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도립의원 (식민지 의료 정책과 지방 공공의료)

일제강점기 도립의원 (식민지 의료 정책과 지방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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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제강점기 지방 의료 체계 거점, 도립의원
국가가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제도는 근대 이후 국가 의료 정책의 핵심 요소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역시 식민지 통치와 위생 행정을 목적으로 지방민의 질병을 관리할 관립 의료기관을 설립했다. 이러한 지방 관립 의료기관의 출발은 한일병합 직전인 1909년 설립된 ‘자혜의원’이다.
이후 사이토 총독 취임과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관립 자혜의원 신설이 본격 추진되었다. 관립으로 운영되던 자혜의원은 1925년 4월 1일, 소록도자혜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도립의원’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운영 주체가 조선총독부에서 각 도로 이관되었으며, 식민 통치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립의원의 역할 또한 시기별로 궤를 달리했다.
국가가 의료 공급이 미흡한 지역이나 취약 계층을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 자혜의원과 도립의원은 일정 부분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통치 체제라는 한계 속에서 운영된 만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엄연한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저자

이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