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인을 위한 권리 해설서 (전속계약, 저작권 등록부터 표절 사례까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핵심 가이드)

전유림

출간작으로『음악인을위한권리해설서』등이있다.

추천사009
들어가며013

제1장음악,음악인
1.음악(音樂,Music)018
2.대중음악(大衆音樂)021
3.음악인(音樂人)025
4.직업인으로서의음악인034
5.음악인의지위040

제2장음악인과법
1.살펴보기048
2.문화기본법051
3.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률054
(약칭:예술인권리보장법)
4.저작권법059
가.개요061
나.저작권법의실질062
다.저작물이란?067
1)아이디어와
2)공모전저작권074
3)저작권등록(RegistrationofCopyright)079
4)제호나성명,단문(短文)의저작권082
5)보호되는저작물088
(1)음악저작물091
(2)뮤지컬100
(3)사진저작물과초상권103
(4)퍼블리시티권111
(5)2차적저작물권120
(6)패러디(Parody)125
(7)공동저작물129
(8)표절134
Ⅰ.가사의표절사례(돌아와요부산항에사건)138
Ⅱ.악곡의표절사례142
(9)업무상저작물146
(10)저작권의실질150
(11)저작재산권의제한154
Ⅰ.저작물의공정한이용(Fairuse)155
Ⅱ.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ㆍ방송161
Ⅲ.사적이용(Privateuse)을위한복제166
(12)안무저작권169
(13)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171
(14)편집음반177
(15)저작자와저작권자181
5.예술인복지법185
가.개요185
나.예술인복지재단187
1)예술인패스192
2)창작준비금192
3)예술인파견지원사업192
4)산재보험료지원193
5)국민연금보험료지원193
6)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193
7)예술인전세자금지원194
8)예술인고용보험지원194
6.문화예술진흥법196
7.문화산업진흥기본법(약칭:문화산업법)199
8.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대중문화산업법)202
1.개요202
2.대중문화예술기획업205
9.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약칭:음악산업법)209
10.콘텐츠산업진흥법214
11.계약법217
가.개요217
나.계약자유의원칙220
다.불공정약관조항에대한심사청구220
라.거래상지위남용에대한구제221
마.음악인과계약222
바.전속계약226
1)전속계약의효력228
2)전속인의구분231
3)전속매니지먼트계약233
사.표준계약서(표준약관)235
1)대중문화예술인(가수)표준전속계약서237
2)대중문화예술분야연습생표준계약서242
3)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또는연습생)표준부속합의서243
4)대중문화예술인(가수)방송출연표준계약244
5)공연예술출연계약서245
6)애니메이션음악개발표준계약서246
12.공연법247
가.개요247
나.공연안전248
다.소비자편의(암표)251
13.상표법254
가.개요254
나.상표권관련사례256
다.전속계약과상표권261
1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65
(약칭:부정경쟁방지법)

제3장저작권권리
1.저작권과저작인접권276
2.저작권집중관리제도278
3.저작권신탁관리업283
4.저작권신탁관리단체292
5.신탁계약약관298
가.신탁조항298
나.관할조항307
다.신탁기간조항310
라.사용료징수및분배조항311
마.소권(訴權)조항314
바.신탁계약해지조항317
사.관리수수료조항320
아.위약벌조항324
6.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328
가.(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328
나.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334
다.(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337
1)신탁사용료338
2)상업용음반방송사용보상금341
라.(사)한국음반산업협회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