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망했습니다 :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학교는 망했습니다 :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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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상수

저자:박상수

2017년부터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법률자문하며오직완전한학교폭력피해자만을변호하였다.학교폭력피해자들을법률지원하던그는2012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무화와함께학교가무너지는것을경험하며,이대로학교가무너져서는안된다는이야기를해왔다.그러나2023년정순신변호사사태와함께시작된학교붕괴현실이세상에알려지기시작했고,서이초선생님사건을시작으로연쇄적으로선생님들까지극단적선택을이어가며학교의붕괴는이제모두의상식이되었다.

박상수변호사는오늘날의학교붕괴를7년전부터예측해왔으며,학교폭력예방법과아동복지법의정서적학대조항을개정하지않고는이러한현실이바뀌지않을것이라단언하고있다.2023년7월부터는교사노조연맹산하초등교사노조의법률자문을맡고있고,2023년12월부터는교사유가족협의회의법률자문을맡고있다.

서울대학교법학부졸업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법조윤리협의회사무총장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교사유가족협의회자문변호사

초등교사노조자문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자문변호사

목차


2023년도1028교사집회발언문

1부학교는왜무너지고있는가?
2023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
붕괴의전조-아동복지법정서적학대처벌조항신설
붕괴가시작되다-학교폭력예방법개정
가해학생학부모에대한동기부여-수시입시전형확대
완벽한붕괴-학교로찾아온법원과경찰

2부아동복지법정서적학대처벌
조항은위헌적인가?
명확성의원칙위반
책임주의원칙위반
직업수행의자유및교육권침해

3부아동복지법과학교폭력예법이만든교실의실상
죽음,죽음,그리고또죽음
군자의복수는20년이늦어도
학교폭력신고를하였다고학폭위에가해자로소환?
학교폭력조사는아동학대?
수사기관으로부터무혐의최종결정을받아도교사는영원한아동학대범?
촉법소년학교폭력피해자가억울하게맞폭신고를당하면겪는일

4부2024년이후변하는법들그리고명백한한계
학교폭력예방법개정으로변하는것들
교원지위법개정으로변하는것들

5부더이상의학교붕괴를막고자한다면
교육은교사에게조사는경찰에게
아동복지법정서적학대처벌조항의개정
물적여건보다인적환경을더욱중시하는교육개혁
뜨거운감자학교폭력의생활기록부기재해결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제도의폐지

6부에필로그
학교폭력피해자에서학폭과교권문제를다루는변호사로
한아이의아빠로서생각하는요즘시대의입시
막상가난하거나학대받는아이는구하지못하는현실
교육을통한사다리와학교내법치의회복
주요판례

출판사 서평

일진과금쪽이가지배하는학교,그리고주홍글씨선생님…
학교를지켜내기위한절절한호소!
2023년서이초교사의극단적선택은대한민국학교의민낯이다.보호받지못하는아이들과책임지지않는학교,그사이에서고군분투하면집단폭격당하는교사.학교가정말망했나보다.
아동복지법과학교폭력예방법이최소한아이들을지켜줄것이라믿었던얄팍한속내를건드리는이책은최소한현실을제대로직시하라고말한다.이법들은학교문제를법적문제로치환하면서아무런고민도하지않았음을현실로보여주고있으니말이다.
학교폭력을조사하는교사를가해자나그부모가아동학대로고소하면그만인현실,교사의정상적인생활지도와훈육,학교폭력조사는어불성설이다.학교가일진과금쪽이들에지배되고그들만보호하며,그들을지도하려는선생님에게는평생주홍글씨를남긴다.
잘못된것을알게되었다면이제바로잡을노력을해야하지않는가.저자는자신의분야에서자신이할수있는일을하고자한다.최소한학교라는테두리가우리아이들에게배움이남는공간이기를바라며.

“더이상죽음을결심하지말아주십시오!”
수많은죽음을가슴에담은분석과실질적해결책까지제시하는
변호사박상수의고민이이유있는건우리모두이상황의가해자이기때문이다.

책속에서

현재우리아이들의학교는교사의권한이모두봉쇄되고,권위는땅에떨어졌으며,학폭위등의조직은쟁송의방법으로얼마든지무력화되고,평가와선발제도는철저히돈의논리에좌우되는철저한무정부상태에접어들었다.무정부상태속에서가장큰피해를입는자들은가난하고힘이없는평범한아이들이며가장이득을얻는자들은금쪽이와일진들같은무법자들이나돈이많은집안의아이들이다.그런공간을학교라고부르기도어렵다.
학교를구성하는절대다수의평범한교사,평범한학부모,평범한학생들을위해교육을통한사다리와학교내법치를회복시킬수있어야한다.학교는대한민국의미래이기에정치적진영과무관하게이두가지를회복시키기위해우리어른들모두가지혜를모으고힘을모아나가야한다.
부디이책이교육을통한사다리와학교내법치의회복을위한마중물이될수있길바라며글을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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