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우리는 왜 부동산 때문에 좌절하는가)

마강래

지방이살아야서울이살수있다고믿는도시계획가.중앙대학교응용통계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에서도시및지역계획학석사학위를,런던대학교에서도시계획학박사학위를받았다.중앙대학교도시·부동산연구소소장,국무총리실부동산특보팀자문위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상임이사등을역임했다.현재는중앙대학교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도시계획과도시경제분야에서균형발전을위한도시계획과도시재생,도시행정을주제로균형있는국토발전을위한다양한정책을연구중이다.
《부동산,누구에게나공평한불행》에서저자마강래는‘부동산거품을만드는근원적힘’에관해설명한다.그리고수도권에아무리많은주택을공급해도중단기적으로만효과가있을것이라단언한다.주택공급이더큰수요를부르기때문이다.목마른사람이바닷물을마시면더큰갈증이일어나는것과같다.그렇다면해결책은무엇일까.저자는‘수도권의대항마인메가시티를지방에구축하는것’만이부동산문제의근본적인해결책임을강조한다.
지은책으로《베이비부머가떠나야모두가산다》《지방분권이지방을망친다》《지방도시살생부》《지위경쟁사회》《부동산공법의이해》《지역·도시경제학》(공저)등이있다.

프롤로그:부동산,대한민국온갖이슈를집어삼키다

1부집값의과거,현재,미래
1장 쏟아지는부동산대책,전문가도당황하다
2장 무엇이집값을끌어올리는가?
3장집값은오를까,내릴까?

2부균형발전은부동산대책이다
4장다주택자를쪼면지방이쪼그라든다
5장 서울의대항마를만들어야모두가산다
6장부동산정책,기본으로돌아가자

에필로그:지금을놓치게된다면
미주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부동산에관해서는모두가억울해졌다!
집값상승고공행진의시대,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가

“남들보다싼아파트에사는것이자존감에상처를주는시대가왔다.”대한민국국민이라면그누구라도이말에동의하지않을수는없을것이다.지방에집가진이들도행복하지는않다.신축아파트가아닌경우는집값이10년째요지부동이거나오히려내려갔기때문이다.이들은지난5년간서울집값이평균5~6억원넘게올랐다는사실을믿기어렵다고말한다.강남에는20억원이넘는아파트가널렸다는말에,본인에게는현실감이없는이야기처럼들린다며씁쓸해한다.경기도에사는사람들은서울의집값상승을보며허탈해한다.나도원래서울에집을살수있었다고애써강조한다.서울에사는사람들은10억원이넘게뛴강남의아파트를보며승자독식이라비판한다.

이런상황에서정작경악하고분노해야하는이들은,남들보다싼아파트에사는이들이아니다.그들은바로,자신의이름이올라간집문서조차없는‘무주택자’들이다.무주택자들은이제주거사다리가없어졌다고느낀다.올라가는집값을보며근로의욕을잃었다.밤잠을설치고,우울증으로힘들어하고,그래서건강마저잃는다.심지어전세를고집한자신의선택에대한자책감에괴로워한다.

수년간이어진집값폭등으로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할것없이대한민국국민모두가자존감에상처를입었다.대한민국에있는산중에가장높은산,부.동.산.이제대한민국전국토는부동산으로돈을벌기위한작당모의가난무하는‘복마전(伏魔殿)’이되어버렸다.부동산에대해서는너무나할말이많다.남녀노소를불문하고사람들이모인자리에서의대화는결국에는집이야기로귀결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집을가진사람이든가지지못한사람이든상관없이,버튼만누르면끊임없이쏟아내는팝콘기계처럼부동산이라는소재하나에얽힌이야기는끝없이펼쳐진다.‘그때그집을팔지말았어야했다,‘예전에그집을주의깊게보고있었는데시기를놓쳤다’‘이제는가격이꼭지다’‘영끌해서라도사야한다’‘지금집값이가장쌀때다’‘전세로조금만더버텨볼생각이다’‘정권이바뀌어야집값도잡힐거다’라는등저마다가지고있는소재는천차만별이지만,이야기의마지막은항상비슷한분위기로끝난다.슬프거나,억울하거나,허탈하거나,아쉽거나.“서울아파트는이미신계의영역이라앞으로꿈도꾸지못하게되었다”“결혼하면아파트를가진사람과가지지못한사람이따로어울릴것이다”“실거주목적으로산집인데월급벌어세금내느라정신이하나도없다”라는푸념이가득하고,집값상승고공행진을이루며걷잡을수없이망가진부동산시장이사회적균열까지일으키는고통의시대에우리는무엇을통해공존할수있을까.

화려한불빛속에감추어진
집값폭등이낳은박탈감,무주택청년들의상실감…
우리사회의현주소를담아낸한편의다큐멘터리

도시계획과도시재생,도시행정을주제로균형있는국토발전을위한다양한방법들을구축하는데전력해온현장중심의연구자인마강래교수(중앙대학교도시계획부동산학과)가우리사회의가장민감하고중요한이슈인부동산의모든것을담은《부동산,누구에게나공평한불행》을펴냈다.《부동산,누구에게나공평한불행》은평범한우리가“부동산에관해서는모두가억울해졌다”라고말하는도발적인책이자,우리사회의현주소를담아낸한편의다큐멘터리다.지방이살아야서울이살수있다고믿는도시계획가로서자신의길을묵묵히걸어온마강래교수는응용통계학·도시및지역계획학·도시계획학에기반을둔통합적인시각을바탕으로하여늘당대의구체적인문제를치열하게고민하는것이학자로서의책임이자역할이라고믿었다.현장과밀착한도시계획·부동산문제에천착해온연구자로서,화려한불빛속에감추어진집값폭등이낳은박탈감,무주택청년들의상실감등우리사회의현주소를날카롭게분석하는동시에혼란을타개할새로운공존의패러다임을제시할적임자가그인이유다.

마강래교수는《부동산,누구에게나공평한불행》에서우리나라부동산의과거,현재,미래를살피면서왜부동산정책이실패했는지,‘부동산거품을만드는근원적힘’이무엇인지,어떤요인들이집값을올리는지,앞으로의집값전망은어떠할지를검토한다.그리고정부의부동산정책이국토공간의쏠림현상을촉진하고있음을지적하면서수도권에아무리많은주택을공급해도중단기적으로만효과가있을것이라고단언한다.왜냐하면주택공급은더큰수요를부르기때문이다.마강래교수는‘수도권의대항마인메가시티를지방에구축하는것’만이부동산문제의근본적인해결책임을강조한다.

과거-현재-미래를통해바라본부동산폭등원인부터대안까지
도시계획학자마강래,공존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다

《부동산,누구에게나공평한불행》은1부와2부로구성되어있다.1부는우리나라부동산의과거,현재,미래를이야기한다.1장〈쏟아지는부동산대책,전문가도당황하다〉에서는역대정부의부동산정책이얼마나우왕좌왕했는지를살핀다.읽는이들은정부의실책이‘부동산은가격변동폭이매우큰재화’라는특성을간과한데서비롯한것임을이해하게될것이다.2장〈무엇이집값을끌어올리는가〉에서는어떤요인들이집값을올리는지에대해살핀다.여기서는낮은금리,넘쳐나는돈,주택공급부족,전세를이용한갭투자등을살핀다.3장〈집값은오를까,내릴까〉에서는앞으로의집값전망에대해검토한다.이장에서는집값의거품여부를판단할것이다.읽는이들은지금부동산시장에어떤일이벌어지고있는지더깊게이해할수있을것이다.

2부는부동산정책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4장〈다주택자를쪼면지방이쪼그라든다〉에서는정부의부동산대책이국토공간쏠림을촉진하고있음을지적한다.그리고이런공간집중현상이장기적으로집값을끌어올릴것임을논할것이다.5장〈서울의대항마를만들어야모두가산다〉에서는부동산정책의근본방향을크게세가지로정리했다.이세가지는,①핀셋규제가아닌보편성을갖춘정책을내놓아야한다는것,②공공성을더욱높이는방향으로정책이설계되어야한다는것,③균형발전정책을부동산정책으로끌어안아야한다는것이다.마지막6장〈부동산정책,기본으로돌아가자〉에서는이러한정책이가지는사회적함의를정리하며책을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