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전국에 공로(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가 매우 많다. 이 책(개정판)에서는 현황도로를 10가지로 나누어 공로(公路)로 볼 수 있는 근거(해결책)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자신이 없어, 사유(私有)이면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다.
이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공로(公路)인지 또는 사도(私道)인지 구분하는 아래 6가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적극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의 비교·교량이다.
(2) 건축법 등 공법(公法)에서 허가권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이 있다.
(3)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민법의 (주민들의) 통행권원이다.
(4) (대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이다.
(5)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다.
(6)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각 실과의) 근거를 모으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자신이 없어, 사유(私有)이면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다.
이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공로(公路)인지 또는 사도(私道)인지 구분하는 아래 6가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적극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의 비교·교량이다.
(2) 건축법 등 공법(公法)에서 허가권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이 있다.
(3)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민법의 (주민들의) 통행권원이다.
(4) (대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이다.
(5)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다.
(6)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각 실과의) 근거를 모으는 것이다.
맹지 탈출 노하우 현황도로 (개정판)
$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