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로 풀어 본 한국 경제 위기 해법)

김철환

저자김철환은경제학자.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산타바바라)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아주대학교에서경제학과교수(1983-2011)로재직했으며,인권재단사람이사장(2007-2013)을지냈다.플로리다주립대학교중남미연구센터에방문연구원(1999,2006)으로다녀왔으며,현재는아주대학교명예교수다.저서로는《즐거운경제학》,《환율이론과국제수지》가있고,최근의논문은「DoCapitalInflowsCauseCurrentAccountDeficits?」(AppliedEconomicsLetters,2010)등이있다.네이버캐스트교양경제학에주요경제학개념을연재했다.

프롤로그:경제민주화의꽃은이대로시드는가6

1.경제민주화를둘러싼오해들
1장경제학교과서에도없는경제민주화?25
2장경제민주화는사회주의?34
3장경제민주화는성장의함정?56
4장복지와성장의선순환80

2.경제민주화바르게이해하기
5장형용모순의경제민주화?111
6장경제민주화냐,복지냐?133
7장애매모호한경제민주화의개념149

3.경제민주화의가치는인간의존엄성으로부터
8장자유는존엄의전제다167
9장시장을움직이는검은손185
10장대기업총수의권한215
11장노동자가경영을한다고?237

4.과잉과결핍의시대
12장일자리는권리다263
13장먹을것이없는곳엔법도없다288
14장서로를보듬는비밀의문306

5.자본의독주를멈춰라
15장소득분배에대해서325
16장불평등이위기다348
17장경제적평등과사회적연대의식389
18장자본주의는붕괴될까?410

에필로그418

아주대경제학과명예교수김철환이들려주는진짜경제민주화이야기

막강해진경제권력이정부의순기능을약화시키고정치위에군림하는세상!
소득불평등심화가빈곤계층의자유까지도침해한다?
부자들에의해남용되는자유로인해발생하는사회적손실은얼마나될까?

지금한국사회는어두운불황의터널을지나고있다.청년실업률은하루가멀다하고최고치를경신하고있으며,생계곤란을이유로스스로목숨을끊는사람들의소식이연일언론에보도되고있다.취업에대한강박과공포가젊은이들의꿈을앗아가고,경제력이없는노인에게최소한의복지도제공되지않으며,언제삶의기반이붕괴될지모른다는불안감에떨지않는사람이없는사회,그것이바로현재한국사회의비참한맨얼굴이다.
우리사회의이비참한맨얼굴뒤에는양극화라는그림자가드리워있다.삼성과같은재벌기업의오너들이경제권력을이용해더많은부를쌓고,그부를세습하는동안저임금의서민들은허드렛일만하다가기업으로부터쓰고버려져일자리를잃고쫓겨난다.힘없는서민들은인간으로서의최소한의존엄을지키고살기도버거운실정이다.과연우리사회는이러한양극화의늪에서빠져나와경제정의를실현할수있을까?한국사회에서경제권력은이미너무나거대한산이되었고,그때문에이들에게서기득권을빼앗아소득불평등을해소할수있는길을찾아그것을가능하게하는일은너무나요원해보인다.
이책의저자김철환은현재우리가겪고있는심각한경제적불합리를해결할방법으로경제민주화를제시하는‘경제학자’다.그는한국의주류경제학계가주로미국식의경제학커리큘럼을답습해경제학안에서경제권력이나소득불평등의문제를다루지않는것을단호하게비판한다.또한경제학이‘선출되지않는권력’이자‘세습되는권력’인경제권력이존재함을인정하고,그권력을평범한사람들에게돌아가도록하는일에도움이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그리고그렇게하는것이불황속에서해매는한국경제가다시활기를찾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이루는지름길임을이야기하고있다.

과잉과결핍의시대를살아가는우리의삶에
인간존엄의가치를실현해줄대안은바로경제민주화다

저자김철환은이책《경제를살리는경제민주화》를통해현재우리사회가겪고있는불황이이미예견된것임을지적한다.1930년대의대공황과2008년전세계를강타했던대불황의원인이그직전10년에걸쳐진행된극심한양극화에서비롯되었음을진단하며,해소되지않는소득불평등이우리경제에얼마나큰해악을가져오는지경고한다.특히소득불평등이어떻게경제위기불러오는지그기제를분석해설명한부분은꽤주목할만하다.
이책에서저자가설명하는경제위기의핵심은저임금이다.지금과같이경제적잉여가임금보다는주로이윤의형태분배되는사회에서는소비가위축될수밖에없고이는필연적으로경제위기를불러온다는것이다.사람들이저임금에시달리게되면상품을소비하고싶어도소비할능력을상실하게된다.반면에경제적인잉여의대부분을이윤의형태로얻게되는부자들은넘치는돈을다쓰고싶어도쓸수가없다.따라서기업이생산한상품은점차시장에서소비되지않게되고,상품을생산하는기업과공장은생산을줄이거나멈춘다.공장이문을닫으면일자리를잃어버리는사람이늘어나게되고,더욱극심한빈곤이사회곳곳에찾아들게된다는것이저자김철환의설명이다.
이같은관점에서보면지금우리는코앞에거대한불황의장막을마주하고있는지도모른다.몇년째제기되는양극화문제는그해결의실마리조차찾지못하고있으며,실업문제가나날이심각해지고있는가운데대기업들이속속구조조정의칼을빼들고있으니말이다.이책에서김철환교수는이러한상황이지속되면우리사회가돌이킬수없는내상을입을수있다고경고한다.지속적인소득불평등은사회불만을고조시킬수밖에없고,결국그로인해분열과혼란이사회를통째로집어삼키게된다는것이다.저자는이렇게경제적불안이정치적불안으로이어지면단순히‘고장난사회’를넘어설수있다고보았다.
그렇다면저자가말하는해결책은무엇일까?저자는보편적복지를실현해보다많은사람들이최소한의인간적인삶을살수있는기반을보장해주고,노동자의경영참여를통해부자들이지나치게많은이윤을자기몫으로돌리지못하게막는제도를만들자는대안을제시한다.그이름이바로경제민주화다.경제민주화의요체는지나치게어느한쪽에집중된권력을해체해균형을맞추는,독과점재벌체제를개혁해공정한경제질서를확립하자는데있다.저자가말하는경제민주화는결코시장을부정하는것이아니다.아니오히려시장을건강하게만들어,고장난자본주의를인간의얼굴을한자본주의,따뜻한자본주의로만들자는것이다.지금과같은승자독식,무한경쟁의자본주의는인류가지금껏가장만들어온가장효율적인경제체제인자본주의가무너질수밖에없음을보여주고있다.

책속으로추가

공동체와자선이라는사회적개념과개인의자기계발이라는경제적개념이서로충돌하는것이아니라상호보완적인관계일수는없을까?이러한가능성의단초는뉴욕항구의자유의여신상에쓰인현판에서찾을수있다.이현판에는“너의지친몸을,너의가난을,너의고민덩어리를나에게주고,자유롭게숨을쉬라.”고쓰여있다.자유의약속뿐만아니라관대함의자세까지도상징하고있는것이다.또한너의빈곤을나에게달라는구절은나도너에게줄수있는무엇이있다는것을함의하는것이다.다른사람에게무엇인가를주려는배려는자유의소중함,혹은자기실현의중요성과마찬가지로우리가가진중요한가치다.그렇다면자선이라는사회적가치와자기계발이라는개인적가치의뿌리는동일하다고말할수있게된다.
-<17장경제적평등과사회적연대의식>중에서

과연자본주의체제는붕괴될것인가?2008년미국의금융위기는지난30년간세계를지배한신자유주의의종말을초래할지는몰라도자본주의의종말을초래하지는못할것이다.과거의역사는자본주의가“불변의내재적법칙을가진완성된체제가아니라역사속에서계속끊임없이변화해나가는존재”임을보여주고있다.자본주의의장점은“자체교정능력을갖는유연성으로인해현실의사회경제적변화와만나면서굉장한현실적응능력을실현”해왔다는점이다.한마디로말해서자본주의는구부러지기때문에부러지지않은것이다.
-<18장자본주의는붕괴될까?>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