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이 불안하다

내 연금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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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2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의 8개 장에서는 우리나라 연금의 기원과 발전을 필두로 국내 공·사연금의 현황 분석에 이어 장래 모습을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변액연금, 연금개혁 그리고 통일과 연금의 순이다. 2부의 4개 장에서는 유럽 대륙과 영미권 연금의 기원과 발전에 이어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 세계화와 연금개혁 이슈를 다룬다.

출간을 앞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문제로 국내외가 어수선해졌다. 보건위생과 건강이 전 국민 아니 지구인 차원의 관심사로 부각된 지금, 연금 불안 운운하는 것이 시의에 맞는 대응이고 합당한 문제의 제기일지 솔직히 걱정된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와 연금개혁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할 긴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다를바 없다는 사실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미지의 적’인 바이러스와의 싸움인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다방면에 큰 상흔을 남기더라도 머지않아 수습될 단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연금개혁은 ‘기지(旣知)의 적’인 기득권 세력 및 대중인기영합정치와의 싸움인 장기 이슈로서, 합의를 추구하되 강한 리더십 아래 선제적으로 또 치밀하게 접근해야 갈등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그 작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자

배준호

한신대명예교수

필자들은〈보험미래포럼〉이라는이름으로이책의초판본인《연금의진화와미래》를2010년논형에서출간한바있다.이책은전면개정판으로김상호교수가초빙필자로참여하였다.

목차

프롤로그

-1부-

1장
우리나라연금의기원과발전-배준호
고려,조선시대에연금이있었다
일제강점기퇴직군인과관료대상의은급
해방후최초연금인공무원연금
최초사회보장연금이될뻔한국민복지연금
최초사회보장연금인국민연금도입
기초연금도입
퇴직연금보다앞서도입된개인연금
빠르게성장하나문제점많은퇴직연금

2장
국민연금과기초연금으로노후소득이보장될까-배준호
고령화속에확대되는연금격차
빛보지못한국민복지연금,국민연금으로도입
국민연금의기능과제도요강
국민연금의운영현황
국민연금의다섯가지문제점
퇴직후국민연금제대로받을수있을까
국민연금으로부족한노후생활비해법은
국민연금등공적연금못받는노인가구가20~30%
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관계
국민연금,제도와기금의장래모습

3장
공무원연금지금대로좋을까-김상호
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기원
은급형과사회보험형
우리나라의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특징과문제점
공무원연금의변천과정
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의형평성
공무원연금의미래상

4장
퇴직연금지금대로괜찮을까-류건식
한국형퇴직연금호출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문제점보완
퇴직연금활성화대책이후제도개선
기금형퇴직연금도입법률안국회제출
퇴직연금의현주소
퇴직연금의문제점
노후소득보장에서퇴직연금비중높이는주요국
바람직한퇴직연금정책방향

5장
개인연금으로여유로운노후가보장될까-이순재
노후준비
개인연금의종류
개인연금세제와노후보장금융상품
주택연금의현황
농지연금의현황
개인연금의소득보장효과
선진국사례
개인연금보완해야

6장
변액연금의쟁점과미래-김헌수
변액연금이란
민낯드러낸변액연금
변액연금문제의근원
변액연금성적표보기
변액연금의미래
내가찾는변액연금

7장
연금개혁어떻게해야할까 오영수
장기지속조건변화와연금의미래
우리나라공적연금,지속가능할까
개혁방향(1):모수적개혁
개혁방향(2):근본적개혁(완전민영화)
개혁방향(3):근본적개혁(부분민영화)
개혁방향(4):근본적개혁(NDC방식)
추구목표(1):사각지대해소
추구목표(2):수급자간형평성강화
미래노후소득보장(1):실효성있는다층체계연금
미래노후소득보장(2):공·사연금외대안

8장
통일과연금-이봉주
통일시나리오
통일편익과통일비용
독일통일과연금
북한의공적연금
통일과연금통합

-2부-

9장
유럽연금의기원과발전-김재현
사회연대를중시하는유럽연금
고대에서중세까지의연금
근세에서산업화기의연금
19세기말의공적연금등장
2차대전이후연금

10장
영미연금의기원과발전-김헌수
빈곤을억압한초기영국자본주의
중세시대의성직자연금
16세기의코로디와채덤금고
20세기초영국의공적연금도입
17세기에태동한미국공적연금
19세기후반영미퇴직연금도입
17세기말민영보험회사등장과이후발전

11장
주요국의연금개혁동향-김재현
복지국가의연금개혁
공적연금개혁의네가지방향
부과방식연금의모수개혁:남유럽국가등
사적연금역할강화:독일·스웨덴·영국사례
사적연금강제가입등공적연금민영화:칠레·호주사례
소득계층별공·사연금역할차등화:미국사례
사적연금개혁:영국·미국사례
시사점

12장
세계화와연금개혁-오영수
격차확대와복지혜택축소
연대의식약화로적립방식선호
위협받는저소득층과개도국연금주권
자본시장자유화가연금재정안정위협
국민국가약화와공적연금기반침식
공적연금축소되고사적연금확대

에필로그

참고문헌
약어정리
용어해설
미주

출판사 서평

저출산고령화사회,우리의노후는어떤모습일까?
알기쉽게풀어쓴연금의어제와오늘,그리고미래상

18세기까지안정적이던세계인구는산업혁명후빠르게늘고평균수명도증가한다.산업일선에서은퇴한이들의수명이늘어나고인구증가로현역노동자수까지빠르게증가하다.이러한사람들의목소리가정치에영향력을행사하면서국가와기업은이들의요구에적극대응하지않을수없게됐다.결국서구의주요국들은19세기후반부터건강보험,선재보험,국민연금등초기사회보장제도를도입하게된다.우리나라의연금의역사는서구에비해짧지만,연금의성격을가진상당히제도인과전이고려,조선시대에도있었다.

인구통계에따르면2010년에출생한한국인의평균기대수명은80세가넘는다.앞으로도매년0.3~0.4세정도씩늘어2020년경이면90세이상의장수노인이대폭늘것이다.이에반해우리나라의노후소득보장수준은OECD국가중최하위수준이다.그럼에도정치권의무관심과재원확보상의문제로연금문제에관한논의는다른현안에밀려늘해를넘기기일쑤다.더이상두고볼수없는연금문제,어떻게바라보아야할까?
『내연금이불안하다』는노후소득보장을위한대표적인제도인연금제도의역사적기원과현재까지의발달과정을살펴본후우리나라의국민연금,퇴직연금그리고개인연금제도를자세히설명하고있다.국내최고수준의연금전문가들이집필에참여하여연금제도전반에대해체계적으로설명하고,나아가주요국의연금개혁흐름과향후우리나라연금제도에도전적인이슈들도검토했다.집필에참여한저자는배준호(한신대명예교수),김상호(광주과학기술원교수),김재현(상명대글로벌금융경영학부교수),김현수(순천향대IT금융경영학부교수),류건식(보험연구원선임연구위원),오영수(김·장법률사무소고문),이봉주(경희대경영학부교수),이순재(세종대경경학과교수)로학계에서권위를자랑하는전문가들이다.

정부기관,언론계,학계종사자부터
연금에관심이있는일반인까지
연금을제대로알고지키게하는책

과연우리는노후를제대로보낼수있을까?연금에대해잘모른다면노후를제대로대비할수가없다.이책은연금을통해행복한노후를준비할수있게돕는다.우리나라와서양연금제도의역사적기원과발달과정을통사적으로고찰하고,주요국의최근연금개혁사례를분석함으로써연금의어제와오늘,그리고미래상을제시한다.또한우리나라의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제도를면밀히살펴본다.고령화,세계화,그리고통일에관한도전적인이슈들까지포괄적으로논의하고있다.연금제도와관련된경제용어및전문용어에관한추가적인설명을덧붙여누구나이주제에쉽게다가갈수있도록하였다.
이책은정부기관,언론계,학계종사자및전문가뿐만아니라일반독자들에게까지우리의노후소득보장문제에대해보다쉽고폭넓게접근할수있도록도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