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 제7공화국 : 헌법을 지키는 나라, 국민이 주권이 되는 시대

박상수

저자:박상수
서울대학교법학부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한후2013년제2회변호사시험에합격한현직14년차변호사이다.대한항공사내변호사,한진칼준법지원인을거쳐법률사무소선율의파트너변호사로재직중이고,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및감사,법조윤리협의회사무총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등을역임하였으며,2024년총선을앞두고국민의힘에한동훈비대위원장인재영입1호로영입되어고향과도같은인천서구갑국회의원후보로출마해낙선하였다.이후국민의힘대변인및전략기획본부부본부장재직중2024년12월3일계엄의밤을국회의사당본관로텐더홀현장에서지켜봤다.현재는다양한방송의보수진영패널로출연하고있다.

프롤로그제7공화국을준비하며

제1장계엄이후민주주의는어디로가는가?
계엄의밤,제6공화국의황혼
대한민국헌법의민주주의
방어적민주주의-탄핵과위헌정당해산
선거가무너지면민주주의도끝난다
제6공화국의대통령은정말제왕인가?
대화와토론,타협과관용의실현을위한대안모색

제2장다수결이면무엇이든법이될수있는가?
법의이념으로서정의와법적안정성
실정법보다우선되는법이있을까?
실질적법치주의를판단하는두가지기준-개인주의와공동체주의
왜영국에는성문헌법이없을까?
법치주의를지키는마지막힘-저항권과시민불복종

제3장현대사회를지배하는두가치-자유와평등
보편적인권으로서인간의존엄과가치·자유·평등
자유의세가지의미
행복추구권vs인간다운삶을살권리
평등권vs자유권
기본소득도입론에서충돌하는자유와평등

제4장기본권은항상보호되는가?
나의기본권이끝나는지점
태아의생명권은어디까지보호되는가?
생명권과행복추구권이충돌한다면?
표현의자유와헤이트스피치처벌
직업의자유제한기준으로서3단계이론
재산권과토지공개념
결혼은개인의선택인가,국가의제도인가?
사적관계에도기본권이적용될수있을까?

제5장대한민국은경찰국가가되고있는가?
중국식경찰국가로변해가는대한민국
범죄수사의목적-실체적진실발견주의와적법절차의원칙
죄형법정주의와형벌의목적
법은비윤리적행위를처벌할수있는가?
정당방위는왜처벌하지않을까?
촉법소년은왜형사처벌할수없는가?
참교육은가능한가?-법정이되어버린학교
무너진형사사법,어떻게정상화할까?

제6장근대적개인의권리와책임
우리는언제부터개인이되었나?
고용계약의자유와최저임금제
고용은안정되어야할까?유연해져야할까?
다주택임대인은악마일까?
반복되는가습기살균제사건과소비자의권리
기업의주인은누구인가?
이제는상속을이야기할때

제7장보편적인권과국제관계
21세기의전쟁-보편적인권과인도적개입
독도와자위권
간도와시제법의원리
세계는왜자유무역을선택했는가?

제8장날아가는AI,기어가는법제도
AI에게도법적지위를인정해야하는가?
완전자율주행차의교통사고는누구의책임일까?
빅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의문제
플랫폼은기업인가,새로운권력인가?
나오는글언젠가맞이할제7공화국을기다리며

대한민국헌법

계엄의밤에서시작된질문,
대한민국은어떤헌정질서를다시세워야하는가

『현직대통령의연임은불가능한제7공화국』은2024년12월3일계엄의밤을직접목격한한변호사의기록에서출발한다.당시국민의힘대변인이었던저자는국회의사당본관로텐더홀에서계엄군의진입,국회내부의대치,계엄해제결의의순간을지켜보았다.이경험은단순한정치적사건의목격담에그치지않는다.저자는그밤을“제6공화국의황혼”으로바라보며,대한민국헌정질서가지금어디에서균열을일으키고있는지를묻는다.

『제7공화국』은단순한정치비판서가아니다.이책은대한민국이왜반복적으로극단적대립에빠지는지,왜법과헌법이진영의도구처럼소비되는지,왜민주주의가다수결만으로완성될수없는지를묻는법교양서이자헌정개혁제안서이다.

저자는법률조문과판례를가급적그대로제시하고이를쉽게해설함으로써독자가법적사고에익숙해지도록돕는다.정치적주장이전에법리적사고가필요하다는문제의식이책전반을관통한다.이는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이후법학대중교육과교양교육의기회가줄어든현실에대한저자의문제의식과도맞닿아있다.

제6공화국은1987년이후대한민국민주주의를지탱해온헌정질서였다.그러나이제그질서는새로운질문앞에서있다.대통령제인가,의원내각제인가,이원정부제인가의논쟁을넘어,대한민국은과연대화와토론,타협과관용이가능한정치시스템을만들수있는가.

정치가갈등을증폭시키고법이진영의무기가되는시대에,이책은헌법과법치주의의언어로대한민국의다음질서를생각하게한다.


책속으로

제6공화국의황혼이라할수있을2024년12월의계엄이후다시정권이교체되었다.행정부와법부를장악한정당은무소불위의권한을휘두르며개혁이라부르는많은변화를불러일으키고있다.가을이면검찰이사라지며선거관리위원회는존재의미자체가의심받고있다.대한민국은모든면에서전세계10위권의확고부동한선진국이되어가고있는데정치와법치에서만큼은개도국수준의후진성을면치못하고있다.
그럼에도결국모든것은법으로귀결된다.적어도형식적법치는확립되며사람들은자신의주장의근거로법을이용하지만,막상그들이차용하는법개념들의많은부분이현대문명국가의통상적인법개념과다른경우가많다.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과주요대학의법과대학소멸로인해법학대중교육및교양교육의기회가사라진지20여년이되어가는상황이이런현상을부채질했다생각한다.반면기본적인법적소양과리걸마인드에대한수요는사회전체적으로증가하는중이다.결국법리적으로생각하고토론하면해결책을찾아낼수있는많은일들이,담론의장에참여하는자들의법적무지로인해무의미한극단적대립과정치적갈등으로이어지고있다.
-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