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독도

팩트체크 독도

$16.76
Description
진실 혹은 거짓,
독도문제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영토의식을 갖고 있다. 또 많은 근거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일본은 계속 거짓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일까? 또한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독도 관련 서적이 1년에도 수십 편이다.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 문제는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을까?

독도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다. 영토문제인 만큼 국제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관련 문서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게다가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들이 넘쳐흐르고, 그것이 진실인 양 둔갑되어 또 다시 거짓 정보를 재생산해내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 책은 독도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고, 독도문제를 명확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총 6개의 큰 팩트를 기준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의 길을 따라 가면서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오랜 역사적 공방을 추적해본다.
저자

유미림

저자유미림
이화여자대학교에서조선후기의정치사상을연구하여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고,일본도쿄대학교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수학했다.한국고전번역원에서한학을수학했으며,고전번역에참여한적이있다.2006년에한국해양수산개발원독도연구센터에입사하면서독도연구와인연을맺었다.현재는한아문화연구소를운영하면서독도연구와교육에힘쓰는한편,사료발굴에도힘쓰고있다.
주요저술로는『조선후기의정치사상』(2002),『고등학생용독도바로알기』(공저,2011),『우리사료속의독도와울릉도』(2013),『1877년태정관지령에관한연구』(공저,2014),『일본사료속의독도와울릉도』(2015)등이있다.

목차

책머리에

팩트체크1.독도는여러이름으로불렸다
팩트체크2.독도는고문헌·고지도에우산도로표기됐다
팩트체크3.독도는울릉도에속한섬이다
팩트체크4.일본은독도가조선영토임을인정했다
팩트체크5.일본은독도를비밀리에편입했다
팩트체크6.독도는무주지가아니었다

글을맺으며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팩트체크1.독도는여러이름으로불렸다.
울릉도동남쪽,200리지점에위치한암석으로이루어진섬.이섬을우리는독도라고부르지만,처음부터독도라는이름으로불렸을까?독도지명의변천사를추적해보면,재미있는사실들을알아낼수있다.

지금일본은독도를다케시마라부르고있는데,원래일본은울릉도를다케시마로불렀다는것.조선의왕들이우리동해상의섬들의위치와상태를파악하기위해서수차례조사관을파견했었다는것.그리고각조사관들은옛기록의정보와섬의거주민들에게서정보를얻음과동시에실지조사를했고,그과정에서지명이오기되는일도있었다.

또여러기록에서드러나는당대인물들의지명인식.그리고서양명칭의유입으로인한혼란과정보의오류때문에더욱가중되는의문과,그의문속에서관계자들은진실을찾기위해조사관파견,거주민조사등다양한시도를했다.그리고그시도사이에서독도라는실체가서서히그모습을드러냈다.

팩트체크2.독도는고문헌·고지도에우산도로표기됐다.
고문헌에기록된우리나라동쪽바다에있는우산?무릉두섬의정체는바로독도·울릉도였다.우리고지도속에도이두섬의모습이등장하는데,흥미로운사실은각지도마다섬의위치·크기·모양등이다르다는점이다.이는사실고지도의제작방식때문에빚어진일이다.그오류를추적해가는일도자못흥미롭다.고지도는사실직접현장에가보고그리기도했지만,기존의지리지나지도정보에의존해그리는일도비일비재했다.

조선시대에울릉도와독도,그리고그주변의섬들에대해조사하기위해몇차례조사단및수토관이파견되었다.그러나선행조사에서나온정보들과실제로목격한형태가달라두정보를혼합해완전히다른모습으로묘사하는일이있었다.그러나그혼란은,오히려사실에대한갈증을더증폭시켰고더욱철저한조사와확인을통해독도의실체는밝혀진다.이처럼오류와오해를만든과정은종종진실의그림자가되기도한다.

팩트체크3.독도는울릉도에속한섬이다.
독도와관련된사건에서빼놓을수없는존재가바로안용복이라는인물이다.울릉도입도가금지된이후울릉도에서일본까지사건을일으키며움직였던안용복의진술이온통거짓투성이라는주장이한편에서있지만,사실오히려그의행적은일본측에서보유한자료에더많이기록되어있다.
관직을사칭하긴했지만,안용복의행보는대부분사실이었고,이때문에조선에서도오히려울릉도와주변도서에더관심을두고섬을정책적으로관리하게됐다.숙종은2년간격으로울릉도에수토관을파견해조사하기로결정했고,이문제로역관까지불러들여울릉도와관련한사태를파악하려고애썼다.울릉도쟁계의문제는심지어과거시험에도출제될만큼중요한화두가되었다.당시조정에서도,일본에서호시탐탐노리는,명백한조선의섬을어떻게지킬수있을지그토록고뇌했다는뜻이다.

안용복이일본에연행된사건으로인해결과적으로에도막부는자국민의도해를금지하게되었다.일본인들은도해금지령을울릉도와독도도해금지령으로받아들였다.이때문에1836년또다시일본인들의도해사건이발각되었을때에도막부는자국민을사형에처하기까지했다.이어막부는돗토리번에한정하던도해금지령을전국으로확대했다.울릉도와독도가조선땅임을일본이훨씬더강하게체감했다는뜻이다.

팩트체크4.일본은독도가조선영토임을인정했다.
19세기후반,일본은독도가조선영토라고인정한증거가있다.바로태정관지령.1876년부터일본내무성은지적편찬사업을추진했는데,그과정에서‘다케시마(울릉도)’에대한정보를추적하게된다.당시독도와상대적으로가까운위치였던시마네현에서도독도에대한명확한의식이존재하지않았다.

그리고내무성관리는과거돗토리번과쓰시마번의여러문서들을확인한결과,‘다케시마(울릉도)’가조선의땅이라고파악을했지만,영토문제는내무성의권한으로결정할수없으므로당시일본의국정최고기관,‘태정관’에다케시마(울릉도)와그외의일도(독도)의지적편찬건에관한결정을요청했다.

그리고이에대해태정관은다케시마외일도는일본과전혀관계가없다는내용의지령을내렸다.이것이바로태정관지령이고,일본이독도가조선영토임을인정한공식증거다.그러나1905년독도를편입조치했다는이유로,일본은여전히우리가독도를불법점유하고있다는주장을하고있는것이다.매우모순적이다.

팩트체크5.일본은독도를비밀리에편입했다.
러일전쟁의와중에일본은독도를자국영토로편입했다.그러나그과정에서독도가정말무주지인지,관계국에사전조회를하지않은채그저어업을하는한일반인의청의를받아들여편입을결정한것이다.심지어독도를일본의영토로한다는각의결정문에서는편입의근거를‘무인도’로두었으며,나카이라는한개인이어로한사실이국제법상‘점령’에해당한다는주장을했다.그러나국제법상영토를선점하려면해당지역이‘무인도’가아닌‘무주지’여야한다.또한영유권분쟁에서판별의요건이되는‘실효적지배’는개인의행위가아니라국가의행정력이행사되었는지여부가기준이된다.단지한개인의고기잡이를국가의행정행위라고볼수있는가?그답은모두가알고있을것이다.
팩트체크6.독도는무주지가아니었다.
한국이역사적으로독도를관리해왔다는증거가또있다.일본인들이울릉도의산물을가져갈때,울릉도도감에게수출세를납부했다는것이다.물론당시통상적인수출세가5%인데비해,2%정도되는저율의세금이었지만도감은그들에게과세권을행사하고있었다.대한제국은칙령제41호를통해울도군수의과세권을인정했다.수출세부과품목에는당시독도에서만볼수있는동물인강치가있었고,이로써만든강치가죽과강치기름을일본으로수출했다.

이런항목들은우리기록에만남아있는것이아니다.1905년,부산영사관보스즈키에이사쿠가보고한「울릉도현황」에도울릉도에서수출한강치통계가보인다.독도산물에대한수출세를일본인이울도군수에게납부한것이다.자국의영토에서채취한산물에수출세를납부할필요가있을까?억지주장에는할말이궁색해지는법이다.

진실로다가가는새로운길목위에서
역사속,독도에대한실마리들을추적하다.

하나의길이막혀있다면,다른시점에서시작하면된다.각도를달리해서문제를바라볼때,오히려새로운해결점을얻어낼수도있을것이다.진실은밝혀지게마련이니,독도문제에대한보다완전한사실에다가가려는노력,그것만이우리영토를지킬힘을만든다.

이책에서는독도에대해끊임없이연구하고질문에질문을거듭해온한학자의심도깊은물음들이끊임없이이어진다.저자는역사속에서우리가무심히흘려보냈던,독도문제에대한작은실마리들을찾아내어켜켜이하나의형상으로직조해낸다.그리고그형상은독도에대한거짓정보와오해들을닦아내고,그해결의새로운가능성을보여주었다.

이책을통해저자가앞서걸어간고민의흔적을천천히따라가며사색하다보면독도라는문제의면모가우리앞에모습을드러내게된다.그리고저자가그려낸발자취를재해석해내는시도를통해서우리도독도에대한더욱의미있는질문을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그리고그풍성한질문들이결국독도문제의건강한해법이될수있을것이라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