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낯 민주적 경찰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바람

장신중

저자장신중은경찰관으로사는동안스스로를“제복입은시민”이라고불렀다.모든제도와관행은어떤제도와관행이시민의권리를가장잘보호할수있을것인가를기준으로개혁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조직내외의불의와싸우며살았다.불합리한내부관행에정면으로맞섰고,시대착오적검찰제도를온몸으로거부했다.경찰수뇌부의탄압에굴하지않았고,검찰의기소에도물러서지않았다.현장경찰관의열악한근무여건개선을위해투쟁했고,후생복지향상을위한충돌을불사했다.매순간직을걸고싸웠던그는경찰수뇌부에게는눈엣가시였지만현장경찰관에게는한줄기희망이었다.퇴직후에는페이스북에《경찰인권센터》를개설,권력의경찰을시민의경찰로변화시키기위해1만여명의회원과함께경찰개혁을추진하고있다.

목차
프롤로그………04
[1부계급이깡패]
1절계급의,계급에의한,계급을위한………12
간부와비간부,인격모독적분리주의┃국가에대한충성보다중요한상관에대한충성┃하위직파편화전략
2절비합리·비효율·비전문의難局………21
예산없어도일잘하는경찰┃현장엔답이없다┃병적인오지랖
3절성과주의라는이름의실적몰이………35
실적에눈먼통계조작┃쑈!쑈!쑈!┃시민이곧실적,단속이곧성과
4절정부에겐머슴국민에겐상전………46
검찰의먹잇감,파출소경찰관벌금미납자소재수사┃경찰관이벌금징수
원┃돈없으면몸으로때워라┃빅브라더의출현을막아라┃모든정부부처의머슴
5절재갈을물려라………62
벙어리30년┃궁예가된서장님과차돌이의수난┃인천길병원조폭난동사건과감찰의진상왜곡┃이무영의감찰조직확대와자체사고의탄생
[2부다시경찰이다]
1절경찰관은기계가아니다………78
주40시간근무를위한싸움┃경찰공무원처우개선을위한노력┃경찰근무체계헌법소원과경찰관근로기준법제정┃경찰,촛불을들다┃
2절고위직,그들만의커넥션………111
경찰공제회,고위직들의놀이터┃경찰공제회의빗장을열다┃민초들의반란,경찰청장추천이사장부결┃
3절경찰관은제복을입은시민,폴네티앙………121
분노가차면뚫고나온다┃폴네티앙탄압의전주곡:경찰청장에게보내는공개서한┃
4절수사권,끝나지않은싸움………135
2007년10월19일오전10시┃참여정부의출범과수사권조정의시작┃경찰과검찰의대등한만남,역사적인수사권조정공청회┃경찰의단합을과시한9.15입법공청회┃검찰피의자호송지휘거부와3년8개월의법정투쟁┃이택순의방관과조현오의실수
5절대언론모래알소송………154
MBC시사매거진2580:“마카오로간여인들”┃MBC뉴스데스크:“나사풀린경찰”┃CBS노컷뉴스:“경찰늑장대응으로20대여성집단성폭행당해”┃MBC카메라출동:“서울지방경찰청카드깡사건”
6절잊지못할에피소드………168
검사압수수색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와재항고┃필자의강원경찰청발령을반대했던경찰청장┃경찰관서CCTV,직원근태확인목적사용금지┃집단퇴교위기에몰렸던중앙경찰학교교육생┃경찰교육원골프장과바꾼2인1실생활실┃강릉경찰서장재임시절┃경포해변음주규제┃현장경험의소중함을재삼깨닫게한살인사건
[3부국민의경찰을위한제언]
………188
경찰관노동자성인정┃자치경찰제도입,경찰관서장선출직전환┃경찰직무의독자성보장
에필로그………201
[부록헌법소원심판청구서,국가배상법개정청원서,재항고이유서]

출판사서평
『경찰의민낯』은기존출시되었던책들과같이경찰의활동에대한자화자찬이아니라,현란한포장뒤에감추어진경찰조직의그릇된문화와관행을적나라하게드러내는최초의책이라할수있다.‘경찰의민낯’이라는제목그대로이책은그동안일반시민이알지못했던경찰의부끄러운면면을드러내고있다.
출판사서평
-경찰조직의개혁을향한선전포고문
-경찰수뇌부의비민주적행태와인권침해의행태를밝힌다
시민의안전과사회의질서를유지하는기관이지만정작조직내부의인권과질서에대해서는잘알려...
『경찰의민낯』은기존출시되었던책들과같이경찰의활동에대한자화자찬이아니라,현란한포장뒤에감추어진경찰조직의그릇된문화와관행을적나라하게드러내는최초의책이라할수있다.‘경찰의민낯’이라는제목그대로이책은그동안일반시민이알지못했던경찰의부끄러운면면을드러내고있다.
출판사서평
-경찰조직의개혁을향한선전포고문
-경찰수뇌부의비민주적행태와인권침해의행태를밝힌다
시민의안전과사회의질서를유지하는기관이지만정작조직내부의인권과질서에대해서는잘알려지지않은기관경찰.31년간‘제복입은시민’으로서경찰조직개혁에앞장섰던저자가경찰개혁을위한선전포고문『경찰의민낯』(좋은땅펴냄)을출간했다.
지금까지출간되었던경찰관련서적들은범죄를제압하는정의의사도로서의경찰직무에대해이야기하는것이거나경찰고위직출신의회고록이대부분이다.그러나『경찰의민낯』은이런자화자찬성격의책이아니라,현란한포장뒤에감추어진경찰조직의그릇된문화와관행을적나라하게드러내는최초의책이라할수있다.
『경찰의민낯』은총3부로나뉘어있다.1부‘계급이깡패’에서는경찰조직,특히경찰수뇌부가조직내외에서행했던비민주적행태들을고발하고현장경찰들을어떠한방식으로억압했는지폭로한다.철저한계급주의로왕처럼군림하는고위직들의행태,정부의눈에들기위해서경찰이가진권한밖의일까지처리하려는‘병적인오지랖’,그리고그런수뇌부를비판했다는이유로경찰조직원을부당하게파면시키는모습등은독자로하여금놀라움과분노를금치못하게한다.
2부‘다시경찰이다’는저자를비롯한현장경찰들이이러한경찰수뇌부에맞서이뤄낸투쟁과개혁의기록이다.초고강도격무에시달리는현장경찰을위한근무환경개선,고위직들의커넥션으로행해졌던각종비리의척결,언론의왜곡보도에맞서현장경찰의진실을알리고자했던‘모래알소송’까지,현장경찰관들의피와땀으로얻어낸결실과좌절의사례들을담고있다.특히경찰외부의공격에조직원들을보호하기는커녕오히려앞장서서탄압과억압을가했던수뇌부의모습을통해독자는경찰조직개혁의필요성에대해큰공감을느낄수있을것이다.
그리고마지막3부‘국민의경찰을위한제언’에서는이러한경찰조직을개혁하기방안들을제시한다.권위적이거나획일적인경찰,정치적편향과성과주의에집착하는경찰이아닌시민에게올바른치안서비스를제공하는,시민의경찰이되기위한제언이다.
‘경찰의민낯’이라는제목그대로이책은그동안일반시민이알지못했던경찰의부끄러운면면을드러내는책이다.저자는계급과기득권을무기로현장경찰관을억압하고착취하여출세를도모하는경찰지휘부,경찰의민낯을독자들이알아주기를바라고있다.저자는끝으로“이책이부족하나마작은계기가되어경찰조직은물론,우리사회에만연한사회적약자에대한‘갑질’과권위주의를개혁하는불씨가되었으면한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