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의시대는끝나고생존의시대가시작됐다
기술주권과연결국가로다시쓰는대한민국성장전략
세계화는자유무역과국제분업을통해전례없는번영을이끌었다.기업은가장효율적인생산지를찾아국경을넘었고,국가는시장의선택을뒷받침했다.그러나팬데믹과미·중패권경쟁,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의위기는효율만으로연결된세계가얼마나쉽게흔들릴수있는지를보여주었다.공급망은무기가되었고,에너지는안보자산이되었으며,첨단기술은국가의운명을좌우하는전략자산이되었다.
『공짜질서는끝났다』는이거대한변화를‘생존이데올로기시대’라는말로설명한다.세계는이제어디까지성장할수있는가보다무엇을지키고통제할수있는가를묻는다.값싼생산비보다안전한공급망을,시장의자율보다전략산업의보호를우선한다.동맹도예외가아니다.군사안보를중심으로형성됐던동맹은기술과산업,에너지와공급망을함께설계하는전략적관계로재편되고있다.공짜동맹도,공짜시장도,공짜성장도끝난것이다.
이책은세계질서의변화를진단하는데서출발하지만위기론에머물지않는다.전쟁과분단,산업화와세계화를거치며위기를성장의기회로바꾸어온대한민국의경험에서새로운가능성을찾는다.폐허위에서제조업을일으키고반도체와자동차,조선과배터리,방산과원전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확보한한국은이미새로운질서의핵심에들어서있다.문제는이러한산업역량을어떻게하나의국가전략으로연결하느냐다.
저자는산업정책과한미동맹,공급망과자원,에너지안보,AI·반도체기술주권,자본시장을따로떨어진문제가아니라하나의연결된구조로바라본다.AI경쟁은기술만의경쟁이아니다.데이터와반도체,막대한자본과안정적인에너지,연구개발과생산이유기적으로결합한국가시스템의경쟁이다.반도체와조선,자동차와배터리,방산과원전역시개별기업의경쟁력만으로는미래를보장할수없다.산업과금융,에너지와공급망을장기적인국가전략안에서함께설계해야한다.
특히이책은대한민국이미국이나중국과같은초강대국의방식을그대로따를수없다는현실에서출발한다.모든자원과시장을자국안에보유할수없다면,우리가가진기술과제조역량을바탕으로다른나라의자본과자원,시장을연결해야한다.저자가제안하는‘연결국가’는서로다른경제권을잇고그연결을대한민국의전략적자산으로만드는국가다.한국의기술과중동·싱가포르의자본,아세안의시장을연결해영토의한계를넘어서는새로운경제영토를구축하자는구상이다.
연결의기반에는‘대체불가능한기술’이있어야한다.공급망이무기가된시대에는가격경쟁력보다다른나라가쉽게대체할수없는기술이국가의협상력을결정한다.반도체와AI,첨단제조,에너지와방산등전략산업에서기술주권을확보해야대한민국도동맹과국제협력안에서주도적인위치를차지할수있다.모든것을잘하는나라가아니라세계가반드시필요로하는것을가진나라가되어야한다는것이이책의핵심주장이다.
국가의성장은국민의삶과도연결되어야한다.세계적인기업과전략산업을보유하고도국민이그성장을자신의기회로느끼지못한다면지속가능한성장이라할수없다.저자는국민의자산이미래산업으로흘러가고,산업의성과가다시국민의자산과일자리로돌아오는선순환구조를강조한다.자본시장은일부투자자만의공간이아니라국민이산업의미래에참여하는통로이며,산업정책과자본시장의성장은하나의국가전략으로이어져야한다.
기업변호사와상장기업임원을거쳐국회에서경제·산업정책을다뤄온이언주의원은이책에서현장경험과정책적시각을결합해대한민국의생존과성장전략을제시한다.세계의변화가옳은지그른지를논하는데머물지않고,이미시작된변화속에서대한민국의이익을어떻게지켜낼것인지를묻는다.공짜질서이후의세계에서대한민국은어디에서야하며무엇으로거래할것인가.『공짜질서는끝났다』는기술과산업,에너지와공급망을하나의전략으로연결하며대한민국의미래를다시설계한다.
책속으로
나는국회의원으로서기업현장을찾고산업정책을고민할때마다늘한가지질문을품어왔다.대한민국은앞으로무엇으로먹고살것인가.그리고어떻게다시성장할것인가.이질문은단순히성장률을높이자는이야기가아니다.세계질서는지금거대한전환기를지나고있다.자유무역의시대가저물고,경제와안보가하나로연결되는시대가시작되었다.AI와반도체,에너지와공급망,자본시장과기술패권이국가의운명을좌우하는시대다.과거의성공공식은더이상미래를보장하지않는다.그렇다면대한민국은어디로가야하는가.나는이질문의답을정부만의과제로생각하지않는다.정부는국가의방향을설계해야하고,기업은세계시장에서새로운경쟁력을만들어야하며,국민도그변화의주체로함께참여해야한다.정부·기업·국민,이세축이함께움직이지않는다면대한민국은다시도약하기어렵다.
---pp.8-9
전략산업의성격은이미분명해졌다.재블린미사일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이제반도체는단순한산업재가아니라군사·안보전략체계의핵심부품이다.배터리와에너지전환산업또한마찬가지다.AI와결합된무기체계,로봇,이동수단은배터리없이는작동하지않는다.이산업들은더이상성장의논리로만설명할수없는영역,곧생존의영역에들어섰다.그러나중요한것은‘얼마나개입하느냐’가아니라‘어디에어떻게개입하느냐’다.전략산업에서는공급망안정,기술축적,인력확보가국가안보,특히경제안보측면에서국익과직결되므로국가의책임이크다.전략적경쟁산업에서는시장의역동성을살리되,비전략영역에서는개방성과유연성을유지해야한다.정부의역할은시장을대체한다기보다시장이무너지지않도록바닥을받쳐주는것이다.
---p.51
이제기업은시장만을보고움직일수없다.외교관계가거래조건이되고,안보판단이투자방향을결정한다.기업이다른나라기업과거래를원해도양국관계가원만하지않으면거래자체가어려워진다.특히전략산업에서는자원확보조차국가차원의판단에따라제한될수밖에없다.이러한현실은기업과국가의관계를근본적으로바꾸고있다.기업은더이상국가와분리된경제주체가아니다.전략산업에서는기업의선택자체가국가전략의일부로편입된다.결국구조는명확하다.과거에는기업이경쟁하고국가는지원하는역할에머물렀다면,지금은국가가산업의방향을설계하고기업은그틀안에서움직인다.산업정책은선택이아니라필수전략이되었고,경제는더이상경제에머물지않는다.그것은곧국가안보다.
---p.99
우주및국방분야에서활용되는국방반도체는국가안보와직결되는핵심전략기술이자,우주시스템을구성하는핵심부품으로써전략적으로매우중요한산업이다.특히최근국제분쟁에서LEO(저궤도,LowEarthOrbit)위성통신이군사작전의핵심역할을수행한사례는우주인프라와이를구성하는반도체기술이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이얼마나큰지를보여주고있다.국방반도체의국산화는산업정책을넘어국가안보차원의과제가되고있다.
최근선진국의수출통제강화와미·중기술패권경쟁,양안긴장등으로반도체공급망의불안정성이심화되면서무기체계개발과전력화일정자체가흔들릴수있는상황에놓여있다.첨단반도체에대한규제와기술이전제한이확대되는지금,국방분야에필요한핵심반도체를안정적으로확보하는문제는산업을넘어국가안보의핵심과제가되었다
---p.144-145
오늘날한국은미국세력권의연결국가로서중국,러시아와의소통창구의핵심연결자로도역할을할수있고,공통된이해관계의협상결과물을실현할수있는전략공간으로기능할수있다.비록미국세력권에속해있다하더라도중국,러시아등과꾸준히우호적관계를‘관리’해가는것은대한민국의연결국가로서의전략적가치를높여나가고우리의지정학적리스크를줄여가는방안일것이다.
공급망협력의확대와함께리스크에대한대비도병행해야한다.중국이원자재를비롯한공급망을제한할경우를가정하고,미국·호주·캐나다등과자원동맹을구축해대체공급망을확보해야한다.이는단순한협력이아니라,한국역시공급망재편과정에서전략적선택을해야한다는의미다.연결국가에게중요한것은단순한지리적조건이아니다.변화하는질서속에서기회를읽고,빠르게대응하는전략적기민성이다.글로벌공급망경쟁의시대에한국이보여줘야할것도바로그영리함이다.결국경쟁력은실행의속도에서결정된다.
---p.165
국제에너지기구IEA에따르면2050년전세계전력수요는현재보다약3배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이러한상황에서SMR은탄소배출없이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할수있는중요한대안으로떠오르고있다.SMR의활용가능성도매우다양하다.산업단지,데이터센터,지역난방등다양한형태로활용될수있으며대형산업시설에안정적인전력을직접공급할수있다.특히AI데이터센터처럼막대한전력을소비하는시설에전력을공급할수있다는점에서글로벌빅테크기업들도SMR기술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현재SMR개발경쟁은세계적으로빠르게진행되고있다.미국과중국,러시아등주요국가들이2030년대상용화를목표로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국제원자력기구IAEA는2050년까지전세계에약500기의SMR이운영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한국역시SMR기술분야에서상당한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한국수력원자력은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를개발하고있으며2030년대상용화를목표로기술개발을추진중이다.한국의경우신규원전건설은주민수용성과긴건설기간등의현실적인제약이존재한다.따라서기존대형원전의수명연장을검토하는한편,차세대원전기술인SMR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전략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
---pp.214-215
AI가가져오는생산성향상은동시에기존일자리감소를수반한다.AI기반돌봄서비스와헬스케어는일부보건의료분야의인력수요를줄일수있으며,자율주행택시인로보택시의등장은택시운전기사의역할을대체할가능성이높다.따라서AI도입과정에서노동계와의충돌은불가피하다.그러나지금전세계에서는AI제조공장,휴머노이드,헬스케어,자율주행서비스시장을선점하기위한경쟁이치열하게벌어지고있다.겉으로는제조업과교통,의료산업처럼보이지만그본질은스스로인식하고학습하며판단하고행동하는AI시스템이다.결국경쟁력의핵심은단순한제조기술이아니라축적된데이터와운영노하우,그리고기술표준을누가선점하느냐에달려있다.
이경쟁이일단락되면세계는AI를지배하는국가와AI에지배당하는국가로나뉠가능성이높다.다소과격하게표현하자면새로운형태의디지털제국주의시대가열릴수도있다.미국과중국이거품론에도불구하고막대한자금을쏟아붓는이유도여기에있다.우리역시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도전진을멈출수는없다.사회안전망구축과기술혁신은동시에추진되어야한다.
---pp.259-260
지금한국은AI대전환시대의핵심수혜산업을여럿갖고있다.반도체뿐아니라배터리,전력,에너지저장기술,원전,송전망,첨단제조업까지하드웨어인프라분야에서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을가진기업들이적지않다.AI시대는결국데이터센터와반도체,전력인프라,제조역량이함께움직이는시대다.한국은그핵심축에들어와있다.
외부환경도한국에기회가될수있다.유럽은전쟁과에너지불안정에흔들리고있고,중동과중남미도지정학적불확실성이크다.글로벌자본입장에서는안정적으로투자할수있는시장이점점중요해진다.중국을제외하면동아시아시장,특히상대적으로역동적이면서도여전히저평가된한국시장이주목받을가능성이있다.한국자본시장의구조적취약점도분명하다.지금시장이반도체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다는점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언제까지지금의위상을유지할수있을지장담할수없다.결국제2,제3의성장엔진을만들어야한다.
(중략)AI피지컬과AI전력인프라생태계,바이오와방산,첨단제조업,코스닥성장기업생태계도함께키워야하며,기존주력산업의재구조화와고부가가치화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