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81: 인터넷 검열, 대안은 없을까? (양장본 Hardcover)

“인터넷에는 좋은 정보만큼이나 불법 정보, 유해 정보도 많아.
차단, 삭제하지 않으면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
인터넷 검열은 꼭 필요해.”
vs
“인터넷 검열 제도 때문에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는지 알아? 많은 기업과 유명 인사들이
포털 사이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접수하면 댓글이나 글이 사실이라도 삭제되거나 차단돼.
이건 비민주적인 일인 거 같아.”

모든 인간은 검열에 거부 반응을 보인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글이나 그림 등에 타인이나 사회 혹은 국가 등이 잣대를 들이대고 검사한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독재의 시대를 거쳐온 사회에 살아온 사람일수록 ‘검열’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하고 볼 일일 것 같은 ‘검열’이라는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최근에 조주빈의 n번 방 사건을 보면 특히 그렇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성 착취물이 인터넷에 공개될까 극도로 겁을 집어먹고 조주빈 일당이 시키는 그 모든 것을 했다. 조주빈 일당이 피해자들을 ‘노예’로 불렀다고 하니 할 말 다 했다. 그들 역시 인터넷에 올린 어떠한 데이터도 완벽하게 삭제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들은 자해까지 서슴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그렇다. 인터넷 세상에는 온갖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 토토 같은 인터넷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묻지마 대출’을 하고, 부모의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하는 등 어른들이 인정하기 쉽지 않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극단적인 이 두 예를 보면 인터넷 검열은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다.

★초등 교과 연계★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 : 경제, 사회·문화,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지속 가능한 세계>
<중학교 1~3학년 사회 교과 : 경제, 사회·문화,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지속 가능한 세계>
<고등학교 1~3학년 통합사회 교과 :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