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해설 (양장본 Hardcover)

오윤식

저자오윤식은
한양대학교법학과졸업
제44회사법시험합격
대법원산하사법연수원제34기수료
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현)
서울시공익변호사단변호사(현)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회인권위원(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치관계법개혁TF위원(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의원(현)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입법정책위원(현)
법무법인공간파트너변호사(현)

제1편선거법총설

제1장선거제도의토대
제2장선거법총칙
제3장선거에서불공정언론에대한대응
제4장선거권ㆍ피선거권,선거기간과선거일
제5장선거인명부의작성과이에대한열람ㆍ불복

제2편정당의당내경선과후보자의입후보

제1장정당의후보자추천을위한당내경선
제2장후보자,예비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

제3편선거운동과선거비용에대한제한

제1장선거운동과투표참여권유활동
제2장선거법상선거운동과이에대한제한
제3장기부행위제한
제4장정치자금과선거비용의규제
제5장선거운동과관련된정당활동제한
제6장동시선거에관한특례

제4편선거범죄에대한벌칙

제1장선거범죄총설
제2장매수및이해유도행위에대한벌칙
제3장선거의자유방해행위에대한벌칙
제4장투ㆍ개표사무등선거사무의공정성침해에대한벌칙
제5장허위사실공표와후보자비방등에대한벌칙
제6장기타범죄

제5편당선인결정과재선거,보궐선거,연기된선거

제1장당선인의결정ㆍ공고ㆍ통지와당선인결정의무효ㆍ착오등
제2장재선거,보궐선거,연기된선거

제6편선거범죄로인한제재와선거수사,선거재판및선거쟁송

제1장선거범죄로인한제재
제2장선거수사,선거재판,선거쟁송

제7편지방교육자치법?에의한교육감선거

제1장교육감일반론
제2장교육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