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권력: 스트롱맨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위기

윌리엄G.하월,테리M.모

저자:윌리엄G.하월
존스홉킨스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학장이다.웨슬리언대학교를졸업하고스탠퍼드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위스콘신대학교와하버드대학교,시카고대학교에서정치학교수로재직했다.미국정치학계의손꼽히는권위자로,오랫동안미국의대통령권력과정당체계,포퓰리즘정치가민주주의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연구했다.대표저서로는《미국의대통령직(TheAmericanPresidency)》,《대통령직에대하여(ThinkingaboutthePresidency)》,《대통령,포퓰리즘,그리고민주주의의위기(Presidents,Populism,andtheCrisisofDemocracy)》(공저),《유물(Relic)》(공저)등이있으며,이저서들의학술적의미를인정받아미국정치학회에서다수의학술상을수상했다.

저자:테리M.모
스탠퍼드대학교정치학과명예교수이다.스탠퍼드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은뒤40년간동대학교에서정치학교수로재직했다.미국대통령제와정당체계등정치제도전반에관한연구를활발히수행해왔으며,학문적이론과정책적함의를동시에제시하는연구자로평가받는다.대표저서로는《대통령,포퓰리즘,그리고민주주의의위기》(공저),《유물》(공저)등이있다.

역자:이철희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그로부터30년뒤한신대학교에서‘노무현대통령과박근혜대통령탄핵을비교·분석하는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국회에서사회생활을시작해제20대국회의원을지낸뒤,2021년4월부터2022년5월까지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으로일했다.
JTBC시사교양프로그램〈썰전〉,SBS라디오〈이철희의정치쇼〉,CBS라디오〈이철희의주말뉴스쇼〉등을진행하며한동안방송인으로활동했다.현재지식디자인연구소장으로재직하고있다.
지은책으로《좋은정치는어떻게만들어지는가》,《나쁜권력은어떻게무너지는가》,《정치가내삶을바꿀수있을까?》,《이철희의정치썰전》,《뭐라도합시다》,《1인자를만든참모들》등이있고,《민주주의의정치적기초》,《진보는어떻게다수파가되는가》등을우리말로번역했다.

약어및줄임말

서문
1장진보주의시대와행정국가의탄생
2장대칭적논리
3장비대칭적논리의시작
4장비대칭적논리의정착
5장우파포퓰리즘의부상과비대칭의극단화
6장민주주의와스트롱맨대통령

옮긴이의말트럼프2기,폭주하는스트롱맨
그림출처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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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맨은민주주의와법치를어떻게무너뜨리는가

대통령권력의위험한폭주와초법적통치시스템을
미국정치학계의두석학이낱낱이파헤치다!

역사적으로민주주의는약해지기도하고강해지기도한다.민주주의체제가아예붕괴하는경우도더러있었지만대개는숱한도전을잘이겨냈다.민주주의는파시즘의핏빛공격도,전체주의의잿빛압박도버텨내며끝내승리했다.전세계민주주의의롤모델이었던미국은2021년1월6일트럼프지지자의미국회의사당무력점거로대표되는트럼프1기의혼란을그럭저럭잘견뎌냈다.그렇게민주주의는‘죽지않는’체제처럼보였다.하지만2026년현재이러한기대는속절없이무너지고있다.

트럼프2기는미국민주주의를송두리째흔들고있다.트럼프는1기때보다자신의권위주의통치를실현할더극단적이고,더잘조직된충성파로주변을가득채웠다.그는‘나는대통령이므로무엇이든할수있다’는생각아래민주적규범을송두리째파괴하고,법률따위는아랑곳하지않는초법적행태를자행하고있다.그결과미국은‘노킹스(Nokings)’와‘마가(MAGA)’,두쪽으로갈라져신음하고있다.

그렇다면과연트럼프의이러한무소불위의스트롱맨통치행위가가능해진배경은무엇일까?대통령권력이어떻게삼권분립으로대표되는미국민주주의의‘견제와균형’이라는헌법적제약을뚫을만큼막강해진것일까?그리고이렇게강력해진대통령권력은민주주의를어떤식으로파괴할까?이책《초권력》은바로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

번역자이철희는제20대국회의원과청와대정무수석을역임하고,한국의대통령탄핵연구로박사학위를받은정치학자다.그는깊이있는정치이론과생생한실무경험을바탕으로이책을우리말로번역했다.대통령제의명암을누구보다적나라하게목격한우리에게이책의문제의식은결코남의일이아니다.스트롱맨의등장과민주주의의붕괴는언제어디서든반복될수있다는경고를우리모두가인식하는것,이것이바로《초권력》한국어판출간에담긴의의다.

행정국가의부상:약했던대통령의권력은왜강해졌을까?

“대통령의역사는곧권력확대의역사”
-에드윈코윈(17쪽)

미국민주주의의첫한세기동안대통령은약했고,정부조직의규모도극히작았다.1787년미국헌법을만들때헌법입안자들이중앙정부를만들되,독재를막고자했기때문이다.따라서누구도권력을독점하지못하도록했고,핵심기관과인물들이서로견제함으로써균형을이루고자했다.이른바삼권분립이다.

하지만20세기초미국사회가점차고도화되면서각종문제가발생했다.정부는사회전반의난제들을해결하고,복지를증진하기위해점차팽창했으며,그결과‘행정국가’가탄생했다.모든대통령은업적을남기고자이러한행정국가를발판삼아자신의권력을확장해나갔다.수동적인행정가에서능동적인행정가로거듭난것이다.그렇다면과연이시기를이끈대통령은누구였으며,그들은실제로어떠한수단과방식을통해행정국가를장악하려고했을까?

행정국가의파괴:민주당과공화당,대통령직에대한생각이달라지다

“정부는우리문제의해법이아닙니다.오히려정부가문제입니다.”
-제40대대통령로널드레이건취임사(191쪽)

공화당의보수파는행정국가에점차반발하기시작했다.민주당의제32대대통령(1933~1945)프랭클린루스벨트의거대한국가프로젝트였던뉴딜로정점에이르게된행정국가가진보편향에사회주의적이고,위헌적이라생각했기때문이다.이러한보수파의적대감은1970년남부지역의친공화당재편,복음주의기독교인들의정치적각성,뉴딜연합의해체등이맞물리며1980년로널드레이건의당선으로결실을맺게된다.

레이건을시작으로조지W.부시에이르기까지,공화당대통령들은이번엔행정국가를도리어약화시키고자막강한대통령권력을추구하며반정부적인성격을띠게되었다.이는대통령권력이폭주하게된시발점이기도했다.이들은강력한권력을손에쥐기위해구체적인수단으로새로운권력모델인UET와원문주의,무법적행태,사보타주를일삼았다.이책은이러한일련의행보가어떻게민주주의와법치를뿌리째흔들었는지낱낱이파헤친다.

트럼프는이제시작일뿐!:우파포퓰리즘,‘스트롱맨’을완성하다

“내겐헌법제2조가있다.대통령으로서내가원하는건
뭐든지할수있는권한이거기담겨있다”
도널드트럼프(297쪽)
레이건과공화당의후속대통령들은막강한권력을갈구했다.하지만오늘날공화당을장악한우파포퓰리스트들은그수준을훨씬넘어선다.이들은민주당을존중해야할정치적상대가아니라반드시제거해야할적으로간주한다.진보및거대정부와의싸움을‘선량한국민’과‘부패한시스템’사이의선악대결로규정하며,만약이성전에서패하면사랑하는조국이멸망할것이라고믿는다.이렇다보니우파포퓰리스트에게관용과자제,다수결,견제와균형같은민주주의규범은그저제거해야할거추장스러운흉물일뿐이다.그결과가바로1·6의회폭동이었다.

진보및거대정부와의전쟁에서승리하기위해우파포퓰리스트들은대통령권력이무한히팽창해야한다고본다.그들이꿈꾸는국가리더십은바로‘스트롱맨대통령모델’이다.‘우리를대신해기성시스템을혁파하고반대자를향해기꺼이칼을휘두를지도자’,바로도널드트럼프가그렇게탄생했다.트럼프야말로미국역사상전례없는스트롱맨대통령인것이다.이책의저자들은트럼프의등장과부활,권위주의통치,포퓰리즘동원등이역사적맥락과사회경제적토대의산물임을세세히밝힌다.이를통해이제민주주의를망가뜨릴힘과실질적인수단을갖게된대통령직이잘못된이들의손에넘어갈경우,언제든민주주의가붕괴될수있다고경고한다.도널드트럼프의시대는이제시작에불과한것이다.

민주주의와법치를무너뜨리는스트롱맨의무기들
새로운권력모델이자‘절대반지’UET를내세워대통령의모든행위를정당화한다.
삼권분립에관한헌법의모호하고불확실한허점을파고든다.
정부기관의핵심관료들을내쫓고,그자리에충성파정무직을앉힌다.
법무부를사유화하고,의회를무시한다.
대중의원한과분노에불을지펴이를지지기반으로동원한다.
선거에서패배할경우조작된선거라고외치며결과에불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