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담판 (기후변화대사 정내권의 대한민국 탈탄소 미래전략)

기후담판 (기후변화대사 정내권의 대한민국 탈탄소 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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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파리기후협정까지 지구환경외교 오디세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미래 비전의 안내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리우 지구정상회의, 교토 의정서,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파리기후협정….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안 모색의 자리들이다. 이처럼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왜 아직도 기후위기에의 대응이 더딘 것일까? 한편으로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다 맡지 않으려는 미국의 거듭된 반대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의 상호 배척,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수용하지 않고 재정 지원 등에만 목메는 개도국의 자세 등 여러 요인이 위기를 키워왔다.

정내권 초대 기후변화대사는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에 대응을 시작으로 1980년대 말 새롭게 태동하던 ‘저탄소 국제경제질서’와 그것을 둘러싼 지구환경외교의 최일선에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해 활동하였다. 《기후담판》은 그 30여 년 현장 경험 중 지구환경외교의 결정적인 12개의 담판을 선정해 각각의 협상이 가진 시대적 의미와 그것이 당시 우리에게 주었던 시사점과 도전 과제, 그리고 각 협상에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정리해 보여준다. 또한 수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실제로 탈탄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패러다임과 실천 방안에 대해 고민한 내용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 발전 모델’을 향하는 탈탄소 미래전략으로 소개한다.
저자

정내권

한국의초대기후변화대사로대한민국의지구환경외교일선에서한국의입장을대변하는한편유엔사무총장의기후변화수석자문관과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환경개발국장으로기후변화관련유엔활동에참여하고‘녹색성장’을주창하였다.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기술이전특별보고서의주저자로참여한공로로2007년도노벨평화상의개인사본을수령하였으며,녹색성장과기후변화대응활동에기여한것을인정받아러시아모스크바국립대학으로부터명예박사학위를받았다.
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국가기후환경위원회위원,카자흐스탄환경단체연합의자문위원장,인천대석좌교수등을역임하였으며,현재‘보다나은미래를위한반기문재단’의이사와러시아‘글로벌에너지프라이즈’의심사위원장을맡고있다.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였으며,미국조지타운대학원에서외교학으로석사학위를받았다.

목차

추천의말

머리말
나의기후담판분투기:격동의지구환경외교

1부선진국과개도국사이,대한민국의자리만들기

1.지구를위한환경기술의이전을꿈꾸다:특허의강제실시조항관철
담판11992년6월,브라질리우지구정상회의본회의장

2.지구미래를위한어젠다,공공소유기술이전:IPCC의노벨평화상수상과개인사본수령
담판21992년3월,뉴욕유엔본부제4차리우지구정상회의준비회의장

3.한국의선진국의무부담을둘러싼공방:일본의‘진주만공습’과싱가포르의분노
담판32008년8월26일,가나아크라기후변화협상회의장

[외교막전막후1]‘명단’이냐‘행동’이냐?:선진국명단‘부속서1Annex1’가입문제

4.선진국의무수락문제와감축행동국제등록부:우리방식의온실가스감축제안
담판42009년4월27일,미국워싱턴DC국무성대회의실주요경제국기후변화포럼개회식

5.기후목장의결투,웅변보다힘든침묵:한국의감축의무수락을요구한미국의압박을버텨내다
담판52008년6월21~22일,서울신라호텔회의실주요경제국회의

6.최빈국소말리아에패널티를?:개도국온실가스감축목표치의법적구속력과회의장의야유
담판61999년10월,독일본제5차기후변화총회

[외교막전막후2]협상그룹결성의정치학:우리만의기후변화협상그룹‘EIG’

2부우리가제안한미래

7.개도국도온실가스감축에주도적으로나서게하자:‘개도국주도탄소배출권사업’대격돌
담판72000년12월,헤이그제6차기후변화총회회의장

8.지역협력의필요성을설득하다:정부간의공식협력,동북아환경협의체설립
담판81993년2월7일,서울소공동롯데호텔동북아환경협의체사전준비회의

9.한국의소프트파워‘녹색성장’의탄생:지구환경보호와경제성장의새로운기회
담판92005년3월,서울롯데호텔제5차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각료회의

10.전통문화와생활양식에서찾은대안:현대의과소비라이프스타일에대한해법
담판101992년10월,파리OECD환경정책위원회회의장

[외교막전막후3]누가더낭비를하는가:서로를악당시하는선진국과개도국

3부기후변화체제의결정적장면들

11.미완에그친코펜하겐합의:구속력있는기후체제의무산
장면12009년12월,코펜하겐기후변화총회회의장

12.기후위기를막아낼최후의보루파리기후협정:더욱절실해진각국의정치적의지
장면22015년12월,파리기후협상회의장

[외교막전막후4]총성없는전쟁터,유엔본부회의장:‘동해’명칭이없는,한일간‘동해결전’

4부새로운지구환경패러다임:
탈탄소를넘어지속가능경제-사회-환경선순환발전모델을향하여

13.‘자유시장’에서’지속가능시장’으로:녹색성장과포용성장의경제학

14.기후변화의경제학이아닌‘기후경제학’:경제학의공포마케팅에서벗어나기

15.탄소비용을시장가격에반영하기:탄소세생태세제개혁과탄소잠재가격

[지구환경탐구생활]지속가능개발목표:경제개발과환경보호,사회발전의균형

16.탈탄소미래인프라구축:녹색교통,쓰레기에너지회수,슈퍼그리드

17.대한민국의미래:탈탄소를넘어지속가능선순환발전모델선도를

후기
지구환경외교30년에붙이는소회와감사의말

출판사 서평

비엔나협약,몬트리올의정서,리우지구정상회의,교토의정서,코펜하겐기후변화총회,파리기후협정….최근수십년간전세계가‘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해마련한지구환경외교의자리들이다.대안을모색하는이런많은기회들에도왜아직기후위기에의대응이더딘것일까?

선진국과개도국사이한국의자리찾기
《기후담판》은저자가수십년동안참여한지구환경외교의현장이실제로어떻게움직여왔는지친절히일러준다.유엔을무대로벌어지는지구환경협상의핵심은①선진국들의역사적책임규명②개도국들의참여에소요되는재원과기술의지원범위이두가지로,이를둘러싸고선진국과개도국간에대립이벌어진다.이두쟁점에서한국은개도국과선진국사이에낀국가로자신의고유한자리를찾아야한다.
기후변화협약상‘선진국’이라는말은흔히사용하는선진국과는다른말이다.이때의선진국은산업혁명이래석탄등값싼화석연료를기반으로하는산업화과정에서대량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여오늘날의기후변화를촉발시킨역사적인책임을부담하는국가라는뜻이다.한국은경제적으로는분명선진국에해당하지만산업화에대한역사적책임을분담한다는의미에서는선진국이아니다.기후변화협약상선진국의의무를한국에요구하는것은지구환경외교에서한국이맞닥뜨린중요한도전중하나였다.
《기후담판》은30여년간의지구환경외교현장중12개의대표적인담판을선정해각각의협상이가진시대적의미와그것이우리에게주었던시사점과도전과제,그리고각협상에우리가어떻게대처했는지정리한다.때로는국익을위해똘똘뭉친선진국의인해전술공격에한국혼자서맞서야했고,정확한논리없이반대를위한반대와발목잡기에나서는개도국들에대해서는기존선진국이구사하는것과는다른논리로설득에나서기도했다.다자외교현장의관습적인규칙을어기고무례하게한국등을공격한일본에대해서바로강력한반격을가하기도했고,동의할수없는사안에대해지지발언을강요하는미국의압박에긴침묵으로응수했던적도있다.그런행동들이쌓여지구환경외교에서한국만의자리를만들어냈다.

지구환경외교의파국,누구의책임이더큰가
미국은기후변화협상의결정적계기마다협상타결을좌절시켰다.1992년에처음합의된‘UN기후협약’에의하면,먼저선진국은2000년도까지1990년도배출량수준으로온실가스배출을안정화시켜야한다는명시적목표와의무를갖는다.이에비해개도국은구체적감축목표치없이자발적인노력만하도록규정되어있다.이후1997년에채택된‘교토의정서’는2012년까지선진국들이1990년도배출량수준에서5.2%를감축하도록규정하였다.
그러나1997년교토의정서협상을앞두고‘개도국도선진국과동등한법적인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는내용의〈버드-헤이글결의안〉이미국상원에서만장일치로통과되면서보편적기후체제의구축에걸림돌이되었다.2001년3월,부시행정부는이전정부에서서명한‘교토의정서’에대해중국과인도등이동일한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는이유로비준을거부했다.이후에도미국은〈버드-헤이글결의안〉을앞세워선진국으로서의책임을회피했다.미국은2015년파리기후협상의마지막순간까지도선진국과개도국의의무를차별화하는것을완강히거부하고선진국-개도국모두동일한의무를부담해야한다는입장을고집했다.결국존케리국무장관이막판에직접협상장에나타나1997년이래견지하였던기존입장을번복하고선진국과개도국간의의무차별화를처음으로받아들이고파리기후협정에합의했지만,이미파리기후협정은아무런법적인구속력을가지지않는반쪽대안이었다.
그렇지만기후협상이결국미약한기후변화체제로귀결된모든책임을미국에만돌릴수는없다.중국과인도를비롯해주요개도국들은선진국의역사적책임을추궁하는데에는철저했지만,각국의능력에상응한미래의온실가스배출책임에대해서는시종일관회피하였다.
이처럼지구환경외교는미국의반대와사보타주,선진국과개도국의극한대립,개도국의반대를위한반대등미래를위한해결에다함께노력하는것이아니라자국우선주의에휘둘려왔다.저자는이와같은개도국과선진국의무한대립을끝내고,진정으로기후위기의해결에다가갈수있는대안을만들고자노력했다.‘공공소유기술의이전’‘특허의강제실시’‘개도국주도탄소배출권사업’‘온실가스감축행동국제등록부’등의아이디어들은그런고심의산물이었다.또한‘녹색성장’아이디어를통해지구환경보호가경제성장의기회가될수있다는패러다임의전환을이끌어내기도했다.

탈탄소미래는어떻게가능한가
마지막4부에서저자는환경보호와사회발전이경제성장을촉진하는지속가능선순환발전모델을포함하는새로운지구환경패러다임을제안한다.저자는먼저‘지속가능한시장’을꿈꾸는새로운경제학의필요성을주장한다.물과공기,기후를공짜=자유재로취급해현재의생태·사회적위기를초래한전통적인경제전문가들로는현위기에대처하는해답을구할수없기때문이다.앞으로필요한경제학은생태,기후,삶의질,지속가능성등을함께높이는경제학이어야한다.
지금과같은위기의일상화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기존경제전문가들의처방에우리의미래를맡기기보다환경보존,삶의질,지속가능성에관심을가지고있는전문가들이경제학바깥에서새로운경제학의수립을요구할수밖에없다.바로‘기후경제학’이필요한것이다.기후경제학은다른상상력을필요로한다.화석연료문명을탈탄소사회로전환하는것은말이끌던‘마차시대’에서내연기관을사용하는‘자동차시대’로넘어가는것과같은문명의전환이다.이를이해하지못하고탈탄소전환이경제를후퇴시킬것이라는기존경제학의경고는공포마케팅일뿐이다.탈탄소미래로나아가는친환경대안들이경제성장을방해할것이라는주장은처음자동차가등장하던시절마차가줄어들것이라주장했던것과같은맥락이다.실상은마차는줄었지만대신내연기관자동차가늘어났듯,내연기관자동차가줄어들면전기자동차와또다른대안교통체계가늘어날것이다.
저자는여러대안과함께탄소세와탄소잠재가격,또자발적인탄소가격지불제도등을탈탄소미래로가는강력한대안으로이야기한다.탄소세는소득에대한세금을낮추고탄소배출에세금을부과하는것으로,“소득있는곳에세금있다.”가아니라“탄소있는곳에세금있다.”로근본적인전환을하는것이다.당장탄소세도입이어렵다면정부주도의대형인프라사업과대기업의민간투자등가능한부분부터탄소의잠재가격을반영하는정책이도입되어야한다.대형투자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에탄소잠재가격을반영하는간단한조치로다양한분야에서저탄소사회인프라기반투자가증진될수있다.이와함께개인이실천할수있는대안으로개인과기업이보다높은가격을지불하더라도탄소를배출하지않는재생에너지전기를선택하여사용하는자발적인‘재생에너지가격지불제도’나‘탄소가격지불제도’를시도할수있다.시민한명한명이스스로탄소가격을지불하고주변의일반소비자들도동참하게될때우리사회의소비와생산패턴이비로소탈탄소로전환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