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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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더 나은 자본주의, 경제민주주의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하는 책임자본주의

더불어 사는 경제논리를 설파하는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가 현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저자 이상복 교수는 이 책에서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제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대안들의 핵심원리로 민주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 등을 우선시하는 실질적 경제민주주의와 책임자본주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주의는 더 나은 자본주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건입니다. 경제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민주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민주주의는 경제를 인간에게 복무해야 할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재벌과 권력과 개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개혁을 논하는 경우 재벌과 권력을 함께 논해야 하며, 권력을 논하는 경우 개혁과 재벌을 함께 논해야 합니다.

책임자본주의는 ‘기업사회책임’에 기초해 주주, 노동자, 경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기반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 데 있고, 이러한 목적은 주주, 노동자, 경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자

이상복

현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28기로변호사일을하기도했다.미국스탠퍼드로스쿨방문학자,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거쳐서강대학교에자리잡았다.서강대학교법학부학장과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고,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회위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위원,관세청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한국공항공사비상임이사,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위원,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기업공시》(2012),《내부자거래》(2010),《헤지펀드와프라임브로커》(2009),《기업범죄와내부통제》(2005),《증권범죄와집단소송》(2004),《증권집단소송론》(2004)등법학관련저술과철학에관심을갖고쓴《행복을지키는법》(2017),《자유·평등·정의》(2013)가있다.연구논문으로는‘기업의컴플라이언스와책임에관한미국의논의와법적시사점’(2017),‘외국의공매도규제와법적시사점’(2009),‘기업지배구조와기관투자자의역할’(2008)등이있다.문학에도관심이많아장편소설《모래무지와두우쟁이》(2005)와에세이《방황도힘이된다》(2014)를쓰기도했다.

목차

경제민주주의

재벌
재벌탄생
재벌승계
재벌체제

권력
재벌과정치권력
재벌과관료권력
재벌과사법권력
재벌과언론권력
재벌과대학권력

개혁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
지배구조의민주화
경제질서의민주화
조세정의구현

책임자본주의

신자유주의체제
주주중심주의
이해관계자중심주의
기업사회책임
대안체제모색

출판사 서평

이책의구성

1.우리현대사를관통하는재벌의성장과정부터현재의위상까지촘촘하게들여다보았습니다.재벌은어떻게탄생되었는지,어떤배경하에엄청난성장을이루었는지,어떻게재편되어지금의위상을지니게되었고,어떻게이어왔는지조목조목짚었습니다.

2.재벌과여러권력과의유착관계가어떻게형성되었고,현재는어떤관계인지정치권력,관료권력,사법권력,언론권력,대학권력과의유착관계를살펴보았습니다.

3.현재재벌이지니고있는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초점을맞춰경제민주화,지배구조의민주화,경제질서의민주화,조세정의구현부분으로나누어대한민국대기업의현재를진단하고해결책을제시했습니다.

4.‘이해관계자모두에게책임지는자본주의는어디서출발하는가?’에대해주주중심주의,이해관계자중심주의를비교해서대안체제를모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