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반대한다 : 무능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적 비판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 무능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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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악마의 옹호자
민주주의는 정말 완벽한 체제일까?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 자체를 의아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나라가 기어코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가 아는 가장 평등하고 자유로운 정치체제다. 세상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향해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이루어야 할 가치로 생각한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조차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훌륭한 정치체제이기는커녕 오히려 해롭다고 주장하는 정치학자가 있다. 무능한 민주주의를 비판한 제이슨 브레넌은 정치체제를 하나의 도구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라는 도구가 우리를 해롭게 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를 이롭게 할 더 유용한 도구를 손에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브레넌의 분류는 우리나라 정치 뉴스에서도 종종 인용된다.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선거 뒤에 유권자를 호빗이나 훌리건으로 칭하는 정치 뉴스를 본 적이 있다면, 바로 그 유권자 구분의 원형을 제공한 것이 브레넌이다. 브레넌은 이 책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를 통해서 유권자의 유형을 호빗, 훌리건, 그리고 벌컨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브레넌의 체제 도전적인 주장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 또한 많을 것이다. 다수의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의견에 반대를 던지며 더 깊이 있는 토론을 끌어내는 사람을 ‘악마의 옹호자devil’s advocate’라고 한다. 브레넌은 이 책에서 스스로 악마의 옹호자를 자처하며 수많은 이들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민주주의를 돌아보고 고찰할 수 있게 한다.

저자

제이슨브레넌

저자:제이슨브레넌JasonBrennan
현재미국조지타운대학교맥도너경영대학원로버트J.&엘리자베스플래너건패밀리석좌교수로전략,경제,윤리,공공정책강의를한다.이학교의시장·윤리연구소소장과철학과교수도겸하고있다.템플턴재단이지원하는210만달러(약25억원)규모의<시장,사회적기업,효율적이타주의>프로젝트를총괄한다.계간지『퍼블릭어페어즈쿼털리』의편집주간을맡고있다.
1979년생으로오하이오주클리블랜드의연구중심사립대학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와주립뉴햄프셔대학교에서정치학,철학,경제학을전공했다.2007년에애리조나대학교에서철학박사학위를받았다.브라운대학교연구원과철학과조교수를지냈다.저서로『민주주의』『토론민주주의』(공저)『부자가되려는것이괜찮은이유』『상아탑의균열』『한계없는시장』(공저)『강제투표찬반론』(공저)『왜자본주의가아닌가?』『자유주의,모두가알고싶어하는것』『투표윤리론』『자유의역사』(공저)를포함해18권이있으며,다양한언어로번역·출간되었다.

역자:홍권희
정치학박사이자한국아파트신문대표겸발행인.동아일보에서경제부기자·차장,국제부장서리,뉴욕특파원,논설위원으로일했다.연세대객원교수,강릉원주대초빙교수를지냈다.서울대경제학과,연세대언론홍보대학원,경남대정치외교학과대학원에서공부했다.옮긴책으로『페이스북은어떻게우리를단절시키고민주주의를훼손하는가』『평양의영어선생님』이있으며,지은책으로『글로벌스탠더드시대』(공저)가있다.

목차

서문
옮긴이의글
추천의글

제1장호빗과훌리건
제2장무지하고,비합리적이며,잘못된정보를가진민족주의자
제3장정치참여는타락시킨다
제4장정치는당신이나나에게힘을주지않는다
제5장정치는시가아니다
제6장유능한정부에대한권리
제7장민주주의는유능한가?
제8장지식인의통치
제9장시민의적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민주주의를해부하고대안을모색하는철학적고찰

이책『민주주의에반대한다』는유권자유형을세가지로분류하는것을시작으로민주주의에대한반대를시도한다.먼저호빗은우리가알고있는<반지의제왕>속호빗족에게서빌려온것으로,정치에무관심하고정치지식도많지않은비투표자를말한다.이어서훌리건은스포츠의광적인팬을뜻하는그훌리건과동일한의미다.다만이책에서는정치의광적인팬으로쓰인다.이들은정치에관해확고한신념을지녔지만,정치지식을편향된방식으로소비한다.꾸준하게투표하는대부분의유권자와적극적으로정치적목소리를내는시민들,그리고정치인대다수가바로훌리건에속한다.마지막으로벌컨은<스타트렉>에등장하는뾰족한귀의벌컨족에게서빌려온것으로,아주이성적인유권자를뜻한다.이들은정치에관심이있지만편향적이지않으며,증거를바탕으로냉정하고합리적인판단을한다.

브레넌에따르면,이상적인민주주의이론은시민이벌컨처럼행동할것이라고가정한다.하지만브레넌은대부분의시민은호빗아니면훌리건이며,스스로벌컨이라고여기는이들도사실은훌리건에더가깝다고주장한다.“정치참여는호빗을훌리건으로바꾸고훌리건을더나쁜훌리건으로만드는경향이있다”고하면서정치참여가늘어난다고해서이성적인유권자가늘어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을다양한근거를바탕으로설명한다.사실상벌컨은아주소수에불과하다.민주주의는결국호빗과훌리건이주도하는규칙이기때문에이론처럼완벽하게운영될수없다.우리는평등한1인1표를통해국가를운영할공직자를공정하게선출한다고믿지만,다수의유권자가잘못된정치지식이나편향된생각을바탕으로투표하여모두에게해로운공직자를선출하게될뿐이다.

이책은민주주의를혐오하고비판하기위한것이아니다.시민에게당신은호빗인가훌리건인가묻기위한것도아니다.브레넌역시현재세계에서가장살기좋은나라는대부분민주주의국가라는것을인정한다.다만민주주의는우리생각처럼완전무결한체제가아니라는것이다.브레넌은민주주의에관한수많은학자의연구문헌을분석하고가장최근의정치이론을꼼꼼히살피면서,민주주의의본질적인문제점을차근차근짚어나가고실현가능한대안을찾기위해노력한다.

더나은사회로나아가기위한문제제기의결과물

브레넌은민주주의의대안으로에피스토크라시epistocracy,즉‘지식인에의한통치’를제안한다.에피스토크라시의유형에는여러가지가있다.예를들어,‘참정권제한제’는충분한지식을갖춘이들에게만선거권과피선거권을주는것이다.혹은‘복수투표제’를선택할수도있다.복수투표제를시행하면민주주의처럼모든시민이투표할수있지만,더유능한시민에게는투표권이추가로주어진다.‘선거권추첨제’또한대안이될수있다.선거권추첨제에서는어떤시민도투표권이없으며,선거직전에추첨을통해예비유권자를선발한다.물론이러한제도들을선택하기위해서는충분한숙의와합의가필요하며,특정한사람에게선거권을주기위해서는유권자능력시험등의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민주주의에반대한다』에는수많은정치학자의문헌이등장하고,그에대한체계적인분석과문제제기가뒤따른다.브레넌의의견에동의하지않아도최신의정치학트렌드를살펴볼수있는좋은경험이될수있다.문제점을지적하고가설을설명하기위해일상적이고친숙한인물과다양한사례를예로들어설명하는점또한흥미로운부분이다.의사의의학적판단력이다른사람보다뛰어나고,파이프수리에관한배관공의판단력이더뛰어나며,항공기조종사의조종능력이더뛰어나듯이,정치적문제에관해서도분명더풍부한지식과뛰어난판단력을갖춘전문가가존재할수있다는점을설명하기위한다양한가정이등장한다.

에피스토크라시가정말민주주의의문제를해결할수있을지는알수없다.하지만민주주의자체를반드시지켜야할숭고한이념으로여길이유가없다는브레넌의생각은일리가있어보인다.때때로사람들은민주주의를추구하는것자체를가장정의로운일중하나로여기는경향이있다.하지만민주주의역시시민의삶을위한도구일뿐이다.우리는물건을고를때최선의선택을하기위해노력한다.값어치있는물건일수록고민은더깊어진다.자동차나집을사기위해장단점을고려해보는상황을떠올려보면쉽게이해될것이다.그런데왜자동차나집보다중요한정치체제에대해서는고민하지않는것일까?
시간이흐르면서기존의단점을보완한더욱업그레이드된제품이출시되는것처럼,민주주의를넘어서는체제는결코등장할수없는걸까?결국중요한것은특정한정치체제를지키기위해노력하는것이아니라,시민이편안함을느낄수있는도구를잘마련하는것일지모른다.이책은모두가공평하다고여겨지는시민사회속에서불합리함을느끼는이들에게적지않은공감을불러올만하다.또한정치적양극화로인한사회분열이점점심각해지고있는우리나라현실에서꼭한번숙고해볼만한담론을담고있다.

추천사

이책은많은사람이당연하게여기는기본규범인민주주의의도덕성에도전한다.브레넌은유권자의질을높일수있는다양한전략을제시한다.진지하게숙고해볼가치가있다.
_일리야소민,『워싱턴포스트』

브레넌은선견지명이있는듯하다.브렉시트와미국대선이라는두번의충격이있기훨씬전에대중민주주의의위험을경고하며,비이성적이고무능한유권자는민주적의사결정에서제외해야한다는강력한주장을했다.
_『소칼로퍼블릭스퀘어』

자신만만하며,논증이잘된비판이다.현재의유독한당파적풍토에서,브레넌의논쟁은다른어떤것보다저울질해볼만한가치가있다.
_『커커스리뷰』

브레넌은놀랍다.우아한방식으로민주주의에반대하며,정치참여가어긋난결론으로이어진다는것을보여준다.투표는우리를고귀하게만들지않을뿐만아니라최악의결과를가져다준다.
_브라이언캐플런,『합리적인유권자의신화』저자

이책은건조한담론의영역에서도흥미진진한독서가가능하다는것을보여준다.터벅터벅걷는것이아니라깡충깡충뛰는것같은이론이다.
_몰리사우터,『로스앤젤레스타임스』

브레넌은정치,철학,경제에관심있는사람이앞으로수년동안답해야할중요한질문을던진다.꼭읽어야할책이다.
_토마스새비지,『저널오브밸류인콰이어리』

도전적이며,통찰력이있다.
_알렉산더윌리엄솔터,『퍼블릭초이스』

무자비할정도로논증이잘되었다.
_니코콜로드니,『보스턴리뷰』

『민주주의에반대한다』는정치철학과정치이론모두에유용한도전을한다.매력적으로서술된이책은생동감이넘치며,재미있는읽을거리다.
_알렉산더게레로,펜실베이니아대학

대부분의독자는브레넌의주장에확실히저항하기어렵다는사실을알게될것이다.
_제이콥T.레비,맥길대학

최근정치철학분야최고의책중하나다.
_재커리우드면,자유주의학생단체

투표권은인간의존엄성을의미하는것일지도모른다.하지만한때파푸아뉴기니의포레족사이에서는시체를먹는것이죽은자에대한존중을의미했다고한다.브레넌에게정치적토론의고귀한힘에관한믿음은미국대학교의남학생사교모임이인격적이라는가정보다도근거가없다.
_케일럽크레인,『뉴요커』

호빗을훌리건으로,훌리건을더나쁜훌리건으로만드는현대민주주의의고질적인문제는한국사회에서자주관찰되고있다.저자의안내에따라민주주의이외의대안,에피스토크라시에서발견할수있는통찰은한국정치발전의중요한시발점이될것이다.
_조화순,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