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의무화되면서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버린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실태를 가감 없이 폭로하고 있다. ‘아동 인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이상론에 매달려 사소한 훈육과 말 한마디로 직장을 잃고, 피말리는 송사에 시달리게 된 교사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교사의 훈육과 지도행위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악법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스며들었고, 지금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원인과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는 망했습니다 :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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