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는여자,이선옥이선자리
'노동·언론·여성·인권문제에앞장선르포작가'로평가받으며전태일문학상을수상하기도한이선옥작가.그녀가젠더이슈를비판적시각으로분석하는[우먼스플레인]의논객으로등장했다.약자는늘옳다는언더도그마에빠진진보진영에쓴소리를하고,페미니즘이란이념을시민의기본권보다우위에두려고하는여성계를경계한다.딱,안티페미니스트로오해받기쉽다.실제로그런오해와비난이저자를따라다니기도한다.
그러나그녀는누구의편도들지않는다.페미니즘을비판하지만안티페미니즘과도거리를둔다.시민의기본권을무엇보다우선시하고,각각의젠더이슈에서생각해봐야할지점들을논리적으로이야기하며,독자에게스스로생각하고신중하게판단할것을촉구할뿐이다.어느진영에도속하지않는,누구의편도아닌자리,굳이말하자면진리가속한자리,그곳이이선옥이서고자하는자리이다.
결론이나와같은가,다른가만을따지기보다그결론이타당한과정을거쳐나온것인지를세심히살피고,'약자의편이무조건옳다'는섣부른선언보다'정의의편에서서그결과로약자를지키는방식'을고민한다.더디더라도그것이결국은모두를위한진보라고믿기에.
페미니즘뉴웨이브시대
낯선언어에휘둘리지않기
최근5년사이강남역살인사건,메갈리아와워마드의탄생,미투폭로,이수역폭행사건등이연달아일어났다.이런사건들은여성혐오,미소지니,미러링,젠더폭력,성인지감수성등등낯선개념어들을대중적으로부각시키며뜨거운젠더이슈로자리잡았다.
진보언론과지식인들은젠더이슈가발생할때마다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하려하기보다는'그동안억압받아온약자여성'의주장에동의하고힘을싣는모습을보였고,이에동조하는진보정치인들에힘입어페미니스트들의목소리는짧은시간에대중문화의테두리를넘어교육,법률,정책에까지반영되기시작했다.최근발의된미투법안만무려200여개에이를정도다.
이선옥은이를페미니즘진영의언어선점이'운동의성공'으로이어진결과로해석한다.성별전쟁의최전선에는페미니즘진영이빚어낸낯선개념어들이있다는것.그리고우리가사회적판단과정을거치지않고페미니스트들의일방적정의를섣불리받아들인결과,'여성혐오는가능하지만,남성혐오는불가능하다''롤리타는범죄지만쇼타는취향이다'라는식의비상식적억지논리가버젓이방송되고,'성인지감수성''2차가해'처럼개념조차모호하고아직사회적합의에이르지못한용어들이법률에까지반영될수있었다고진단한다.
이책에서저자는최근몇년사이등장한낯선개념어들이명료하게정의되어있는지를따져묻는다.법률에까지스며든개념들은과연오남용없이정확하게쓰이고있는가?마치개념의명료화를통해언어의미혹에서벗어나려는분석철학자처럼,저자는명료하게정의되지않고사회적합의에이르지못한채통용되는용어들의'대강의의미'가놓치고있는지점들을세세하게밝혀보인다.저자의날카로운분석을따라가다보면독자는묻게될것이다.이렇게제대로정의조차되지않은용어들이,운동차원의주장을넘어법과정책에까지반영되는것이과연정상적인가?
이런작업을통해저자는말하고싶어한다.시민모두의기본권이어떤이념보다도우선한다는것,그리고오남용되는용어사용과편향된언론보도속에서휘둘리지않고단단하게스스로생각해야한다는것.
"모든사안을판단하는핵심은개인의자유와권리를훼손하지않고,시민사이의동등한지위를보장하는'공정성'이다.[우먼스플레인]은이기준을근거삼아이슈마다합리적인판단과분석,대안을제시하려했다."
(/'저자의말'중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통과를앞두고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단하나의표현때문에진통을겪었다.'성별에기반한폭력'이란문구에자유한국당의원들이이의를제기했기때문이다.'젠더폭력'이란개념이생소했던이들은자구를수정하든지법안제목을수정하라고요구했고,어떻게든여성폭력이란단어를지키고싶었던여당은결국'성별에기반한여성에대한폭력'으로수정했다.그결과20~30대남성들의강력한반발은둘째치고,기존법과상충되어법안공포와동시에개정안을마련해야하는처지에처했다.
저자의견해에따르면이법은문재인대통령의'포퓰리즘'공약과여성계의과욕이가져온결과다.저자는여성을법적약자로규정한이법이헌법11조가보장하고있는,모든이가법률적으로동등한지위를보장받을권리를위반한다고말한다.즉개인이어떤성별에속하느냐에따라법이차별적으로적용되면안된다는것이다.더군다나이법에들어간'여성혐오'나'2차피해'등법률적으로개념이정의되지않은용어는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에원칙에위배되며이는기본권의후퇴를가져온다고우려한다.
예를들어수사재판과정에서겪는사후피해,따돌림,불이익조치등을지칭하는2차피해를보자."수사나재판과정에서는피의자,피고인,피해자신분으로겪는절차들이정해져있습니다.공정한재판을위해필요한절차들이에요.그런데2차피해개념을이렇게모호하게집어넣으면공정한수사와재판을위해진행하는조치들까지도2차피해로규정하게돼요.그래서다른범죄의피의자나피고인이라면누렸을,상대방과동등하게재판과수사받을권리를침해하게됩니다."
이렇게민주주의사회의소중한가치들이운동의이름으로훼손되는상황에대해진보진영이문제의식을가질것을저자는책의곳곳에서촉구한다.
페미니스트운동의'성공'
그런데우리는더나은사회로가고있는가?
이선옥은페미니즘운동이언어의선점을통해표면적으로는큰성공을거둔것으로평가한다.그러나'운동의성공'이과연우리사회를정말더나은사회로만들고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을표한다.
여성혐오,남성혐오,노인혐오,난민혐오등어느대상에든'혐오'라는말을붙여조어를만드는시대가되었고,동료시민을여혐,남혐으로낙인찍으면서결국혐오의총량만많아진사회가되었다고진단한다.페미니스트대통령을표방한문재인대통령마저"이대로가다가는정말큰일날것같다."라고말할정도로우리사회의성별갈등과혐오감이커지고있다.
특히자라면서한번도이전세대같은특혜를받지못했다고생각하는2030남성들은자신들을'억압하는강자남성'으로프레임화하는데반발한다.가부장제의특혜는커녕취업시장에서군대라는페널티를받았다고여기는젊은남성들은최근정부가추진하는여성중심적정책들에문제제기를한다.하지만이들의문제제기는조직화되지않은목소리이기에이에귀를기울이는정치세력도없어불만이고조되고있다.
이들의불만은실체가없는게아니다.2018년5월대검찰청에서개정해적용하기시작한성범죄무고수사유예지침은단순한불만이아닌또다른피해자를낳는현실적부작용을가져온다.간단히말해,무고죄피의자의권리를보장해주려고혹시무죄일수도있는성범죄피의자의'상대방과동등하게재판과수사받을권리'를박탈하는방식이다.이렇게유독여성관련범죄에한해서만예외장치를두는것은자칫누구나공정하게보장받아야할기본권을적용받지못하는,이른바남성2등시민을만들어낼수있다는우려를현실화하는것이다.
저자는국민의기본권을지키는보루여야할정부기관이위헌성을감지하는감수성이무뎌진현실과,특히개인의인권을위해싸워온진보진영이인류가역사적투쟁을통해서힘겹게얻어낸무죄추정의원칙같은기본권을손쉽게후퇴시키는데에앞장서는아이러니에안타까워한다.
페미니스트진영에서는여성정책이가져오는부작용을양성평등의더나은세상으로가기위한일시적성장통으로치부하지만오히려혐오의넓이와깊이만더확대되는것은아닐까?이선옥은2030남성의시대정신이억울함이라는얘기까지나오는상황에서,누구도자신의목소리를들어주지않을때분노가쌓이고,분노가쌓이면증오범죄가일어날수있음을지적한다.그게진보진영전체에대한반발로이어져서,극우세력이발호할수있는토양이될까우려한다.갈등이더고조되기전에,혐오가더쌓이기전에,균형을찾는공정한노력을시작해야한다고저자는주장한다.
"성평등은가치고,페미니즘은이념이다"
페미니스트대통령의공정함을바란다
'페미니스트대통령'이되겠다고선언하고실제로도여러페미니즘적인정책을추진중인문재인정부.하지만이선옥은"페미니즘은이념이고성평등이라는가치를추구하는한가지방안"이라며"정부가추구해야하는것은가치이지이념이아니다"라고지적한다.
저자가짚은문제의핵심은'공정함'이다.공공의이익과직접연결되는고용,주거,교통,안전이슈에대해서정부는결코차별적특혜를준다는인식을주지말아야한다고주장한다.특히논란이되고있는여성안심주택을사례로들며,"젊고,근로능력이있으며,그중에서도중소기업에다니는여성에게만혜택이가는데도모든일반여성에대한특혜처럼보이는정책"이라꼬집는다.주거곤란상태에빠진결손가정이나독거노인보다여성이더혜택을받아야하는이유가무엇이냐는것이다.
장애인단체의요구로시작되었지만,노인과어린이를포함한모든교통약자에게혜택을준저상버스도입사례처럼,"정책은공동의이익을추구하면서그결과로다른사회적약자도함께이익을주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저자는말한다.정책은특정대상을위한특혜가아니라,사회적으로소외된모든사람의삶을관통하기위해설계되어야한다는것이다.그렇기에저자는조직으로결집된목소리조차내지못하는,여성보다더힘없는사람들의삶을외면하는지금의여성정책을강하게비판한다.주거문제와같이공공의이익과직결되는정책의취지는일부특혜집단만이아닌사회전체의보편적공감대를확보한뒤에라야정책효과를성취할수있다.그러니'공동선'을충분히고민하지않는여성중심적정책이상대적박탈감과불공정에대한저항심을낳고있는것은당연한결과가아닐까.
페미니스트들의이중잣대,언더도그마에빠진진보언론,편승하는정치권
저자는페미니스트들의이중잣대,언더도그마에빠져페미니즘의스피커역할을하는진보언론,이에편승하는정치권.이세가지문제가해결되어야공정함을회복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한다.저자가성별갈등의가장큰원인으로지적하는것은'이중잣대'문제다."남성이하면혐오,여성이하면미러링"이란말이대표적이다.이런주장은페미니스트들이자의적으로규정한혐오개념에바탕을둔주장일뿐,우리사회에서통용되는혐오개념으로서는설득력이없다.혐오의발언은'남녀'를구별해서적용되지않는다.
그럼에도진보언론과지식인들은'여성들아,마음껏혐오해라'라며이들의혐오발언에면죄부를주고시민권을부여함으로써워마드등의반사회적행동까지모두의미있는것처럼만들었다.여가부진선미장관은"소라넷은메갈리아의미러링때문에폐지된것"이라며행정부처의수장이미러링이라는운동방식에공적으로정당성을부여하는발언까지했다.그러나진장관의주장과달리,메갈리아의소라넷폐지운동의성과는미러링이아니라국제청원,불법몰카근절캠페인,기부팔찌캠페인등국회의원을압박하는아주정상적이고합법적인방식으로얻은것이었다고저자는말한다.약자를배려하는운동이굳이혐오언어에기대지않고도얼마든지성과를거둘수있음을암시하고싶어한다.
"공정함을상실한편향은부메랑이되어돌아온다."고경계하는저자는우리가좀더공정한방식으로약자를위할수있음을마지막까지호소한다.그것이신속한진보를가져다주지는못할지라도,보다건강한방식으로,사회에파고든혐오의총량을줄여가며진일보하는길이라고.
