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협력자금 100억 달러의 비밀 1980년대 경제협력자금을 둘러싼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드라마

오구라카즈오

저자오구라카즈오小倉和夫는도쿄대학법학부를졸업하고외무성에들어갔다.아메리카국북미제2과장,아시아국북동아시아과장,OECD대표부참사관,주한국대사,주프랑스대사등을역임했다.국제교류기금이사장을지냈으며,2011년부터도쿄2020올림픽유치위원회평의회사무총장으로있다.
저서로는요시다시게루상을수상한『파리의저우언라이』『동서문화마찰』『중국의위신일본의긍지』『일미경제마찰』『미국의12가지얼굴』『기록과고증-일중실무협정교섭』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한일관계의‘감춰진부분’
제1장─군사정권의요구
제2장─한일간에가로놓인깊은틈
제3장─외교장관들의‘철학’
제4장─한국의‘극일’
제5장─전두환과세지마류조
제6장─위?조될뻔했던친서
제7장─‘최종안’의행방
제8장─친일과반일의틈바구니에서
제9장뉴욕회담에서보인희미한불빛
제10장세지마류조의이면공작
제11장서울의서설
에필로그한일의드라마는계속되고있다
역자후기한일관계의실타래를푸는단서를제공하는책

출판사서평
전주한일본대사가30년만에밝히는한일경제협력비화!
“한일국교정상화50년,이제양국사이의‘앙금’을풀어야할때”
2012년5월,5만5,000명을수용하는도쿄돔이환호성으로가득찼?다.바로한국에서온아이돌그룹때문이었다.수많은일본인들은아이돌그룹의노래를따라부르면서열광했다.한류붐덕분이었다.이밖에도일본에서는‘김치다이스키(너무좋아)’등과같은말들이유행하고,한국어교실에는빈자리가없을정도로수강생들이붐볐다.한국과일본사이에는더이상아무런장벽이존재하지않...
전주한일본대사가30년만에밝히는한일경제협력비화!
“한일국교정상화50년,이제양국사이의‘앙금’을풀어야할때”
2012년5월,5만5,000명을수용하는도쿄돔이환호성으로가득찼다.바로한국에서온아이돌그룹때문이었다.수많은일본인들은아이돌그룹의노래를따라부르면서열광했다.한류붐덕분이었다.이밖에도일본에서는‘김치다이스키(너무좋아)’등과같은말들이유행하고,한국어교실에는빈자리가없을정도로수강생들이붐볐다.한국과일본사이에는더이상아무런장벽이존재하지않는것같았다.
하지만그로부터3개월뒤인2012년8월,한국의이명박대통령이독도에상륙하자,일본국민들은엄청난비난의목소리를높였다.일본언론들은이행위를‘폭거’라고거칠게표현했다.
거의같은기간에이렇게서로다른양상을보이는것은일본국민뿐이아니다.한국국민또한마찬가지다.일본의만화나드라마에는환호하지만,독도·종군위안부·역사교과서기술등의문제가발생하면즉각적으로일본에대한반감을주저없이드러낸다.이것이가깝고도먼이웃나라,한국과일본의현재모습이다.
전주한일본대사오구라카즈오는이런한일의극단적인모습에의문을제기하였다.‘양국간에어떤외교문제가발생하거나정권교체가이뤄지거나하면표면하에서꿈틀거리던국민감정이어째서분출해버리는것인가?’라는것이었다.
그리고그의문을푸는방법은한일간의격렬한논쟁이나교섭대상이었던것에대해서한일양국이그것을어떻게처리했는가,그과정에서국민이나여론이어떻게반응했는가,그리고두나라국내정치가어떻게서로얽혀있었는지를제대로연구하고,거기서미래에대한교훈을읽어내는것이라고확신하였다.
그래서그사례로,1981년4월부터1983년1월까지1년반이상에걸쳐일본과한국사이에서이루어졌던100억달러에달하는금액의‘경제협력’을둘러싼교섭과정을선택하였다.한국의정권교체,일본국내정치의동향,그리고당시의엄중한미소대립이라는국제정세를반영한이드라마의무대앞과뒤양쪽을관찰해보면한일관계의‘숨겨진부분’이잘이해되리라생각한것이었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출간된『한일경제협력자금100억달러의비밀』은오늘날에도여전히존재하는한일관계의‘앙금’을푸는방법이무엇인지를찾아낼수있는열쇠가될것이다.
막전,막후에서벌어진한일간교섭의전과정을낱낱이공개하다
한일간의숨막히는외교드라마가시작된것은1981년4월23일이었다.4년가까운한국대사의소임을마치고귀임준비를하던스노베료조는노신영외무장관의호출을받았다.향후5년간100억달러의자금을제공해달라는노신영장관의갑작스런요청은스노베대사가보낸긴급전문을통해곧바로도쿄의외무성수뇌부에전달되었다.
두페이지의짧은전보였지만,한국을담당하는북동아시아과장과아시아국장,그리고외무관료의톱인외무차관에이르기까지그들의첫반응은한국의요청은당돌하며불합리한것이기때문에받아들일수없다는것이었다.
14년여의길고험난한교섭끝에1965년한일두나라는국교를수립하고새로운출발을했지만,두나라의국력에는커다란차이가있었다.1956년일본정부의첫번째경제백서가“더이상전후는아니다”라고선언한이후일본경제는고도의경제성장을계속했다.1960년40억달러였던일본의수출량은1965년에는84억달러로늘어났을뿐만아니라그때까지적자였던무역수지가흑자로돌아서면서외환보유고도점차증가했다.반면1965년한국의수출량은2억달러에도미치지못했으며,일본과의무역은항상대규모적자를기록해국교정상화이후1980년까지의누적적자는200억달러에달했을정도였다.
1979년10월박정희의암살과12.12쿠데타,1980년서울의봄과광주민주화항쟁등한국정치상황은한치앞도내다볼수없을정도로혼란스러웠다.이런가운데권력을장악한신군부세력은자신들의결여된정통성을경제발전을통해확보하려고하였다.전두환정권은“80년대에또한번의일대도약을통하여풍요한복지국가의굳건한바탕을이룩”(1981년3월3일제12대대통령취임사)하기위하여1982년부터시작되는제5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수립하였는데,이를위해서는5년간500억달러이상의외화가필요했다.
전두환정권은필요한자금의20%를일본으로부터얻어내려고했으며,일본을설득하기위해동원된논리가안보였다.즉자유진영의보루인한국은국가예산의35%를국방비에쓰고있는데,이것은한국을위해서만이아니라일본의안보에도기여를하고있기때문에일본은그런한국을위해협력할‘의무’가있다는것이었다.한국측은경제협력을안보문제와연계시키려고했지만일본은난색을표명했다.
이후경제협력자금문제는한일양국의최대외교현안이되었다.하지만양국의기본적인입장차이와국내정치요인에더해1982년7월에발생한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문제라는암초를만나좀처럼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했다.외교적인교섭이교착상태에빠지면서이를타개하기위해일본은비밀리에총리특사자격으로세지마류조를한국에보내친분이있던군출신의권익현과협의를하도록했다.그리고그들은총액40억달러,이가운데엔차관18억5천만달러,수출입은행융자21억5천만달러,기한7년,금리6%대라는골격에대해서큰틀에서합의했다.이어1983년1월나카소네야스히로총리가한국을전격방문해전두환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외교장관명의의양해사항을일본측이발표하고,한국측이이것을승낙함으로써막전,막후에서펼쳐졌던한일간의외교드라마가마침내막을내렸다.
한일관계의실타래를푸는단서를제공해줄책
『한일경제협력자금100억달러의비밀』은몇가지점에서독특하고학술적가치도높다.
첫째,이시기의한일간경제협력문제를다룬논문이나연구서가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닌데,이책은일종의연구상공백을메워주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특히,정보공개법을이용해공개된일본측의외교문서는물론교섭에직간접적으로참여내지관여했던일본측관계자들과의인터뷰나신문기사등을충분히활용함으로써이책의신뢰도는한층높아졌다.또한한국인으로서는알기어려운자민당내파벌간의역학관계,총리나외상을비롯한일본측인사들의성격이나‘철학’또는인물평등은일본정치와한일간의회담분위기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뿐만아니라이책을읽는또다른묘미를제공한다.
둘째,저자는당시외무성의북동아시아과장으로서한일간의외교교섭에도직접참여했을뿐만아니라교섭과정을누구보다잘알수있는당사자였지만,이책에서자신을1인칭이아니라‘북동아시아과장’이라는3인칭으로일관해서사용하고있다는점이매우특이하다.
셋째,전두환정권은박정희시대의한일관계가불건전하고유착되어있었다고비판하면서새로운한일관계를재구축해야할필요성을제기하지만,양국외교당국간교섭이난항을거듭하면서‘특사’나‘밀사’의파견이고려되고실제로그들이막후에서중요한역할을했었던것은한일관계의특수성을상징적으로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