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명령한다 국방을 개혁하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 국가선진화의 정도)

이진규

저자이진규
해군사관학교졸업(1983년),미국해군대학(참모과정)수료(1992년)
미국아·태안보과정연수(2002년),잠수함함장(2003∼2005년)
駐영국국방무관(2006∼2009년),대령으로전역(2009년12월)
국방관련업무종사(2010∼2016년)

(저서)
국방선진화리포트(2010년,랜드앤마린)

(역서)
태평양잠수함전(2000년),핵잠수함샤이엔(2005년),콜린스급잠수함건조사업전모(2013년),미국해군구조전교범(2015년)등12권

프롤로그

제1부70년국방의민낯
1.국민의공분을사는방산비리
이래도좋은가?고위급까지연루되어반복되는방산비리들
무기중개상에게‘일확천금의기회’가되는해외무기도입사업
방산(군납)분야의부정과비리가지속되는이유
해외도입이냐,국내생산이냐?한국군의고민

2.허약한국방지휘부그리고지휘구조
국민들에게더큰실망을안기는허세적자신감
폐쇄된국방의한계성
불합리한관료화지휘구조
한국의실정에맞지않는미국식국방지휘구조의고수
군정권과군령권의소모적논쟁에함몰된이원화지휘구조
국방최고의사결정권자들의지리적이격문제
한국군지휘부의전문성결여문제
아!천안함……!현대판홍길동이되어버린북한잠수정
스스로강해지기를포기하는지휘구조

3.도를지나친간부들의기강해이
최고의지휘관대장들의음주사건
장군들의부하여군성추행
장군(제독)의공금횡령
군사기밀유출문제
정의롭지못한군골프장의꼼수운영
장교들의사조직결성,정치군인그리고군의정치화
고위급의‘공(公)과사(私)’에대한분별력저하

4.잘못된제도와후진적관습그리고문화
한국군과한국사회를오염시킨정치군인집단
조직의관료화와직무미분화의업무구조
지휘관의분리되고폐쇄적인사무공간에서잉태되는후진성
권한의집중과의사결정능력의한계성문제
인사권자의인사권한독점문제와인기투표식심사제도의맹점
진급에올인(all-in)하는계급지상주의의폐해
기수로관리되고장군이라는계급이혜택으로인식되는문제
능동성이배제되고수동성이극대화된조직문화
낙후성을면치못하는병사관리제도

제2부국방개혁10대과제
1.방산비리척결과방산제도개혁
방산비리근절의기본요건인처벌강화
공개와개방성을강화하는선진형사업관리
국방부직속의방위사업청
불합리한제도와관행개선
무기획득과국방과학기술의컨트롤타워구축

2.장교인사제도개혁
조직안정을위한공개적이며예측가능한인사운영
객관적인누적된성과로서결정되는진급
소령과준장의계급예우분류구조선진화
장군(소장~대장)의소수선발과장기근무체계로의개선
전문분야인력관리개선

3.이기는국방지휘부만들기
3군병립통합지휘조직
민주주의국가의국방에걸맞은문민장관시대개막
문민장관과통합국방지휘구조의특징
작전부대의지휘계선축소
예상되는질문들

4.병사의사기진작=국민행복의시발점
국가차원의중대한업무인병사자원관리
시급한장병인권강화
반드시시행되어야할군필자의가산점제도와제대보상금
의무복무의신성함을모독하는폐단일소
지속가능한병사제도시행
국방부의병사복지전념촉구
정치인의근시안적포퓰리즘금지

5.관료주의타파와고위급의사무공간개혁
업무구조와사무공간개혁의함의
수직계열화된옥상옥의업무구조수평화
행사와집합그리고회의최소화
업무의공간을메우는불필요한것들제거
시급히없애야할집무실에딸린내실

6.지휘부의의식개혁과장군의업무체질개선
장군의업무체질개선
의식개혁이란무엇인가
동해의깊은바다에던져버려야할'삼정도'
벗어나야할보스형지휘,갖추어야할리더형지휘
‘장군’이라는계급에대한인식전환
선진군대에서는미덕이아닌‘과묵하다’
버려야할문화는과감히버리는선진군대

7.군골프장개혁
군이직접골프장을운영하는데따른폐해
군의골프장운영방식개혁을통한골프문화선진화

8.기무사령부개혁
기무사령부가불필요한이유
기무사령부개혁방안
기무사령부개혁을반대하는사람들
피해야할인력과예산낭비그리고전문성결여의우(遇)

9.사관학교개혁
청산해야할과제,군사정권의유산인육사의엘리트의식화
전두환의육사발전기금기탁과생도사열식임석상관
민주적소양과사고의유연성부터교육해야할사관학교
전투병과소위양성에집중해야할사관학교
시대상황에적합하도록교육체계변화추구
군대의통합성향상에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통합사관학교

10.장군들의자발적인국방개혁동참촉구
장군들이주도하는개혁의방향성그리고의지선언
모범적인예비역단체로남아야할성우회

에필로그

국방개혁,무엇이문제이고,어떻게해결해야하는가?
저자는보다근원적인문제에접근하여개혁을논한다.가분수적인비만형국방지휘구조를슬림(slim)화하는것을국방개혁의본질로인식한다.선진국에서볼수없는지배적이고,권위적인한국형국방조직,한국형장군이탄생하고유지되는현실속에서옥상옥의관료화조직,이중화된군지휘구조는비효율성과지휘혼란만초래하기때문이다.후진적인제도와관습을그대로살려두고국방을영구히후진의늪에빠뜨려둘것인가?그래서뒷북치고부정과비리로얼룩지는국방을유지할것인가?
선택은국민들의손에달려있다.저자는한국국방이후진성을면치못하고허약한모습을모이는이유를정치군인들이만든권력형지배구조와‘한국형장군’에둔다.보다세부적으로①각군본부를대폭축소하여합참과함께국방부에귀속시켜지휘부를단일화한다.②국방부를군사부(국방총장,각군총장:군령업무)와행정부(1/2/3차관:군정업무)로만들어군정군령을단일체로구성한다.③국방장관의문민화를달성하여국방개혁을주도한다.④장군의업무를지금의지휘/관리형에서선진국과같이실무/책임형으로만드는업무체질개선을추진한다.⑤방산제도는책임을강화하고,방사청을내청화하며,업무공개를통해강해지는구조로만든다.⑥수평적업무구조및사무공간개혁,공개형인사제도,준장계급의지위하향조정,기무사개혁,군골프장개혁,사관학교개혁을추진하여선진화한다.⑦특히,병사관리제도를정비하여국민의행복을추구한다.이러한구체적인방안들은앞으로국가가국방개혁을추진하는데지침을마련해줄것이다.

시대에맞는발빠른변화와개혁이필요하다!
우리는지금21세기첨단의4차산업혁명기속에서살아가고있다.이러한시대적인요구에부응하여선진국들에서는이미개혁과혁신을일상화하고있다.
저자는“개혁은숙명이지선택이아니다.”라고주장하며,한국사회에서발생하는전반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방에서개혁을시작하여점차다른분야로확대시켜나가야한다고역설하고있다.개혁은변화와발전을원하는국민들의함성이지,개혁이무엇인지도모르고한줌의의지도없는기득권이나정치인이외치는구호가아니다.
이책은국방개혁을중심으로서술하고있지만국방을매개로결국한국사회가무엇을지향해야하고,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를잘보여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