들도민영화되었다.이번에는일인당보유한도를8%로제한하는등금산분리원칙이철저히지켜졌다.그러나1997년말외환위기가시작되면서상황이다시바뀌었다.경영이부실해진은행에게감자를명령한뒤정부가출자하는은행국유화다.그렇게해서자본금이확충된은행들은외국에매각(제일,외환)되거나대형은행에흡수(평화,서울,조흥)되었다.
-222~223쪽,7장한국,'삼성이남긴한국의금융헌법'중에서
1960년대까지는상업은행들과개별적으로계약을맺고고객의재산(주식)을맡겼다.증권보관장소가흩어져있다보니거래체결과결제사이에시간이오래걸렸다.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1973년중앙증권예탁기관인DTC(DepositTrustCompany)를설립하고증권을한군데에보관하기시작했다.1976년에는증권청산소(NSCC,NationalSecuritiesClearingCorporation)를설립했다.NSCC는뉴욕증권거래소에서체결된모든거래를확인한뒤주고받을금액과주식을확정하는기관인데,증권거래에서일종의교환소역할을한다.*
그런노력을통해서주식거래이후결제까지걸리는시간이열흘에서이레(1980년대)로,닷새(1993년)로,사흘(2004년)로,이틀(2017년)로짧아졌다.마침내2024년5월에는하루로앞당겼다.이제는EU,영국,스위스,호주,한국(이틀)등보다도짧다.**서류위기와주식배달사고가만든세렌디피티(serendipity,우연한행운)다.위기와사고가없었다면자유방임을좋아하는미국인들이절대로시도하지않았을결과다.
-251~252쪽,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